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1000호 특별기획 ③> ‘2034년 모습은?’ 미리 가 본 2000호 시대

“미래를 알아야 변화 주도한다”

[일요시사 경제팀] 한종해 기자 = 창간 19년 만에 지령 10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오는 2034년이면 지령 2000호를 내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19년 뒤 2000호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타임머신을 타고 상상이 현실이 되어 있는지를 살짝 들여다보고 왔다.

2034년 봄 부산 앞바다, 김종민씨의 저녁 퇴근길이다. 자가용에 오른 김씨는 목적지 설정 후 잠에 빠져든다. 자가용은 해저터널로 접어든다. 내장된 센서가 앞차와 뒷차와의 거리를 계산, 속도를 자동 조절한다.
 
해저터널을 거의 빠져나올 무렵,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앞에서 달리던 차량의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 오류가 발생했나 보다. 조금 짜증은 나지만 체증은 이내 풀린다. 프로그램 제조사에서 원격으로 기능 고장을 해결하기 때문. 부산항에서 20여km 떨어진 심해도시에 위치한 김씨의 집까지 걸린 퇴근 소요시간은 불과 20여분이다. 중국과 일본, 한국을 잇는 해저터널이 있어 출장은 대도시마다 있는 국제버스터미널을 통해 다녀온다. 
 
중국과 일본
버스로 왕래
 
김씨의 주거구역은 깊이 500m의 심해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않다. 거대한 3D 프린터로 건설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다. 해면에 있는 거대 태양광 집약시설로 에너지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문은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기가 채운다. 식수 걱정도 없다. 2020년 국내 연구진이 해수의 완벽한 담수화를 이뤄내 언제 어디서 수도꼭지를 돌리더라도 물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육지의 물보다 미네랄과 무기영양염류가 풍부해 심해 1000m에서 채취한 물이 ‘먹는 심층수’라는 이름으로 팔릴 지경이다.
 

김씨는 10년 뒤 집을 팔고 ‘달 기지’로 떠날 예정이다. 인류가 살 수 있는 제2의 행성을 찾아 떠난다는 20년 전의 영화 <인터스텔라>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다. 전 세계 우주공학 선두 국가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에 의해 뜨거운 열과 추위, 각종 우주 방사선, 운석 등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할 수 있는 집이 첫 삽을 뜬지 오래다. 
 
달보다 상대적으로 척박한 환경인 화성에도 정착촌이 건설 중이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회사 ‘마스원’은 화성인 후보자 100명을 선발해 8년 동안 건설, 전기, 장비 수리, 의료 등 화성 기지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교육했다.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2년 간격으로 10명씩 화성으로 보내졌다. 당시 미국 MIT 연구팀이 제기한 ▲질식 논란과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암 발병 확률 증가 ▲DNA파괴 ▲시력 감퇴 ▲골 손실 등 논란은 신형 우주복 개발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잦아들었다.
 
500m 심해도시서 해저터널 이용 출퇴근
3D프린터 이용…한치 오차도 없는 건축
 
로봇은 일상이 됐다.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는 인간이 하기 힘든 위험한 작업부터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퍼져 있다. ‘로봇과 사랑에 빠진 인간’을 주제로 한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워낙 고가인 탓에 서민들은 구매가 어렵다. ▲청소, 세탁, 설거지, 정리정돈, 심부름, 음식조리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 로봇 ▲아이들과 놀아주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운동 파트너가 되는 교육용 로봇 ▲노인들의 말상대가 되고 간단한 건강을 체크하는 간병 로봇 등  한가지 기능에 특화된 로봇만 겨우 구매 가능하다.
 
부작용도 있다. 피부와 외모, 목소리까지 완벽 구현할 수 있는 탓에 로봇을 이용한 변종 성매매가 등장했다. 얼마 전에는 로봇 수십기를 이용한 기업형 성매매가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국회에서는 연일 ‘로봇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으로 부침을 겪고 있다.
 
