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문화’ 독인가 약인가(1) 정치권 ‘안티 적색경보’


정치권에 안티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여-야, 여-여, 야-야, 의원-보좌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안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굵직한 현안 등엔 항상 여·야간의 의견 충돌로 일부의원들은 ‘안티족’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은 독제를 막기 위한 ‘견제’ 역할이라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견제’가 아닌 ‘안티’에 불과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안티문화가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그 내막을 캐봤다.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에 반란표를 던져, 강력한 안티문화가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티문화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쇠고기 정국. 서울시청앞 광장을 가득 매운 국민들이 ‘이명박 탄핵’을 외치면서부터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안티문화도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여당, 야당, 국민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 인사들 간의 권력암투까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견제’ 위한 ‘안티’
차기 대권 장악 노림수도


안티문화 뿌리가 가장 먼저 박히기 시작한 것은 여-야간의 신경전.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반한나라당 전선, 이른바 안티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 이들이 안티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견제 세력이 있어야지만 ‘독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지나친 견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견제세력으로 확실히 기반을 잡으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심리가 내재해 있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지나친 견제로 인해 ‘안티문화’가 형성된다면 국가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민주당이 안티문화를 형성하려는 진짜 명분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이명박 정부 독주체제 발목 잡기(?). 갖가지 민영화 사업 등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안티문화 형성의 또 다른 명분은 차기대권.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게 된 5년’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미국 금융위기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 인해 국민들과의 ‘소통 정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야당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가 발전에 큰 위기를 자처할 것”이라며 “견제역할을 착실히 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차기 대권’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나친 안티문화가 또 다른 화를 나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안티문화의 본래 취지인 ‘견제’가 자칫 ‘실속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 즉 ‘약’이 아닌 ‘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 정체성 문제 등으로 민주당 내 ‘불화설’이 비일비재하다. 민주당 내부의 악재를 감춘 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만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민주당의 안티 문화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여-야간의 안티문화가 ‘독인지 약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안티문화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권력암투’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여-야 구분이 없이 의원들 간의 비방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현재 안티문화로 인해 권력암투로 변질된 케이스는 간략하게 두 갈래다. 여-여, 야-야간의 ‘집안싸움’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한나라당의 경우 소장파-이상득 의원, MB계-박근혜계 간의 권력 암투로 인해 서로간의 헐뜯는 안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안티세력’으로 불리는 소장파 인사들로부터 ‘폭탄테러’를 당했다. 이 의원이 안티세력의 ‘주 타깃’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박희태-홍준표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 몫(?)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이상득·박근혜계 vs 소장파·이재오계’간의 힘겨루기도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연장전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권력암투=안티세력
겉과 속이 다르다


이를 입증하듯 이상득·박근혜계에서는 홍 원내대표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유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소장파·이재오계에서는 “홍 원내대표로는 국회를 힘 있게 끌고 갈 수 없으므로 사퇴론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러한 권력암투는 이 대통령을 위한 ‘안티세력’이라는 명분하에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술책 중 하나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상대에게 ‘독’을 먹이려다 스스로 ‘독’을 삼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친노세력, 구민주계, 386계 사이의 권력암투로 인해 서로간의 헐뜯는 안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도 들리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대신 내부에서 계파간의 신경전이 곪을 대로 곪아있다는 게 민주당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 김근태 전 의원계인 민주평화연대(민평련), 천정배 의원의 민생정치모임(민생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평화와경제포럼 등 진보개혁그룹이 ‘민주연대(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이들의 복안이다. 즉 ‘안티세력’으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민주당 발전을 위한 견제세력으로만 발전할 경우에야 ‘특효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수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당 발전을 위해 화합을 추구해야 하지만, 정치 지형상 얼마든지 ‘분당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명백한 안티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각 정당 인사들은 ‘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사석이 되면 서로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드세다. “A의원은 B의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C의원이 D의원에게 직설적 면박을 준다” 등이 불만의 주된 골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사석이 되면 ‘안티세력’이 더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의원과 보좌관들의 안티문화는 어떠할까. A의원실 한 보좌관의 말이 많은 점을 시사한다.

“A의원은 무섭다. 돌아가면서 보좌진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그 곳에 있을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뒤를 되돌아보면 나의 발전을 위해 ‘보약’이 되는 것 같다.”

실제 의원과 보좌관들 간의 ‘안티 문화’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원과 보좌관들 간 불화로 보좌관들이 사표를 쓰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쓴소리를 들을 당시에는 ‘독’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약’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보좌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 때문에 ‘비난’이 아닌 ‘비판’적인 안티문화는 이미 의원과 보좌관들에서는 ‘독’이 아닌 ‘약’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새로운 안티문화
“독이 아닌 약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안티문화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비록 정치인들은 ‘견제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티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안티문화가 ‘도’를 넘을 경우 ‘약’이 아닌 ‘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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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