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7주년 특집> 윤창중 사태로 본 ‘변태천국’ 자화상②그들만의 분출구

마사지사 애무에 아내 흥분…남편은 관찰하면서 성적쾌감

[일요시사=사회팀] 매년 증가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성범죄 재발방지에 발 벗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 음지에서는 불법변태업소에서의 성매매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신종업소를 탐방하기 위해 일부러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정모를 하는 사람들, 좀 더 자극적이고 변태적인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그들이 공유하는 은밀한 아지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불법 변태업소를 찾거나 새로운 성적판타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성인 인터넷 카페 혹은 블로그를 방문한다. 관련 사이트 운영자는 수많은 회원들에게 다양한 유사성행위 업소 소개 및 새로운 성적욕구 해소법을 적나라하게 공개한다. 경험해보고 후기를 친절히 남기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카페 운영자
고퀄리티 매매 알선

고퀄리티 잠자리를 보장하는 성매매업소 브로커 사이트는 연예인급 외모의 여성을 대기시키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자랑했다.

성매매 업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성매매 홍보는 물론 성인 인터넷사이트에 ‘화끈한 만남’ ‘애인모드’라는 문구를 걸고 명문대 여학생, 피팅모델, 레이싱모델, 스튜어디스 등 23명의 프로필과 선정적인 사진을 올린 뒤 남성들의 환심을 샀다. 업주는 또한 관심을 보이며 전화를 건 남성들에게 “외모도 성격도 어디하나 나무랄 것 없이 완벽하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한다”고 꾀었다. 업주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는 “연예인급 미모의 여자와 만났다” “특급호텔이라 단속 염려도 없고 품격 있다” 등 젊은 남성들의 성매매 후기도 잇따라 올라왔는데 대부분 자작후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에 소개된 성매매 여성의 경우 ‘연예기획사 소속’이라는 명분 때문에 성매매 비용을 보통보다 3∼4배 비싼 80만원에 책정되기도 한다. 이는 성매수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음에도 연예인급 외모를 갖춘 여성과 잠자리를 꿈꾸는 남성들의 허상 때문에 이들을 찾는 예약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 장소 또한 일반 관광호텔이 아닌 강남의 7군데 5성급 호텔에서 이뤄졌다. 일반 성관계와는 다른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하에 인터넷 카페 이름도 ‘강남 하이퀄리티’라고 붙이며 고급성을 거듭 강조한다.

반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가상섹스를 즐길 수 있는 사이버섹스 게임도 성행하고 있다. 게임방법은 원하는 여성캐릭터를 선택한 뒤 원하는 포즈, 선호하는 체위, 애무 및 성감대를 설정해 게임에 반영시킨다.
또 다른 섹스게임의 일종인 ‘럭키게임’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등장한다. 주인공인 존슨이 아름다운 의사와 섹시한 간호사를 보기 위해 병원을 찾고, 그들만의 행복치료(?)가 시작된다. 이 게임은 주인공들의 대화를 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강도조절 역시 가능하다. 이 외에도 인터넷 전역에는 참으로 많은 섹스게임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상 원나잇’을 시도할 수 있는 게임의 경우 남녀가 각각 자신의 캐릭터를 선택해 서로 성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자신의 아바타를 시켜 대리섹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아바타를 선택 후 로그인을 하면 직접 하나의 인물이 되어 카페, 클럽, 거리, 호텔, 해변, 스파 등에 들어갈 수 있고 선택한 장소에 입장하면 아바타는 라이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쇼를 보는 등 다양하게 행동할 수 있다. 또 이동 중에 다른 이용자를 만나면 대화하거나 웃으며 관계를 맺거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섹스를 즐길 수 있다. 누구든 몇 명씩 상대를 고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체위와 강도, 깊이, 세기, 시간도 선택할 수 있다. 

섹스보다 짜릿
관음증의 늪

비디오 클립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게 특징인 하드코어 섹스게임 ‘3D섹스빌라’는 인간의 오감 중 시각과 청각, 촉각 등 세 가지 감각을 사용자가 느끼도록 만들어졌다. 섹스 장난감 장치를 USB를 통해 연결하면 화면 속 섹시한 모델은 장난감의 침투를 인지하고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신음소리를 낸다. 이 게임에 ‘섹스팩’을 추가하면 사용자는 개인적인 취향과 환상에 정확히 맞는 맞춤형 포르노를 만들 수 있다. 