전 세계가 협의해 로봇이나 무인 자동차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테러집단은 개의치 않는다. 해커들을 동원해 기초 기술을 해킹, 무기로 쓰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들도 자금력을 동원해 비밀리에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시민단체들은 로봇의 상용화를 반대하는 격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첨단 기술로 인해 실업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택시, 버스, 트럭 등에 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운송업계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자동차 사고가 0% 가까이로 줄어들어 보험사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분주하다. 교통경찰, 대리기사, 운전기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직업군이 됐고 자동차 공장에는 그나마 남아 있던 직원들까지 모두 로봇으로 대체됐다. 
 
실업 갈등 극대
인간 대신 로봇
 
현대사박물관으로 향했다. 불과 10년전까지만 해도 필수품이었던 스마트폰이 ‘구시대 유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사람들은 대신 안경을 끼고 있거나 시계나 밴드를 차고 있다. 15년 전 이것저것 부품이 달려 거추장스러웠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가볍고 튼튼해 휴대가 용이하다. 뇌파를 인식해 전화를 걸고 받으며 생각만으로 문자를 확인하고 보낼 수 있다.
 
박물관 관람을 하던 한 남성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주변 어느 곳을 둘러봐도 ‘119’에 도움을 청하는 이가 없다. 그런데도 구급대원들이 곧 등장했다. 쓰러진 남성이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 시계’덕분이다. 시계는 소지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병원이나 경찰, 소방서에 신고를 접수한다. 
 
경찰서 조사실을 들여다봤다.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고 피의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의자에 앉아 헬멧을 쓰고 있다. 뇌의 기억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된 ‘브레인 스캔’이다. 브레인 스캔이 범죄현장의 목격자나 증인, 기억을 잃은 피해자 등에게 다양하게 쓰이면서 범죄율이 대폭 낮아졌다.
 
사람의 신체에 이식하는 바이오폰은 양산화를 앞두고 있다. 나노로봇을 뇌 속에 심어 사람의 생각과 기억을 인터넷 클라우드에 실시간 전송하고 여러 나노로봇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건강상태 등을 체크, 질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치료까지 하는 기술이다. 
 
 
PC방은 ‘가상현실방’으로 이름을 바꿨다. 일렬로 늘어섰던 컴퓨터와 의자 대신 캡슐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게임은 캡슐 속에서 이뤄진다. 헬멧을 착용하고 캡슐 안으로 들어가서 누우면 눈앞에 가상세계가 펼쳐진다. 가상세계 속 캐릭터는 내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 약간의 ‘포샵’ 작업은 가능하지만 현실 모습을 기반으로 한다. 생각만으로 움직이고 타격을 입었을 경우 일정의 고통도 따른다.
 
2011년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가 제출한 용역보고서 내용도 현실화됐다. 한국인들은 첨단 디지털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의류를 일상적으로 입고 있으며 주변온도에 맞춰 스스로 변하는 지능성 방한복, 주변환경에 따라 색이 바뀌는 카멜레온 의류, 손상을 스스로 진단하고 회복시키는 지능형 소재로 된 의류 등은 제조업체에 따라 디자인만 다르다.
 
보호자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졌을 때 반응하는 미아방지용 의류와 각종 상황에 따라 기능을 변화하는 산업안전용 의복, 어지간한 폭발에도 안전한 소방복, 적으로부터 모습을 감추기 위한 스텔스 기능 전투복, 해충을 차단하는 살충용 의복,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는 박테리아 제거 의복, 진흙탕에 넘어져도 더럽혀지지 않는 의복 등 기능도 다양하다.
 
주택의 스마트화도 이뤄져 내부환기, 온도·습도조절, 조명 밝기 등은 물론 거주자의 건강상태, 위험상황을 검사해 스스로 대응한다. 재택 근무가 증가하면서 주택은 현재의 잠만 자는 공간에서 업무와 휴식, 자녀교육 또는 가족의 생활공간 등을 모두 소화하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예상과 다른 상품이 도착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사태도 급감했다. 화면에 나오는 물건은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집안에서 질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면 속 상품

직접 만져본다
 
학원은 사양산업이 됐다. 만국어 번역기 덕분이다. 외국의 교육 콘텐츠들이 우리말로 실시간 번역돼 공급되므로 굳이 외국에 유학을 갈 필요가 없다. 사이버 및 원격 교육 발달로 인해 학교에 가는 날이 대폭 줄어들었다. 
 
