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700호 특별대담③>김문수 경기도지사

“이명박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발휘해야”



1일 체험 민생탐방, 민심 읽고 도정 체험 ‘일석이조’
‘무한돌봄’ 자랑거리,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좀 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하루하루가 새롭다. 지난해 세계를 뛰어다니며 외자를 유치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외쳤던 김 지사는 올해 들어 민심탐방을 이어가고 있다. 의전지사, 탁상행정가라는 비판이 일상적이었던 ‘도지사’에서 벗어나 택시운전기사, 시장상인, 기업 대출상담원, 염색공장 노동자 등으로 변신, 도민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것이다. 살아있는 ‘민심’을 느끼기 위해서다. 지령 700호를 맞은 <일요시사>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현 정국에 대한 견해와 도정 현안 및 향후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최민이 편집국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생탐방부터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날카로운 일침까지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을 담아 솔직 담백하게 털어놨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선 비통함과 함께 막다른 선택을 하기까지의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 공감하는 듯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세차게 내리던 6월3일 아침 8시, 김 지사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2009 경기 국제 보트쇼’ 개막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할애해 1시간가량 인터뷰에 응해 주었다. 다음은 김 지사와의 일문일답.

- 요즘 정국이 너무 어수선하다. 현 정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달라.
▲ 엄청난 충격이었다. 뉴스를 접하고 ‘진짜인가’ 했다. 너무 젊은 분이었다. 하필이면 바위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 처음엔 귀를 의심하면서도 ‘사고사’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본인이 심적으로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 같다. 가족들은 물론 박연차, 강금원, 이광재 등 주변 사람들 중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투신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나도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아봤다. 노 전 대통령이 유서에 힘들어했다는 점이 나타나는데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내밀며 하나하나 조여올 때는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검찰 수사에) 안 걸릴 수 없다.

-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개인적으로 바뀐 점이 있다면.
▲ 집사람에게 “당신은 나보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하지 마라. 자식 생각도 그만 해라. 옷 사달라고 하지 마라”고 했다. (쓴웃음)
자식에 대한 마음은 대통령이나 촌부나 다 같다. 자신은 대통령을 하고 아들은 변변찮게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오죽하면 (노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해) 기본 생계형이라고 하더라. 우리 사회의 관습을 바꿔야하지만 일거에 바꾸기는 어렵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어느 정도 대통령의 품위유지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검찰과 현 정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이명박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조문을 가려다 현장 분위기 때문에 못 가고, 영결식 때 헌화를 하는데 누군가 막아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이 제일 크다고 말하지 못한다. 조문을 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후 장기기증이 늘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원망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정부를 증오하고 있고 국론은 분열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자신이 죽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할 분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 대통령도 여야를 떠나 깊이 있고 폭넓은 광폭정치를 해야 한다.

- 노동운동을 하면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본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이였나.
▲ 나와는 악연도 인연도 많다. 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서민적이었고 입지전적이 인물이다.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해 판사를 했고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통령이 되는 대단한 일을 해내기도 했다. 부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역대 대통령 중 제일 나았다.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대통령의 절대권력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대통령의 절대권력을 막기 위해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입법은 국회에 맡기고 책임총리제로 총리에게도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7년 민주화운동을 통해 만들어낸 지금의 헌법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 헌법을 고치려면 시끄러운데다 헌법대로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너무 대통령 위주로 가지 않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각제를 하자는 말인가.
▲ 아니다. 내각제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내각제는 국회에 맡긴다는 것인데 국회가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국회에 국가권력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당청분리가 되고 책임총리제가 서면 된다고 생각한다.

- 김 지사도 정치인이다 보니 정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종종 이 대통령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해왔는데 현재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기탄없는 견해를 듣고 싶다.
▲ 이 대통령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무게감, 포용, 통합이 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 다음은 도정 현안에 대해 묻겠다. 1일체험을 통한 민생탐방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 도지사는 지역민을 매일 접하지 못한다. 연일 많은 의전을 소화해내기도 벅찰 지경이다. 가끔은 내가 구름 위에 있는 것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곁에서 좋은 소리만 해주니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역민과 대담을 갖고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꽃꽂이 된 꽃에 지나지 않는다. 흙에 뿌리를 두고 핀 꽃과 개미가 돌아다니는 꽃밭과는 다르다. 선출직 지사의 생명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 민심은 어떠했나.
▲ 아주 심각했다.
- 도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는.
▲ 경제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더라. 물가, 일자리 등 모두 경제였다. 심지어 노인분들은 “우리는 죽지도 않는다”고 말하더라. 50대에 퇴직을 해서 80대가 됐는데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취업문제와 노인 복지 문제 등에 신경을 쓰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다독였다.
 
