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19> 경기 시흥갑 백원우 의원


18대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백원우 의원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민주당 유비쿼터스 위원장, 경기도 운영위위원장 이외에도 친노계 모임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이 영역이 넓은 만큼 빠듯한 일정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대신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겠다고 말하는 그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른다. ‘젊음’을 밑바탕으로 18대 국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백 의원을 만나 각종 현안 등에 대해 물어봤다.

18대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원으로 손꼽히는 백원우 의원. 이런 까닭에 백 의원이 있는 의원회관 231호는 연일 방문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분주하다. 또한 당내에서의 역할, 각종 위원장 역할을 하느라 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에 매달려 있다.
일일이 손가락을 펴가며 맡은 직책을 설명하는 백 의원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보건복지부장관 인사 검증 외에 유비쿼터스위원장 등 내가 맡고 있는 일만 상당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 봉하마을과도 수시로 연락을 취해야 되지만, 업무가 많다 보니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다음은 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1987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청년학생으로 김대중 대통령후보 선거 사무실에 파견됐다. 또 1989년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연) 기획실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해찬 전 총리와 연이 닿았다. 이를 계기로 지난 1998년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로 활동,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재선의원으로서 18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야당 재선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다. 제정구 전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스승이다. 이들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다. 실제로 제정구 의원으로부터는 정치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덕성을 배웠고, 노 전 대통령에게는 역사를 두려워 할 줄 알고, 공정함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장을 맡았는데.
▲개인적으로 맡고 쉽지 않았지만 당에 보탬에 되기 위해 맡았다.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떠나간 넷심을 회복하기에 위해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성과를 내는  데 노력할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인터넷 대통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친노계 인사들이 모임을 자주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은 우리의 일상 정치다. 정치인들은 누구나 세력화하기를 원한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정치모임이 정치화, 세력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정치 세력화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 대신 여의도 정치가 아닌 농촌·환경 살리기를 토대로 한 소통 정치를 하고 있고 볼 수 있다.
-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화합이 힘들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당내에 불협화음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당내 비판적인 세력이 바로 친노세력이다. 정세균 대표가 민주당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만큼 현재 당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 이명박 정부의 사정본색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향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사소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광재 의원의 부인이 해운업체에 로비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무혐의로 끝났다.

- 이명박 정부가 걸어온 6개월을 평가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남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 인사를 못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또한 강만수 장관이 균형감 없는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국가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즉 대통령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또한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 가슴 아프다.
서울 시청앞에서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섰을 때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됐다. 국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임명됐는데.
▲ 이명박 정부가 가장 축소하려는 게 바로 보건복지부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다. 시대가 변화는 만큼 워킹맘도 늘어날 것이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회 가족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사회 안전망 대책 마련과 사회적 시스템 만들어 복지 투자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

백원우 의원 프로필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 보좌역
▲노무현 해양수산부장관 정무보좌역
▲노무현 후보 비서실 정무비서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행정실 전문위원
▲17·18대 국회의원


사이버보좌관 운영 왜?
백원우 의원실에서는 항상 활기가 넘쳐난다. 바로 인턴비서 대신 대학생들로 구성된 사이버보좌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회 입법 활동, 경험 및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기득권 층들이 점차적으로 보수화되면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젊은층들과 토론·대화를 하기 위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3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보좌관들이 요일별로 각각 오전·오후로 나눠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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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