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특집> ‘전국 활개’ 빈집털이 예방법

문단속이 능사?…대담무쌍 도둑에 안 통한다

[일요시사=사회팀] 따뜻한 봄 날씨가 한창인 요즘 나들이 떠나는 가정만큼 좀도둑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량기의 숫자를 보거나 인터폰을 사용해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절도행각을 저지르는 등 좀도둑들의 절도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추세다. 가족의 행복한 봄나들이를 방해하는 좀도둑의 용의주도한 절도행각들을 알아봤다.


봄은 겨우내 웅크렸던 시민들의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계절일 뿐 아니라 범죄 역시 기지개를 켜는 계절이다. 특히 날이 풀리면서 상춘객들의 빈집을 노리는 절도행각이 해마다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계량기 수치 본 뒤
인터폰으로 재확인

최근 방배동에서 전기계량기 수치를 이용해 절도행각을 벌인 도둑이 경찰에 붙잡혔다. 40대 김모씨는 전기계량기가 느리게 도는 방배동 인근 아파트·빌라 등을 골라 귀금속 등 억대의 금품을 훔쳤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폰을 누른 뒤 빈집임을 확인했다. 이후 현관 출입문 틈새에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 방 안 서랍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외화 등 150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귀금속을 상습 절도해왔다. 김씨는 아파트나 빌라 경비원에게 “인터넷 수리를 하러 왔다”고 말하고 건물 내부에 들어가 주로 전기계량기 회전이 늦은 집을 빈집털이 대상으로 정했다. 통행이 뜸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1년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물건을 처분 전 진품인지 여부를 감별기와 시약을 이용해 직접 확인했고, 종로의 금은방에 내다 팔았다.

경찰은 절도사건 발생 후 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했고 지난 3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노상에 보관해 둔 범인의 오토바이를 확인한 뒤 잠복근무를 통해 오토바이를 타러 온 김씨를 발견했다.


‘외출의 계절’빈집 노리는 절도범 기승
용의주도 수법 진화…각별한 주의 요구

경찰은 빈집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따고 들어가 지난 1년간 61회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털어 도주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더불어 1년간 훔친 귀금속, 시계 등을 매입한 혐의(장물 취득)를 받고 있는 송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달 13일에도 빈집을 노리는 절도범이 강남권 고가의 아파트 주변을 기웃거렸다. 4월13일 서초구 일대 고급 빌라를 돌아다니며 빈집을 골라 3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최모씨 등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월13일 오후 6시10분쯤 서초구 반포동 김모씨의 빌라에 몰래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 1개와 명품 까르띠에 시계, 루이비통 가방 등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반포동, 양재동 일대의 고급 빌라를 대상으로 50여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빈집인지 확인한 뒤 한 명이 건물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드라이버로 열거나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번호판을 붙인 대포차를 매달 바꿔 타기도 했다.

훔친 돈은 벤츠, 인피니티 등 고급 외제차를 렌트하거나 강남의 고급 술집을 드나드는 데 썼다. 경찰은 이들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범행을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급 아파트
주변 맴돌며 절도


이처럼 나들이철에 빈집만을 노리는 절도사건은 두 달 새 500여건이 훌쩍 넘었다.

강원 삼척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강원도 삼척에서 동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가에서 금품을 훔친 20대 커플 이모씨와 김모씨를 검거했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같은 달 3일 오전 0시35분께 삼척시 남양동의 한 상가건물 2층 주점에서 현금 3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 한 달간 심야시간대 빈 상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그들의 절도수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남들이 모두 자는 심야시간대에 절도를 행했으며 여자친구인 김씨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면, 남자친구 이씨가 스파이더맨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 상가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나왔다.

이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1개월 전부터 동거를 했는데, 생활비가 떨어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관 앞 우유 주머니 등에 보관된 열쇠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수법을 이용한 범인도 있었다. 30세의 서모씨는 4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마포·용산·은평구 등지의 빈집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768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았다.

서씨의 범행수법은 간단하면서도 치밀함이 엿보였다. 집주인이 현관 앞 우유 주머니나 신발장, 우편함 등에 넣어둔 열쇠를 찾아내 집에 침입했으며, 범행 후에는 현장을 원래대로 정돈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자신이 훔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 물건을 빌라 옥상이나 지하 창고에 보관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면 자신이 훔친 금품을  장물업자 차모씨 등에게 처분했다.

경찰은 빈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서씨를 구속, 서씨로부터 훔친 귀금속 등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차씨 등 장물업자 3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 생활비가 없어 빈집 옥상이나 대학교 화장실 등에서 노숙 생활을 했으며 빈집을 털어 마련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보다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빈 아파트를 가려내 빈집털이를 한 절도범도 있었다. 30대 남성 허모씨는 배수관이 아닌 아파트 각 세대에 설치돼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빈집을 가려냈다.

