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슴에 못질한 사람들 ⑦난무하는 음모설

독버섯처럼 퍼지는 괴소문 '누가? 왜?'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음모설이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배후에 거대한 권력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도 이러한 음모설을 피할 수 없는 상황. 대형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설에 대중은 혼란스럽다. 난무하는 음모설과 각종 괴소문에 대해 알아봤다.

 
여객선 세월호 참사 이후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각종 음모론 및 괴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보수논객 지만원(72)의 발언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사이트인 시스템클럽에 ‘박근혜, 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글을 게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제2의 5·18 반란’ ‘시체 장사’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다.
 
불분명한 출처
 
문제는 이번 세월호 사건을 ‘5·18 반란’과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한 점이다. 세월호 참사가 반란을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는 것. 이처럼 황당한 주장을 펼친 그는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라며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했다.
 
지만원은 제2의 5·18 폭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폭동음모론’을 펼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세월호 참사를 두고 ‘기획된 음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지지도가 급상승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 이에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분이 보유하신 상상력으로 소설을 쓰시면 이 나라 소설가들은 모두 붓을 던져야 할 듯”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정치인도 음모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지난 20일 게재해 물의를 빚었다. 권 의원은 한 동영상을 첨부해 유가족을 선동꾼으로 몰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실제 유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송전탑 시위에 참가해 선동꾼 유가족으로 오해를 받은 여성은 권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잠수함 충돌설’이 제기됐다.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에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 잠수함 충동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미군 잠수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남해와 서해는 특히 미군 잠수함의 주요 활동 무대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사고 시기가 한미합동군사훈련기간이었기 때문에 각종 잠수함들이 많았다는 것. 더군다나 서해는 미군 허락 없이 한국 잠수함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서해로 들어가는 관문인 사고지역에 미군 잠수함이 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잠수함 충돌설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과거 부산 앞바다에서도 미군 잠수함과 우리 어선이 충돌해 침몰한 적이 있었다는 것. 또 일본에서도 훈련 중인 미군 잠수함과 수산고등학교 실습선 에이메마루호와 충돌해 침몰한 사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렸고 그에 맞는 신속한 구조 활동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것.
 
이러한 의혹이 퍼지면서 세월호 침몰 당시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잠수함으로 보이는 물체가 보였다. 그러나 이는 잠수함이 아닌 민간 어선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미군 잠수함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꼬집기도 했다.
 
일본에서의 충돌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고 수심은 120m 이상에서 긴급부상을 시도하다가 충돌했다는 것이었다. 수심 37m였던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는 긴급부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았다는 음모론도 제기됐다. 구조가 늦은 이유는 정부의 ‘비밀’ 때문이라는 것. 이들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 있다. 허무맹랑하지만 정치인들의 비자금이라는 추측. 통영함이 구조작전에 투입되지 않은 것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영함은 아직 해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아직까지는 해군의 자산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통영함은 현재 진수는 되었지만 아직 취역이 되지 않아 전력화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미확인 루머들 SNS 타고 무차별 떠돌아
자기과시욕에 혼란 틈타 허위사실 유포
 
음모론의 필수 카드인 ‘북한’도 등장했다. 한 매체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 ‘북한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진도 해상에는 암초가 없었고 가시거리가 나쁘지 않아 여객선 운항에 큰 애로사항이 없었다. 그러므로 외부의 힘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소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통과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전환하고자 세월호 침몰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국방부는 강력대응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 관련 괴담으로 곤혹을 치른 학교들도 있다. 몇몇 학교들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위해 세월호에 탑승하려 했다는 루머가 확산된 것이다. 5월 중 제주도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던 S고는 세월호를 탈 예정이라는 소문에 휩싸였다. S고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긴급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학여행을 취소한 상태다.
 
이 같은 유언비어가 몇몇 학교에서 확산되면서 학교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실종자의 무사귀환 소망을 담은 ‘노란리본’이 SNS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쓰려면 저작권료 500만원을 내야한다는 루머도 흘러나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직접 노란리본을 제작해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란리본 캠페인을 주도한 ‘ALT(Active, alter, autonomous, Life Together)’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노란리본의 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루머와 이야기는 유언비어이니 마음 내려놓고 사용해주셔도 됩니다”라고 밝혔다.
 
위험한 표현들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악성 유언비어 87건을 적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행위는 곧 자기 과시라고 입을 모은다. 관심과 보상을 추구하는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허위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된 후에도 오랜 시간 생명력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음모설 확산 왜?
 

송경재 경희대 교수(인류사회재건연구소)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추락 때문에 음모론, 허위정보가 더 판을 친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신뢰 있는 정보, 책임 있는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보면 이게 약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기술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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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