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구본철 의원 <인천 부평을>


KT에서 26년간 근무하며 전자상거래와 e비지니스 분야를 맡아 IT(정보통신) 전문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의원이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한나라당 구본철(49) 의원이다. 구 의원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방송과 통신 융합 분야의 전문인으로 불린다. 구 의원은 “IT관련 법제화에 앞장서 대한민국이 유비쿼터스(시간과 장소, 컴퓨터나 네트워크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기술(IT)환경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참신함과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됐다. 구 의원은 ‘IT코리아’재건을 위해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전문가적인 분위기가 흘렀다”면서 “18대 국회는 참신성과 전문성을 갖춘 정치신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서비스해야한다는 평소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정계에 입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식이 통하는 정치, 국민들을 수용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서비스’를 하고 싶다”며 “그러기 위해 전문가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구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용장·지장보다 ‘덕장’이 더욱 필요하다. 사회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더욱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갈등이 늘어갈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강함’보다 ‘부드러움’이, ‘지식’보다는 ‘지혜로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이는 정치인인 제가 더욱 깊이 새겨야 할 덕목이다. 우선 ‘상식적인 선에서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치의 서비스’를 하겠다.

-MB 정부가 초기부터 경제·외교·안보 등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쇠고기협상과 전국적인 촛불시위, 독도문제, 특정종교 편향시비 등 난제가 적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정부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처음 이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의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떠올리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새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8·15 선언은 ‘MB식 국정 드라이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는데.
▲지난 광복절 대통령께서는 녹색성장, 국민통합, 개혁추진 등 국정운영 방향을 천명했다.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대책을 찾고 석유수요를 줄이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녹색 성장을 이끌고, 정치인·경제인에 대한 대규모 사면과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며, 교육개혁과 규제개혁·공기업 선진화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야권 등 일각에서는 ‘무차별적이고 시장일변도의 강공 드라이브’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잘 잡아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번 MB정부의 종교편향 시정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대규모 시위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이고,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최근 불교계와의 마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와 불교계가 서로 만나 오해를 풀고 화해무드가 조성되길 바란다.
 
-‘9·1 세금감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일 급락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9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부담증가, 불안한 환율시장과 부족한 외환보유고, 연이은 주가하락 등 여러 악조건이 최근 대두되면서 위기설이 힘을 받는 모양이다. 그러나 위기설에 대한 신중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있듯이 자칫, 없는 위기를 만들어 내거나 줄여야 할 위기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할 곳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민영 미디어랩 도입,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신문법·방송법 개정 등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에 있어 단순히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진정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한 바람직한 결정이 될 것인지 차분하고 꼼꼼하게 따질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차세대 매체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고, 이를 뒷받침할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문 방송 겸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여론 독과점 등을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데.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종국에는 신문·방송 겸영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만, 문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과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결론을 내리느냐가 아닐까 생각한다. 여론독과점과 언론의 공공성 저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콘텐츠의 중요성과 방송산업의 ‘규모의 경제’ 실현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결론 내리려고 하기보다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과 논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본철 의원 프로필
▲2008년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년 현재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2005년 KT마케팅부문 U-City개발국장

글 구명석·사진 송원제 기자 gms75@ilyosisa.co.kr

구본철 의원이 존경하는 정치인은?
로마제국을 더욱 거대하고 확고하게 기반을 구축한 남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통상 우리에게는 ‘시저’로 알려져 있는 사나이다. 구본철 의원은 로마시대의 정치가인 시저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시저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며 “시저는 대담함과 담대함을 통한 자기관리가 뛰어났다. 자기통제를 잘 하는 시저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다”고 구 의원은 말했다. 구 의원은 “특히 역경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위대한 사나이로 승리한 후에 패배자들에게 베푸는 관용은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