허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7시30분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한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올라가 3층에 살던 윤모씨의 집에서 800만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등 모두 2300만원의 금품을 훔쳤다. 허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월 말부터 최근 5월 초까지 청주·충주·대전·천안 등 충청권 일원 아파트를 돌며 모두 51차례에 걸쳐 총 2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범행현장의 CCTV를 확보해 허씨의 범행을 인지했고, 지난 2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허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대포차와 대포폰
진화하는 빈집털이

9일에는 1년간 무려 150여 차례나 빈집털이를 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범들은 제주도만 뺀 전국각지를 돌며 도둑질을 했는데,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한 지역에서 한 집만 골라 물건을 훔쳤다.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같은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범행이 매우 용의주도했기 때문이다.


교도소 동기인 40대 이모씨와 김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빈집털이 행각을 벌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이들의 무대였다. 전북과 충남에서의 범행이 20회에 달했고, 경북과 전남에서도 10회 이상 절도행각을 벌였다. 서울이 주거지인 이들은 주로 2박3일 일정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이어갔다.

또한 이들은 각 지역으로 원정에 나서면서 CCTV가 없는 주택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고 한 도시에서 한 건의 범행만 했다. 방범시설이 미비한 주택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용할 정도로 빈집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일반 절도범과는 다르게 치밀했다.

천천히 움직이는 전기계량기 보고 침입
택배기사로 위장해 경비원 속이고 출입

그렇게 이들은 1년 동안 150회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고, 그들이 훔친 물품은 총액이 6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통으로 사용된 LPG통에 든 동전 2000만원을 비롯해 명품가방과 지갑, 외화, 양주, 골프채, 귀금속, 신발 등 품목도 다양하다. 이른바 ‘싹쓸이’ 수법으로 품목을 가리지 않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훔친 것. 이 때문에 한 노모는 아들의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년간 한푼 두푼 모아뒀던 2000만원을 이들의 손아귀에 넘겨줘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단 1년뿐이었다. 영원히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갈 줄 알았던 그들은 끝을 모르고 빈집털이를 하다 꼬리가 밟혔다. 이들이 빈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는 모습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던 것. 결국 이씨와 김씨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오랫동안 심층 수사를 벌인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내 그들이 갖고 있던 소지품에서 훔친 귀금속 여러 점이 발견되자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또 압수영장 집행 결과 이씨의 집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장물들이 대거 발견되자 그때서야 그간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여죄를 수사 중이며, 장물아비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첨단 도어록 설치
귀중품은 은행에

이처럼 전국으로 빈집털이범이 활개 치는 요즘, 마음 놓고 봄나들이를 즐길 수 없다며 불만을 표하는 상춘객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빈집털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경찰은 계량기에 덮개를 씌우거나 전력사용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디지털 계량기로 바꾸는 게 범죄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부분의 좀도둑들은 낮 시간대에 절도행각을 벌였다. 이 시간대 빈집털이범들이 몰리는 이유는 경비원들이 재활용품 정리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관계자는 이 시간에는 집을 비우지 않는 게 좋고 외출 시에는 인기척이 느껴지도록 현관 근처에 라디오를 틀어 놓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또 문을 강제로 열면 강한 경보음이 울리는 디지털 도어록은 기존의 잠금장치인 열쇠보다 절도예방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인터폰·초인종으로 인기척 확인
실외기·우유주머니 열쇠로 침투

진병진 순천경찰서 형사는 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절도 예방법을 소개해 화제를 모았다. 그에 따르면 도둑의 발판이 될 만한 창문 인접 나뭇가지는 잘라내고, 도둑이 아파트에 침입하는 흔한 경로인 도시가스관, 에어컨 배관 등에는 철재가시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게 좋다. 모든 창문에는 방범창 및 이중 유리와 만능키 등으로 쉽게 열 수 없는 카드식-전자식 전문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적외선 감지기, 비상벨 등의 첨단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우유 및 신문 투입구는 폐쇄하고 배달을 미리 중지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밤에는 TV나 라디오, 손전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 전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빈집 사전신고 및 현금이나 귀중품 등을 맡기고 이웃집이나 경비실에 감시를 따로 부탁해야 한다.

진 형사는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가능한 한 은행에 맡기고 옷장서랍, 책상서랍, 화장대, 찬장 등에 보관하지 않는 것도 예방책”이라며 “빈집털이 예방을 꼭 준수하면 절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하은 기자 <jisun8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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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