- 민생탐방 뒤 도정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택시 핸들을 6번 잡았다. 수원 의정부 성남 고양 용인 안산 등지에서 택시기사를 체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도시계획이 잘 되어있는지, 도로망은 잘 구축됐는지, 차선이 제대로 됐는지, 신호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게 됐다. 도정계획, 도로, 교통, 사람, 민심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을 즉각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었다.

- 앞으로도 민생탐방을 계속 할 것인지.
▲ 공장에서도 일했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꽃꽂이에 올라오지 못하는 민들레나 배추꽃, 야생화와 들판의 벌레, 심지어 쓰레기까지 다 봐야 알 지(知) 자를 쓰는 ‘지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 즉 종이 지(紙) 자를 쓰는 ‘지사’가 돼 버린다. 앞으로도 탁상 결정은 하지 않겠다. 생생한 민심을 보고 결정하겠다.

- 다른 도에서 벤치마킹하는 경기도의 시정에는 무엇이 있나.
▲ 무한돌봄사업이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제 등 수백 개의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무한돌봄사업은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경기도가 별도 예산을 마련해 돕는 사업이다. 무한돌봄사업의 강점은 속도에 있다.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8시간 내에 현장을 살피고 3일 내로 지원을 결정한다. 또한 지원금의 98%를 현장에서 들어보고 바로 결정해서 지원한다. 학비, 생계비, 병원비 등 서비스의 종류도 정해두지 않았다.

- 도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호응이 폭발적이다. 그러나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과 새마을단체, 통반장, 약사들을 통해 소개하고 있지만 전체 도민의 20%만 알고 있을 뿐이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한시적 규제유예조치’는 매우 적절했다. 잘하는 것이다. 한시적이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


- 삼성에 쌍용자동차 인수를 부탁했었는데….
▲ 쌍용은 망가지지 않았다. 자산과 부채 등 재무상태가 좋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팔리고 나면 깡통을 차는 곳이 많은데 쌍용은 C-200이라는 친환경 녹색차량을 가지고 있다. 이 차는 서울모터쇼에서 1등을 했다. 생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 이밖에도 좋은 차들이 많다. 구조조정으로 거품을 빼고 노사가 대오 각성한다면 쌍용은 좋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유수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경기도는 지역별 격차가 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상수원인 팔당상수원 주변에는 7개 시·군이 있다. DMZ로 인해 북부지역 4개 군과 1개 시가 낙후됐다. 우선 이곳의 도비지원율을 높여놓았다.
지방의 경제자립도는 세수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나 인천은 주민세까지 걷는데 도는 거래세만을 얻을 뿐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이마저 힘든 상황이다. 서울이나 인천이라는 노른자가 빠지고 흰자만 남아 있다. 다른 도의 재정도 전체적으로 어렵다. 경기도는 그나마 나은 수준이지만 다른 곳은 고통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 임기 초부터 외국자본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성과도 이뤘다.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은 어떠했나.
▲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대만, 홍콩과 외자유치 경쟁을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땅값과 임금이 비싼데다 한국 하면 ‘붉은 띠’를 생각할 만큼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게다가 심한 정부 규제까지 더해져 국제 이미지가 좋지 않다. 아시아 투자 유치에서 중국이 29%를 차지한 데 반해 우리는 2%에 불과했다.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반면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기업이 빠져나가는 순위는 1위였다.

-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대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다.
▲ 지지율은 정체, 답보, 미미 아니냐. 아직까지 정리한 바는 없다. 국민이 바라면 안 할 리 없지만 바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도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 정해진 바가 있는지.
▲ 1년여가 남았는데 정해진 것도 없고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은 급한 것 같다. 올 하반기쯤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더라도 결심을 하게 될 것 같다.

- 바쁜 시간을 할애해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걸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지령 700호를 맞은 <일요시사>에 한마디 해달라.
▲ 언론은 흔히 ‘제4권력’이라고 불린다. 매우 공개적이고 대량적이고 일상적으로 공인과 소통하는 채널이기 때문이다. 민심을 결정짓는 것도 결국 언론이다. 그만큼 3권보다 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일요시사>도 깊이 새겨주시길 바란다.

김문수가 걸어온 길
▲1994 노동인권회관 이사
▲1996~1997 신한국당 대표 특별보좌관
▲1998~2000 한나라당 노동위원장
▲2000~20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2002~2003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2003~2004 한나라당 대외인사영입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1996~2006 15 16 17대 국회의원
▲2006~현재 제32대 경기도지사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