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특별기획⑤> DJ는 국민과 함께한‘문화 대통령’

국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었던 대통령이었다. ‘국민의 정부’가 문화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던 것도 김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문화의 세기’란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데 크게 일조한 것도 국민의 정부였고,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 1%’를 처음 달성한 것도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다.

파격적일 정도로 대중문화에 관심과 애정 표현
세계 교류에 남다른 관심… 한일관계 개선 기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이경규가 간다>의 게릴라성 인터뷰에도 흔쾌히 응할 정도로, 당시로선 거물급 정치인으로선 파격적일 정도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다. 해당 프로그램 연출을 맡았던 김영희 PD는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들 긴장한 상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으로 갔고 막막한 나머지 한 바퀴를 더 돌았다”며 “날이 밝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MC 이경규가 급하게 쫓아갔다.

이경규를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놀란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이들의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처럼 ‘문화 대통령’으로서 김 전 대통령은 대중문화계에서 광범위하게 친분을 쌓아왔다. 김상희는 남편 유훈근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보비서로 일을 한 인연이 있고, 탤런트 정한용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16대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을 적극 도왔다. 탤런트 김수미도 김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적극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예능 프로 출연
서태지·마이클 잭슨과 인연

가수 이미자 또한 “김 전 대통령께서 내 노래를 참 좋아하시고 나를 아껴주셨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을 지낸 연극인 손숙씨는 지난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자서전 <동행> 출판기념회의 사회를 맡는 등 돈독한 인연을 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대중문화를 통한 세계와의 교류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이 최근 사망한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과 인연이 깊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1997년 한국을 방문한 잭슨은 “(김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판문점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해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 취임식에 잭슨을 초대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잭슨의 사망 당시에도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에 부단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한 사랑스러운 벗을 잃었다”며 애도를 표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일본 영화 및 음악 등 대중문화 개방을 단행해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일본 주요 외신들은 앞 다투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대통령이었다”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김 전 대통령의 대중문화계에 대한 강한 애착은 ‘90년대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인기 가수 서태지와의 만남 때 빛을 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 이후인 지난 2004년 2월10일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 5층 집무실에서 서태지와 직접 만났다.

당시 만남에서 “가장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기쁘다”며 서태지를 환영한 뒤 “대중음악의 선구적 역할을 했고 젊은이들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는 데 큰 영향을 줬다”고 칭찬하며 “나운규가 영화사에서 빛나는 것처럼 서태지도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한국영화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 재임 시절 내내 충무로에 대한 관심은 한결같았다. 김 전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철폐 연기를 주장하며 영화인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편제’ ‘화려한 휴가’ 등
극장 직접 찾아 관람

생전 김 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크린쿼터는 철폐하는 게 옳다. 그러나 사람을 수술할 때 수술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몸이 지탱할 만한 체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체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타협해서 스크린쿼터 철폐를 연기했다”라고 말해 대중문화에 대한 응원을 보낸 바 있다.

1993년 당시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으로 떠났던 김 전 대통령은 귀국한 뒤 <서편제>를 관람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퇴임 후인 2004년 3월, 1174만 관객을 동원한 <태극기 휘날리며>를 관람했다. 2006년 2월에는 <왕의 남자>, 2007년 8월에는 <화려한 휴가>를 관람하는 등 지속적인 애정을 보여왔다.

김 전 대통령은 스포츠 분야에서도 굵직한 업적 남겼다. 가장 큰 업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 남북한 선수 동시입장을 성공시킨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첫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동시입장에 합의했고 이후 긴밀한 협의 끝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시입장을 이끌어냈다.
당시 남북 단일팀에도 합의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한 동시입장은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무산되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한국 영화에도 애정…스크린쿼터 철폐 연기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남북한 선수 동시 입장


또 대통령 취임식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초청하는 등 국제 스포츠 외교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은 “스포츠에 생각 이상으로 이해가 깊으신 분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재임 중 열렸던 세계적인 스포츠 제전인 2002년 한일 월드컵도 빼놓을 수 없다. 취임 즈음 외환위기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축을 놓고 논란이 일었으나 최종적으로 결재했던 주인공이 김 전 대통령이었다.

결국 자신이 건립을 최종 승인했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고이즈미 총리, 제프 블래터 FIFA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개막을 선언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개막사에서 “축구를 통해 세계인은 인종과 문화, 이념을 초월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인류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이내믹 코리아’도 체험해 달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 새 시대가 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개막식과 한국대표팀 경기, 일본에서 열린 폐막식 경기를 관전하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했고 직접 경기장을 방문해 응원한 경기는 모두 이겨(폴란드 2-0, 포르투갈 1-0) 16강 진출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축구경기 때 골키퍼 보는 등
축구와 인연은 각별


당시 16강 진출에 고무된 김 전 대통령은 라커룸을 직접 찾아 태극전사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가 병역특례를 건의했고 김 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 잘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대답해 결국 면제 혜택이 실현됐다. 이 덕에 월드컵이 끝난 후 박지성·이영표·설기현 등이 외국무대에 진출하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국회의원 시절 의원 축구경기 때는 골키퍼를 보는 등 특히 축구와 인연은 각별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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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