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문화’ 독인가 약인가(1) 정치권 ‘안티 적색경보’


정치권에 안티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여-야, 여-여, 야-야, 의원-보좌관 등 다양한 각도에서 안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굵직한 현안 등엔 항상 여·야간의 의견 충돌로 일부의원들은 ‘안티족’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정치인들은 독제를 막기 위한 ‘견제’ 역할이라고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견제’가 아닌 ‘안티’에 불과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안티문화가 힘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그 내막을 캐봤다.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에 반란표를 던져, 강력한 안티문화가 속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티문화가 점차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쇠고기 정국. 서울시청앞 광장을 가득 매운 국민들이 ‘이명박 탄핵’을 외치면서부터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안티문화도 갈수록 힘을 받고 있다. 여당, 야당, 국민 등이 그 중심에 서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 인사들 간의 권력암투까지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견제’ 위한 ‘안티’
차기 대권 장악 노림수도


안티문화 뿌리가 가장 먼저 박히기 시작한 것은 여-야간의 신경전.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반한나라당 전선, 이른바 안티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 이들이 안티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견제 세력이 있어야지만 ‘독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도 “지나친 견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견제세력으로 확실히 기반을 잡으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심리가 내재해 있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지나친 견제로 인해 ‘안티문화’가 형성된다면 국가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민주당이 안티문화를 형성하려는 진짜 명분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이명박 정부 독주체제 발목 잡기(?). 갖가지 민영화 사업 등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안티문화 형성의 또 다른 명분은 차기대권.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잃어버린 10년’이 아닌 ‘잃게 된 5년’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미국 금융위기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 경제팀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신공안정국을 조성함으로 인해 국민들과의 ‘소통 정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야당과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가 발전에 큰 위기를 자처할 것”이라며 “견제역할을 착실히 할 경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차기 대권’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나친 안티문화가 또 다른 화를 나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안티문화의 본래 취지인 ‘견제’가 자칫 ‘실속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 즉 ‘약’이 아닌 ‘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당 정체성 문제 등으로 민주당 내 ‘불화설’이 비일비재하다. 민주당 내부의 악재를 감춘 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만 일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민주당의 안티 문화가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제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처럼 여-야간의 안티문화가 ‘독인지 약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안티문화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권력암투’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여-야 구분이 없이 의원들 간의 비방전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을 정도다.

현재 안티문화로 인해 권력암투로 변질된 케이스는 간략하게 두 갈래다. 여-여, 야-야간의 ‘집안싸움’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한나라당의 경우 소장파-이상득 의원, MB계-박근혜계 간의 권력 암투로 인해 서로간의 헐뜯는 안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안티세력’으로 불리는 소장파 인사들로부터 ‘폭탄테러’를 당했다. 이 의원이 안티세력의 ‘주 타깃’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박희태-홍준표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 몫(?)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이상득·박근혜계 vs 소장파·이재오계’간의 힘겨루기도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연장전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권력암투=안티세력
겉과 속이 다르다


이를 입증하듯 이상득·박근혜계에서는 홍 원내대표를 대신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유임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소장파·이재오계에서는 “홍 원내대표로는 국회를 힘 있게 끌고 갈 수 없으므로 사퇴론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이러한 권력암투는 이 대통령을 위한 ‘안티세력’이라는 명분하에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술책 중 하나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상대에게 ‘독’을 먹이려다 스스로 ‘독’을 삼키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민주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친노세력, 구민주계, 386계 사이의 권력암투로 인해 서로간의 헐뜯는 안티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도 들리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대신 내부에서 계파간의 신경전이 곪을 대로 곪아있다는 게 민주당 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민주당 내 김근태 전 의원계인 민주평화연대(민평련), 천정배 의원의 민생정치모임(민생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평화와경제포럼 등 진보개혁그룹이 ‘민주연대(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지적하는 세력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이들의 복안이다. 즉 ‘안티세력’으로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 있다. 민주당 발전을 위한 견제세력으로만 발전할 경우에야 ‘특효약’이 될 수 있지만, 그 수위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들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당 발전을 위해 화합을 추구해야 하지만, 정치 지형상 얼마든지 ‘분당론’을 강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명백한 안티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뿐만 아니다. 각 정당 인사들은 ‘한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사석이 되면 서로를 비방하는 목소리가 드세다. “A의원은 B의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C의원이 D의원에게 직설적 면박을 준다” 등이 불만의 주된 골자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사석이 되면 ‘안티세력’이 더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면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의원과 보좌관들의 안티문화는 어떠할까. A의원실 한 보좌관의 말이 많은 점을 시사한다.

“A의원은 무섭다. 돌아가면서 보좌진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그 곳에 있을 당시에는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나 뒤를 되돌아보면 나의 발전을 위해 ‘보약’이 되는 것 같다.”

실제 의원과 보좌관들 간의 ‘안티 문화’도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의원과 보좌관들 간 불화로 보좌관들이 사표를 쓰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쓴소리를 들을 당시에는 ‘독’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약’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게 보좌관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 때문에 ‘비난’이 아닌 ‘비판’적인 안티문화는 이미 의원과 보좌관들에서는 ‘독’이 아닌 ‘약’으로 자리매김한 상태다.

새로운 안티문화
“독이 아닌 약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는 안티문화가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비록 정치인들은 ‘견제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티문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안티문화가 ‘도’를 넘을 경우 ‘약’이 아닌 ‘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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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