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특집 핫이슈> 미리 보는 2015년 대한민국

빵빵 터진 2014년, 2015년도 정신없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014년의 잔상이 진한 탓인지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도 반감돼 있는 게 사실이다. 201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정치·경제·사회·문화 네 가지 파트로 나눠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을 정리했다.

그 어느 해보다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많았던 2014년이 저물고 있다. 집권 2년차인 박근혜정부는 민심과 이반된 행보로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 가계 부채 급증으로 경기는 얼어붙었고, 노동시장 양극화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대했던 월드컵마저 국가대표팀의 부진으로 의리 논란을 자초했다. 유명 연예인들도 도박·마약·성매매 사건에 연루되며 차례로 실망을 안겼다. 영화 <명량>이 17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신기록을 세웠지만 전체 한국영화 관람객 수는 2700만명이나 줄었다. 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2014년이다.

2015년은 어떨까. <일요시사>는 '미리 보는 2015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치·경제·사회·문화별 주요 이슈를 파트별로 네가지씩 정리했다. 각 분야별로 상징적인 키워드를 꼽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①'복수'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로부터 자신의 아버지를 '다가키 마사오(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이름)'라고 지칭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박 대통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는 실제 투표장에서 보수표가 결집된 이유로 꼽혔다.


지난 20일 박 대통령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되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었다고 환호했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출신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통합진보당과 지난 총선에서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은 '종북 숙주 정당'이라는 공세에 직면했다. 다가올 2015년에도 박근혜정부는 '종북' 프레임을 이용해 야권을 옭아맬 전망이다.

나아가 박근혜정부는 지난 2007년 있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의 앙금을 되갚아 줄 모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캠프는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박 대통령 측에 깊은 내상을 입혔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면 선거구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기반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축으로 중도·진보정당의 창당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하반기 이후엔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타이밍에 대권 잠룡이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유산'의 경제

2015년의 경제를 설명하는 중요 키워드는 '유산'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갑절로 치솟은 가계부채는 우리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경기부양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른바 전쟁세대가 '부동산 붐'을 일으켜 미래의 재원을 끌어다 쓴 실책을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정적 겨냥한 정치…경영승계 바람 재계
구조조정 태풍 사회…복고 유행할 문화

증권업계에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증시에 유입된 해외 투자액 상당수가 2015년 하반기 미국의 금리 변동에 맞춰 빠져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의 통화정책은 물론 민간기업의 수출실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촉각이 곤두서는 상황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이건희 일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초미의 관심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의 삼성'이 어떤 위기전략 대응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우리은행 매각으로 촉발된 금융시장 개방과 혁신을 위한 '핀테크' 전쟁은 우리 경제 지형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③'생존'의 사회

tvN 드라마 <미생>의 신드롬은 우연이 아니다. 2015년에도 생존을 위한 '투쟁'은 계속된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상반기 내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일반 공직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들이 대정부투쟁까지 불사한 만큼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계에선 철탑·전광판으로 올라간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쌍용자동차·씨앤엠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기약 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내에선 첫 직선제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2014년 철도파업을 뛰어넘는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뽑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여권 핵심부에선 내부적으로 "민선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곧 세부적인 입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를 확대하려는 쪽과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의 첨예한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2015년 하반기에는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따라 수십여개 대학이 퇴출될 수 있다. 이는 학계의 강한 반발과 입시정책의 변화, 사교육시장 전반을 겨냥한 사정작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④'퇴행'의 문화

2014년을 대표하는 유행어 가운데 하나는 '뇌가 섹시한 남자'다. 이젠 '섹시하다'는 말이 칭찬으로 쓰인다. 남녀가 고루 갖춰야 할 미덕으로 칭송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행 중인 '19금 코드'와 맞물려 2015년의 대한민국은 섹스(성적인 매력)와 관련한 콘텐츠가 증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5월 개봉할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대한 기대도 높다. '남성성'을 강조한 히어로물은 2015년에도 한국 극장가를 휩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3B 코드(뷰티·아기·동물)'의 미디어 장악도 2015년의 주된 흐름이다. 화장품·유아용품·애견사료 시장은 불황 없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SNS 플랫폼의 세대교체도 2015년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트위터의 몰락과 페이스북의 이탈, 핀터레스트(혹은 텀블러)의 부상은 '사이버 망명'과 맞물려 국내 업계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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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