<추석특집> ③'수상한' 초고가 선물 백태

회삿돈으로 억대 선물 꾸러미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물류업계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단지 야외주차장은 북새통을 이룬다. 인근 호텔 로비에선 수천만원대 명절 선물을 판매한다. 한우, 굴비는 물론 와인, 꼬냑, 미술품까지 망라됐다. 불황이라지만 초고가 선물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골프장 회원권, 자동차 할인 혜택도 단골 레퍼토리다.

 

에피소드 하나, 10여년 전 대기업 직원 김모씨(가명)는 A회장의 호출을 받고 집무실을 찾았다. 급작스런 부름에 놀랐지만 김씨는 집무실로 통하는 문을 조심스레 노크했다. 김씨를 반긴 것은 '회장님'의 비서였다. 비서는 김씨를 부른 이유와 간단한 의전 절차를 설명했다.

'의관을 정제'한 김씨는 집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A회장을 만난 김씨는 깍듯이 인사했다. A회장은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놓인 쇼핑백을 턱으로 가리켰다. 김씨는 비서와의 약속대로 쇼핑백을 하나 집어 들고는 집무실을 나섰다. 소파에는 어림잡아 수십개의 쇼핑백이 저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쇼핑백에 담긴 '두둑한 현금'은 A회장이 준비한 '명절 선물'이었다.

쇼핑백이 가득

추석이 다가오면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26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현금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55.9%(복수응답 가능)가 '현금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과는 거리가 먼 직군이 존재한다. 공무원이다. 지난 13일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선량한 사회상규상 10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은 주고받는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에서도 개인 간 선물 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법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와 함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올 추석이 마지막 '대목'인 셈이다. 명절을 앞둔 물류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지난 14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추석 특별 수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각각 전년 대비 추석 운송물량이 10∼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고가품을 다루는 백화점 예약 판매실적도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20∼50%가량)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원회관은 물론이고,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단지 야외주차장은 넘쳐나는 선물박스로 '표정관리'에 한창이다. 국회 한 보좌진은 "예전 명절 선물 가운데 현금이 있어 그대로 밀봉해 반송한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서로 '선의'가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다. 김씨처럼 '두둑한 현금'을 봉투째 챙기는 경우는 드물다.

술·골프채에 미술품·자동차까지
수천만원이 마음? "사실상 뇌물"

잡코리아 설문조사에서 '받고 싶은 선물' 2위로 꼽힌 품목은 한우세트(47.6%)였다. 햄·참치 등 가공식품류와 샴푸·비누·치약 등 생활용품세트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우세트는 추석을 대표하는 인기 상품으로 불린다.

때문에 한우를 기르는 일부 축산업자, 관련 이해단체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갖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에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추석 명절에 한우는 연매출의 4분의1, 과일은 평시보다 2∼2.5배, 수산물은 연매출의 5분의1이 팔린다"라며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든 금액을 현실화하든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 역시 지난 10일 "농축수산물은 명절 선물로 활용되고 있는 데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시키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에 미칠 충격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한우세트는 등급과 부위, 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롯데백화점을 예로 들면 최상급 소고기를 인기 부위별로 구성한 'L-No.9세트'는 138만원에 거래된다. 반면 한우사골, 우족, 꼬리 등으로 구성된 한우보신세트는 8만원대에 불과(?)하다. 롯데마트에서는 최저 9만8000원부터 최고 49만원까지의 가격에 한우세트를 팔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현대명품한우특' 제품이 100만원, 신세계백화점은 '명품목장한우특호'가 110만원에 팔렸다. 업계는 주로 판매되는 상품이 30만∼40만원선이며, 예약판매에서는 16만원짜리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100만원이 넘는 한우세트는 일반적인 선물이 아닌 셈이다.

고가 선물 가운데 '프리미엄 굴비세트'가 눈에 띈다. 각 백화점 별로 최고가 200만∼360만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됐다. 가장 저렴한 굴비세트는 7만5000원∼13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와인세트는 백화점별로 3만원대부터 1000만원대까지 가격과 품목이 다양하다. 롯데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르로이 6병 세트'는 3300만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앞서 롯데호텔서울은 지난 설까지 프랑스 와인 '샤토 무통 로칠드 1945년산'을 5900만원에 판매했다. 현재 롯데호텔서울은 '루이 13세 제로보암'이란 코냑을 4500만원에 팔고 있다.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 나온 추석 선물 가운데는 3500만원짜리 그림이 있다. 미술계 관계자는 "이모 화백의 명성을 고려할 때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판화는 150점이 제작됐으며 한 점당 100만원이다. 호텔신라가 준비한 '유기농 황금차 세트'도 130만원이란 가격표가 붙었다.

이처럼 국내 특급호텔의 추석 선물 가운데는 100만원이 넘는 상품이 있다. 그렇지만 꼭 100만원 이상의 상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상품은 100만원 이하에 거래된다. '양갈비 세트' '문어·장어 세트' '추석 차례상' '호텔 상품권' 등 100만원 이하로 구입 가능한 ‘대체재’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등산, 캠핑 등 레저용품에 비해 골프용품은 오해받기 쉬운 선물로 꼽힌다. 고가라는 인식이 강한데다 골프장 회원권 등과 연계해 접대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동차 할인 혜택도 초고가 선물 제공의 단골 레퍼토리다. 지난해 한 공무원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45%의 할인 혜택을 받아 자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언론 종사자 역시 차량 할인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골드바'가 상류층 사이에 유행하면서 추석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골드바는 1kg당 가격이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기준은 100만원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2009∼2014년 명절선물 구입 명목으로 1억8237만원을 대리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를 요구한 기관은 회사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이다.

이는 자유총연맹만의 문제는 아니다. 추석 선물을 고가로 매입할 수 있는 개인은 극소수다. 대부분은 법인 자금으로 결제된다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다. 기업 협력관인 P씨는 "아무래도 관(정부)을 상대하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많아 사비로는 어렵다"라며 "프로젝트를 앞두고 선물하면 걸린다. 미리미리 성의를 보이는 것이고, 명절만큼 구실이 좋은 때가 또 있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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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