바쁜 한국인들은 아침으로 빵과 우유 대신 캡슐형 음식물을 섭취한다. 함유량에 따라 한끼용 하루용으로 나뉘며 맛도 다양하다. 추상적으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아닌 실제로 노화를 더디게 하는 식품도 나온다. 줄기 세포를 이용해 손상된 장기를 되살리거나 인공 장기를 만드는 일이 쉬워지고 개인 유전자에 따른 맞춤 치료가 등장해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났다. 암을 예방하는 신약이 출시되고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HIV)의 백신이 시판됐다. 
 
수명연장으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 내외까지 치솟았다. 한국 인구 4000만명 중 1700만명이 노인이다. 신촌, 홍대, 강남 일대는 노인들로 북적거린다. 노인정에서는 70세가 막내다. 발 좀 뻗으려면 80세는 되어야 한다. ‘똥차를 보면 운이 좋다’는 말 대신 ‘아이를 보면 운이 좋다’는 말이 널리 쓰일 정도로 아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노인 전용 사우나·미용실·결혼정보업체가 생겨나더니 각 스포츠 리그에는 70세 이상만 출전이 가능한 ‘실버리그’가 진행 중이다. 노인들의 성 욕구 배출을 위한 노인 전용 불법 성매매 업소도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다.
 
화성 정착·달기지 <인터스텔라> 현실화
로봇 수십기 이용해 기업형 성매매 적발
 

시선을 외국으로 돌렸다. 세계 경제는 미국이 아닌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아프리카 콩고 정글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보르네오섬의 열대우림은 소멸됐다. 최대 풍속이 초속 67m 이상인 슈퍼태풍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빈도도 잦아져 미국 휴스턴, 뉴올리언스 등 해안가 도시는 ‘출입금지’ 구역이 됐다. 적도, 지중해, 아랍지방 일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피부가 탈 정도다. 지구온난화 대비에 뒤처진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 위치한 ‘마스다르 시티’의 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다.
 
한국인 연구진들은 마스다르 시티에 대한 기술 전수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10년 전 완공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마스다르 시티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은 이미 마스다르 시티를 도입했다. 
 
마스다르 시티에 없는 것은 단 세가지다. 탄소, 자동차, 쓰레기다. 여의도 면적의 4분의 3정도 크기로 세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다. 어마어마한 넓이의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석유와 가스 같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열에너지를 도시에 공급하고 자율주행 무인자동차와 경전철이 사람들의 발이 된다. 이 둘 모두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전기와 자기장으로 움직여 탄소배출은 ‘0’다.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이 된다. 생물학적 쓰레기는 분해해 비료로, 기타 쓰레기는 소각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노인 전체 40%
실버리그 도입
 
<일요시사>가 바라본 미래 전망은 모두 맞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번 미래 예측은 <2040 유엔미래보고서>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 용역보고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제4회 과학기술 예측조사 결과’, 통계청의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 미래는 아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 대표가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알아야 대비는 물론,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000호 시대’ 2053년 모습은?
투명망토 입고 텔레포트 한다
 
2053년, 전 세계 최고 격전지는 남극이다. 2048년 남극조약 만료로 인해 세계 강대국들이 남극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한국은 열 번째로 큰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1위는 첫 번째로 남극 전진기지를 세운 미국, 2위는 러시아 그 뒤는 중국, 영국, 프랑스,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인도 등이다.
 
병원에는 ‘동면 주사실’이 생겼다. 10년 전 ‘동면’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신체 나이는 늘지 않은 채 잠에서 깨어나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보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죽은 사람은 홀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다. 사망한 가족은 디지털 형태로 유지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불러 내 대화할 수 있다. 배우, 음악가, 과학자, 정치인 등 사망한 유명 인사나 과거 역사적 인물들도 마음만 먹으면 직접 마주할 수 있다. 
 
부모는 태어날 아이의 성별은 물론이고, 신장, 피부, 머리카락과 눈 색깔 등 수백개 특성을 직접 결정한다. 배아가 형성되면 인공 자궁에서 성장하고 아이의 지능과 행동, 성격까지 부모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다. 해당 기술은 수많은 보수 종교 단체로부터 인체 상용화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부모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에 나왔던 ‘투명망토’와 ‘텔레포트’라고 불리는 원격이동의 실현도 눈앞에 와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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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