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영리화 자회사 허용…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

의료계 총파업 등 강력 반발로 업계 후폭풍 불가피할 듯

[일요시사=경제2팀] 신관식 기자 = 정부가 병원 영리화 자회사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가 총파업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나서 '의료민영화'를 두고 또 한번 폭풍이 일 것처럼 논란이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가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데 대해 새정치연합 의료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또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병원이 영리행위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전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반대되는 내용의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를 추진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한 것에 대해 '의료민영화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사업·병원 투기사업을 모두 허용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병원장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청회 없이 행정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규제를 없애려는 것은 행정독재"라며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 입법권을 모두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범국본은 향후 범국민 의견서 제출운동을 벌이고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청원 입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위한 대국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민영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100만인 서명운동, 각 지역별 의료민영화 반대 문화제 개최 등을 펼치며 의료법 시행규칙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 숙박·여행·국제회의장업, 목욕업, 의수·의족 등 장애인보장구 맞춤 제조 및 수리업, 식품판매업, 건물임대업 등이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추가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등 야3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이 같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이날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의료영리화 등 무분별한 외주화에서 벗어나 인권과 정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에 반대하며,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일련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면으로 이를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료법 개정을 빌미로 또다시 새정부의 의료선진화를 표류시키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참여정부시절 의료기관의 자법인이 아니라 모법인에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추진된 적이 있다. 이제 와서 태도를 180도 바꿔 자법인의 제한된 영리사업도 무조건 반대라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불통과 고집의 행태"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관광 허브'를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야당을 포함한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주장대로 '의료민영화'를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지 숙제를 풀지 못해 논란과 논쟁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hi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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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