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⑧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쇼생크 탈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전창걸 영화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여덟 번째 이야기는 가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이다.

국밥 한 그릇 값 남기고 목숨을 끊은 어르신.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와 월세 한 달 치를 남기고 떠난 세 모녀…. 어린 시절 모든 매스컴과 학교에서 떠들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수출 100억달러, 1인당 1000달러 시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로 출발해 세월은 흘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다.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행복한 것일까.

비극의 반복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 타고, 먹을 게 남아돌아가니 잘 살고 행복한 것일까. 평균 수치의 그늘에서 고통을 감내하던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죽어가는 것일까. 자살은 그들 스스로의 고유하고 독단적인 선택이었을까. 극단적 선택의 벼랑에 몰린 건 아니었을까. 어느 시인의 문구처럼 천사는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일까. 도시의 밤 구석구석 빛나는 십자가는 누굴 구원하고 있는 것일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원자의 절규에 우린 이기적이며 공허한 회개를 일삼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없고 막다른 선택에 내몰린 사람들. 뉴스가 잠시 거들떠보면 절대 지키지 않을 정책을 떠들며 입발림하는 정부와 정치꾼들. 비극은 반복될 것이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갈 것만 같은 불길함이 가득하다.
 

누군가 이렇게 절망에 파묻히고 있을 때 그 절망의 반대편에서는 22조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강산을 뒤집고, 해외투자를 빙자해서 35조원을 날렸다. 여기에다 방위산업 비리에 쏟아 부은 혈세까지 합치면 100조원 가까이를 낭비·세탁·배분했다.


MB정권 5년 동안 굵직하게 드러난 국고 탕진만 100조원(MB정권 5년 공기업부채 203조원 증가)이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재고해야할 국회의원님들과 법관 나리들께서는 100조원 비리의 떡고물을 얼마나 챙겼기에 하나같이 꿀 먹은 벙어리 행세다.

그 돈의 일부라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늘의 인생’에 사회적 투자가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의 반복에 절망을 겪지 않았으리라. 세금으로 녹을 받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청백한 세상이었다면, 이 100조원의 국민혈세로 비극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살아볼만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다.

내몰린 ‘그늘의 인생’서 반복되는 비극
가난으로 삶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영화

매년 정부예산이 10조, 20조원씩 부족하다고 난리다. 그런데 불경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난 정권의 천문학적 비리는 제쳐두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6월말 현재 1242조원을 기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6%나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1.9% 미국이 1.5%, 영국이 1% 증가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국가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배를 넘어선지 오래란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총부채는 GDP의 2.6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8배였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정말 위태로운 수준에 도달한 셈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양적완화 확대를 펼치며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의 종료가 내년 2015년 부실한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온다.


아파트 담보비율을 늘여서 대출로 버티는 사람들의 이자가 변동되고, 정리해고가 벌어지고, 부동산은 본격적인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리라는 경고들이다. 투명하지 않은 국가재정의 집행 5년과 각종 비리에 빌붙은 법의 책임자들이 파티를 벌이는 동안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붕괴됐으리라 짐작한다.

사실 경제위기의 희생자는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빼돌린 돈을 쓰며 버티고, 오히려 폭락한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등의 가치를 매점매석하여 더 풍요로워지는 게 현실이다.
 

국제 구제금융이니 뭐니 그것이 다 돈놀이 하는 것 아닌가. 멀쩡한 나라 위기 조장해서 알짜 국영기업, 사회시설기반, 민영화 명목으로 싸게 처먹는 게 그들의 행태란 말이다. 결국 희생자는 가난한 순으로 발생한다.

가난한 희생자

돈 빌리기는 더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없고, 집세는 오르고, 애들 교육비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앞서 말한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희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어휴~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몇 년 전부터 슬픈 예감이 맞아 떨어질 때가 많다. 가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영화 <쇼생크 탈출>을 권한다.

“앤디 :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것이예요. 아마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건 사라지지 않아요. 친구 앤디가.”

 

<www.전창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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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