동성애 섹스게임도 있다. ‘3D레즈비언’ ‘3D게이빌라’는 실시간 대화가 가능한 동성애 섹스게임이다.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3D 아바타가 등장하고 이국적인 장소에서 전혀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옵션이 제공된다.  

가상섹스 중독자인 30대 김모씨는 “윤락가에 가는 것보다 저렴하고 단속위험이 덜해 자유롭게 섹스 판타지를 경험해 볼 수 있다”라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만의 공간에서 원하는 섹스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다”라고 전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적 능력을 다양한 파트너와의 경험을 통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섹스는 몰랐던 체위와 섹스 형태를 제시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현실에서 보다 다양한 섹스를 즐길 수 있다고 믿게 된다. 일부 남성들은 현실보다 가상세계에서의 섹스에서 더 짜릿함과 흥분을 느끼고 자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 섹스게임과 마찬가지로 관음증을 토대로 한 불법변태업소가 서울 시내에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다. 모든 창문에는 시트지가 붙어있고, 외부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유리문이 잠겨 있는 구조다.


온오프라인 성매매 언제 어디서든 ‘콜’
고퀄리티 그래픽 다중섹스게임 우후죽순

남성이 매직미러 안에 들어가 있는 나체의 여성을 보며 자위하는 신종 변태업소다. 이 같은 업소는 직접적인 성관계, 즉 2차는 별도로 없으며 타인의 모습만 보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취방’ ‘병원’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방들이 나란히 붙어있고, 남성손님들은 30분에 일정금액을 낸다. 방 내부에는 매직미러를 사이에 두고 남성과 여성이 마주하게 되어 있는데 매직미러 안의 여성은 밖에 있는 남성을 보지도, 말하는 것을 듣지도 못한다. 이 때문에 남성손님은 업소여성에게 어떠한 야한 포즈나 행위도 요구할 수 없다. 간혹 매직미러 안의 여성을 카메라로 찍어 보관하는 손님들이 있어 귀중품과 겉옷 등을 제외하고 휴대폰 등 나머지 물건들은 카운터에 맡겨야 한다고 알려졌다.

업소 여성이 5분 간격으로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으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남성은 그 모습을 훔쳐보며 흥분한다. 규정된 시간인 30분이 가까워 질 즈음엔 여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있다고 한다. 관음증 변태들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게 ‘엿보기방’이라는 신종 변태업소가 생긴 것이다. 20대 대학생부터 40∼50대 중년 남성들까지 손님의 연령대는 천차만별이라고 전해졌다.

문제는 이 같은 변태업소는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간판도 없고 호객행위도 없어 입소문만으로 영업 중이어서 소수의 변태들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다. 유사성행위업소도 아니고 변종성매매업소도 아닌 단지 변태업소일 뿐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속하기가 애매하다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미성년 상대로
변태 섹스판타지

성인의 그릇된 섹스판타지는 미성년자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사이버수사대의 강력한 단속에도 음지에서 꿋꿋이 운영되고 있는 체벌카페와 노예카페가 그 증거. 이 같은 변태카페들은 성인들이 성적욕구해소를 위해 개설됐다가 이후 청소년 사이에도 변태카페가 성행하게 됐다. 

한 40대 남성이 체벌카페에 자신의 카카오톡 ID를 올려놓고 체벌할 사람을 기다린다. 연락이 닿은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미사리로 장소를 옮긴다. 미리 준비한 회초리, 청테이프를 감은 막대기를 이용해 여학생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마구 체벌한다. 체벌을 받는 여학생은 남성에게 맞을 때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이후 소시지를 그녀의 성기에 넣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했으며 마지막에는 성폭행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지난해 실제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이다.

이처럼 호기심 왕성한 수많은 10대들이 너도나도 체벌카페에 눈길을 돌리며 누군가에게 강하게 체벌을 요청하고 성인들은 개인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이들을 성노리개로 삼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란에 ‘체벌’이란 두 글자만 입력해도 수십개의 체벌카페를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체벌카페가 약 20%에 다다르고 거기에는 겨우 11살의 초등학생이 운영하는 체벌카페가 발견되기도 했다.

