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추석 이후 펑 터진다! ④도박·기획사 비리·마약

흉흉한 ‘10월 괴담’에 특명 “납작 엎드려!”


즐거워야 할 추석이지만 연예계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매년 추석 뒤엔 항상 큰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이다. 한 연예 관계자는 “연예계에는 벌써부터 ‘추석 이후 도박, 기획사 비리, 마약 등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근심 어린 말을 전했다. 때문에 연예 관계자들은 이맘때면 몸을 사리기 시작한다. 추석이 지난 뒤 어떤 연예인이 언론의 포커스를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 도박 사건 이후 ‘대대적 수사 돌입
경찰 “연예인 관련 비리 첩보 수집하라” 지침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없고 주위의 사람들까지 모두 파멸로 내몰고도 멈출 수 없다는 도박. 연예계가 또다시 도박 공포에 휩싸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제 발 저린 연예인 도박사들
수사 첩보에 ‘바들바들’

지난 8월 아이돌 그룹 출신 인기 가수와 탤런트 등이 낀 해외원정 도박단의 적발과 인기 개그맨 K씨가 포함된 수십 명의 마카오 원정 도박단 파문 이후 도박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연예가에 돌면서 그동안 도박에 손을 댄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초긴장 상태다.
한 연예 관계자는 “마카오에서 급히 귀국을 서두른 연예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몇 연예인의 경우 마카오를 자주 찾기도 했다. 그들이 마카오를 찾은 목적은 거의 도박이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마카오 유명 호텔 VIP룸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에 끼려면 현금 5억원 이상을 기본으로 손에 쥐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들었다. 실제 몇 연예인들이 이 도박판을 즐기다 큰돈을 잃은 경우가 꽤 여러 번인 것으로도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예계에는 도박으로 많은 돈을 탕진하고도 끊지 못하는 스타들이 있어 연예계 도박사건은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도박사건 이후 ‘대대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돌면서 연예인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몇몇 연예인들은 아직도 도박에 손을 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추석 이후 태풍이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연예인 성 접대와 노예계약 등 연예계 비리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주거지가 집중돼 있는 강남, 서초, 양천경찰서와 광역수사대에 연예인 관련 비리 첩보를 수집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10월 말까지 연예계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추석이 지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연예계 비리 수사에 나선 것은 탤런트 고 장자연 사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노예계약 사건, 동방신기 소송 사건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올해 들어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막바지 기획사 비리 수사
조만간 판도라상자 열린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 연예인과 신인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는 성 접대와 노예계약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들에게서 드라마에 출연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송사 PD 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장자연 사건 때 경찰은 41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전담 본부까지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성 접대 의혹 등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거의 규명하지 못한 탓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K씨와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씨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과장은 “연예계 비리는 거물급 인사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 과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클럽에서 마약 한다’ 정보 입수…클럽 찾는 연예인 예의 주시
“추석 이후 연예인 관련 큰 사건 터질 것”…매니저 ‘집안 단속’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불거져 나오는 연예계 비리는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PD와 제작자, 연예인들간 뇌물 수수 및 성상납에 관한 논의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검은 커넥션은 좀처럼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은 거대한 연예계에 보이지 않는 권력과 황금만능주의의 술수가 건재하고 있기에 그렇다.
신참내기 연예인들은 뇌물을 통해서라도, 성상납을 해서라도 스타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 방송계에서의 생명은 바로 인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약스캔들 수사 진행형
경찰 인력 보강 혹시 또?

마약과 관련된 수사는 1년 내내 지속된다. 수법도 다양하고 지능화되어 간다. 지난 4월 ‘꽃미남 스타’ 주지훈이 포함된 마약 스캔들은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연예인이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닌, 직접 공급책으로 나섰다는 점은 더욱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경찰 수사는 더욱 강화됐다. 당시 관련 연예인이 더 있다는 경찰의 발표에 연예가는 아직도 초긴장 상태다. 때문에 수사 결과가 추석 이후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떠돌고 있다.

경찰은 강남 지역의 클럽에서 마약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클럽을 자주 찾는 연예인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매니저들은 ‘집안 단속’에 나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속 연예인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 특히 술자리에서 부지불식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대체로 연예인 마약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와 절친하거나 교류가 깊은 일부 연예인들도 구설에 오른다. 실제 일부 연예인들은 사건 당사자인 또 다른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한 매니저는 “마약은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고 꼭 무리지어 하게 돼 있다고 한다”며 “그런데다 낯선 타인이 아니라 평소 친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투약하게 되니 일단 누군가가 마약으로 걸리면 그 친구와 주변인들을 한 번쯤 의심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마약 수사가 더욱 강화되면서 연예계에 또 한 번 마약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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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