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대북 투자 제안한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꼬인 남북, 경제교류로 풀어야”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광복 70주년이 됐지만 남북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게 된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봤다. 김세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이 조언했다.


 
김세현 부회장은 광복 70주년, 남북분단 70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북은 문화·경제적으로 이미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됐다”며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한 준비는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통일을 준비하자”
 
- 현 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을 위한 가장 유효한 경제 협력의 대안은 대북 인프라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물론, 남북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문화적 편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따른 비용도 줄이고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준비의 과정이 될 것이다.
 
- 현재 북한의 인프라 상황은?

▲오랜 경기침체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이다. 실제 북한 가구의 45%가 땔감용 나무를 이용한 원시적 취사와 난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석탄을 이용하는 경우가 47%에 이른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수도공급 형태도 전체 가구의 15% 이상이 우물, 샘물, 강, 연못 등 재래식 자연취수 형태다. 특히 전기발전량은 남한의 4%에 불과하다.
 
- 대북 인프라 투자의 경제적 가치는?
▲지금 북한은 36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SOC)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과 재원이 없다. 반면 우리는 다르다. 남북 간 경제협력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조건들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북한 3660조원 자원 보유
상호 보완적인 조건 충분
 
- 주변국들과의 시너지는?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국가들에 교역, 투자, 소비, 자원, 노동, 물류 분야에서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남북 간 경제교류가 본격화 되면 주변 이해관계국가들의 참여는 물론 국제개발금융들의 적극적 투자가 예상된다.
 

-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인프라 투자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강조하면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제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경제적인 부문에 직결돼 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토부와 통일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북 인프라 투자는 북한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선투자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남북통일 외에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오기 시작했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SOC 등 북한의 인프라 건설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국내 건설업계의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진 것이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통일 또는 북한의 개방화를 전제로 대북 인프라 건설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SOC인프라 진출이 해답
앞으로 과제와 해법은?
 
- 준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북한 SOC개발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정세는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대북정책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개별기업 단독이 아닌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찾을 수 있는 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
 
- 대북 인프라 투자가 갖는 의미는?
▲남북한 당사자는 물론 국제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 분단이래 7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염원해온 통일을 위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남북 간 경제력 격차 해소와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주도해야”
 
-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일은 미래의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광복 70주년, 그리고 분단 70년의 세월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번영과 도약을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안 마련과 선제적 투자, 그리고 주변 이해국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kimss@ilyosisa.co.kr>
 
 
[김세현은?]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장
▲(전)한나라당 청년자원봉사단장
▲(전)친박연대 사무총장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상임이사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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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