카페 게시물에는 채찍이나 회초리로 여성을 때리는 동영상과 사진들이 버젓이 게재돼 있었고, 영상과 사진 속 여성들은 죄다 알몸상태로 체벌을 받았다. 그리고 맞은 부위를 클로즈업한 게시물을 올려 사람들에게 성적 자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예카페의 경우 체벌카페와는 조금 다르다. 자발적으로 노예 혹은 펫이 되어 주인의 복종에 따르는 형식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 카페에는 ‘친구 만들기’를 주제로 내건 이 카페엔 성인 남성부터 심지어 13살 초등학생까지 ‘여자 노예를 찾고 있다’는 이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키 OOOcm에 몸무게 OOkg, 훈훈한 외모, 까칠한 성격’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오래 연락할 노예를 구한다’고 내걸었다.

‘노예육성’ ‘노예구하기’가 주축이 된 카페 내에는 ‘자위’ ‘야문(야한 문자)’ ‘변녀(변태녀)’ ‘하녀’ 등 자극적인 단어로 도배된 해당 카페에는 자신을 12∼18살이라고 소개하는 10대들의 구애글이 넘쳐났다.

서울에 사는 14살의 남학생은 “서울 사는 변녀를 구한다”며 “몸사(몸사진) 교환하거나 영통(영상통화), 동영상 교환 가능한 노예는 연락 달라”고 말했다. 13세의 여학생의 경우 “싸이월드 도토리 충전을 위해 급하게 몸사를 팔고 있다”며 “몸사만 원하실 경우 문상(문화상품권) 1만원, 5달 노예를 원하실 경우 문상 2만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주인을 희망하거나 노예를 자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노예 문화를 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노예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었으며 교내에서 왕따인 애들을 노예로 키운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노예소설을 쓰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 중인데 업데이트 되는 소설을 읽으면서 호기심에 실제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노예가 있는 친구들 중에 여자 집이나 모텔 등에서 성관계까지 간 친구들도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문제는 체벌·노예카페처럼 호기심에 이루어진 만남이 변종성매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지만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사 변종성매매를 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변태 남편들
“사진 촬영해줘”

‘부부들을 위한 출장 마사지’는 기존 부부관계에 싫증을 느낀 부부가 마사지사를 불러 은밀하게 집 안에서 변태행위를 하는 시스템이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마사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부 중에 남성이 마사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마사지를 받는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때의 마사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마사지라기보다는 ‘강한 애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변태화’ 되는 수순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내는 낯선 남성에게 강한 애무를 받으면서 성적인 흥분을 하게 되고 남편은 그 광경을 즐기면서 관찰을 하는 일종의 관음증과 비슷하다. 그러나 단지 관음증으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마사지사가 여성에게 애무와 비슷한 마사지를 해줌과 동시에 성적쾌감까지 느끼게 해준다. 남성은 아내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덩달아 자신도 자극을 받아 흥분이 극에 치닫고 결국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부부는 성관계를 갖는다. 물론 마사지사를 서둘러 보낸 뒤에 관계를 갖는데 이때 갖는 부부관계가 더 스릴 있고 쾌락이 넘친다고 한다.


노예·하녀·펫…‘노예녀’구하는 카페
간판·호객 없이 입소문으로 업소 운영

부부출장마사지를 부르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쾌감을 주고 연이어 흥분된 아내와 섹스를 즐긴다고 알려졌다. 상당수의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낯선 남성이 주는 쾌감’을 주려고 마사지사를 부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에 의해 흥분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사지사 자체를 일종의 부부섹스의 ‘도우미’나 ‘파트너’로 생각하는 남편들도 있다. 마사지를 통해 흥분된 아내와 자신이 섹스를 할 동안에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섹스를 하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에는 힘들 뿐만 아니라 보다 역동적인 카메라 워킹을 위해서는 외부의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마사지사에게 맡긴다는 것.

심지어는 여자 2명이 남자 마사지사 1명을 부르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여성들이 먼저 그룹섹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그룹섹스를 하자”고 제안하지는 않는다고. 다만 1명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여성 한명이 은근슬쩍 ‘간’을 보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슬며시 남자 마사지사의 몸을 애무하기 시작하면서 딥키스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3명이서 한 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갈수록 변태들을 위한 신종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섹스게임과 나체 체벌동영상 등 온라인에서도 변태의 성적쾌락을 위한 시스템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경찰단속이 치밀해짐에 따라 성매매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매년 경찰은 신종 변태업소 및 성매매 알선 카페 등을 수 백개씩 적발하고 있지만, 그들(변태)이 은밀하게 공유하는 신종 아지트는 끊임없이 생길 것으로 추측된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