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3>분양성수기 베팅포인트

새정부, 새학기, 이사철…드디어 ‘봄 대목’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봄 분양시장이 활짝 피었다. 봄철은 새 학기 학군 수요,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최대 분양성수기로 꼽히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큰데다 전세난이 여전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저금리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동탄2·송도·의정부 GTX 수혜지역
광교·별내 지하철 연장 구간 주목
M버스·무가선노면전차 라인도 부상

분양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주택의 경우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와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는 적정한지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주택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의 공급물량에 주목할 만하다. 서울 접근성은 집값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꼽힌다. 보통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짧을수록 집값이 높게 형성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교통이 편리해진 이후에는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통여건이 좋은 유망분양 물량이다.

GTX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크게 주목을 받았다. GTX는 지난달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주요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은 동탄, 송도, 의정부, 산본 등이다. 이중 동탄2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동시분양을 실시한다. 지난달 28일 견본주택을 열고 3월6일부터 일반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됐다.
포스코건설은 상반기 중에 역시 GTX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송도업무단지 D17·18블록에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미정이며, 총 1138가구로 구성된다. 주변으로 센트럴파크, 커낼워크,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거 여건이 편리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하철 연장선

지하철 연장선이 지나는 곳도 주목해볼 만하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한 단지들은 생활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탄탄한 편이다. 울트라건설은 상반기 중으로 광교신도시 A31블록에 ‘광교참누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에 총 356가구로 구성된다. 오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대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A2-1블록에 ‘별내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2∼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총 1083가구의 대단지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한데다 지구 남쪽으로 경춘선 별내역이 지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단지 북쪽으로는 지하철 4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 노선은 올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15년 착공,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쪽으로 덕송천이 흘러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광역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곳도 관심을 모은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으로부터 5km 내에 위치한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필요 시 7.5km 내 6개 이내 정류소)하고 중간정차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7개 수도권 노선을 추가해 오는 6월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주요 수혜지역은 용인(기흥), 인천(송도), 남양주(진접), 파주(운정, 교하), 김포(한강)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에서 ‘용인 신갈 더샵’을 분양한다. 신갈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8∼116㎡, 총 612가구로 구성된다. 현재 분당선 연장선 신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산양초, 관곡초, 신갈중, 구갈중, 기흥고 등 교육여건이 좋고 만골근린공원, 기흥도서관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무가선노면전차

위례신도시에서는 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5호선 마천역을 연결하는 무가선노면전차(Tram)가 신설된다. 무가선노면전차 도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며 오는 4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대엠코는 오는 5월 위례신도시 A3-7블록에서 ‘위례 엠코타운’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95∼101㎡, 총 970가구로 구성된다. 무가선노면전차의 이동경로 연도에 지어지는 트랜짓 몰(Transit Mall)과 매우 가까워 주거 편의성면에서 유리하다.
입지와 상품성이 인증된 대단지 아파트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입지와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뛰어난데다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편이어서 주변 시세를 주도하는 편이다. 거래량도 꾸준해 불황에도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중 주거환경이 우수한 편인데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잔여 물량이 있는 대단지들이 많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개인 취향에 맞는 층과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어 계약 조건이 좋은 편이다. 특화 평면 설계,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마감재 등으로 소형 단지에 비해 시설도 뛰어나 투자대비 미래가치가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8년 분양한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와 반포 자이는 미분양 물량이 2009년부터 각종 개발호재와 경기 회복으로 집값이 급등한 대표 사례다. 2008년 당시 두 아파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높은 분양가로 초기 계약률이 20% 선에 머물러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꼽혔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물량이 인기가 높아져 가격이 급상승했다.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단지 입지와 명문학군이 수요층 관심을 잡는데 역할을 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또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도 집값 상승을 도왔다. 다음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브랜드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다.

서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동북생활권 중심지로 꼽히는 전농·답십리뉴타운에서 전농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2층 31개동 ▲전용면적 59㎡ 550가구 ▲84㎡ 977가구 ▲121㎡ 457가구 등 총 2397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최근 계약조건이 변경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금 5%, 중도금 20% 무이자 지원 혜택에 나머지 잔금은 선택형으로 내년 말까지 유예해주고 무료로 발코니 확장까지 해주고 있다.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입주는 2013년 4월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두산건설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에 지상 9∼22층 32개동 전용면적 59∼140㎡ 2652가구(임대 453가구 포함)로 전농·답십리뉴타운 최대 단지다. 현재 계약금 5%+5%(전용면적 기준 84㎡만 해당),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 지원하고 전체가구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입주는 2014년 8월.
GS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에 지을 아파트 ‘왕십리 뉴타운 2구역 텐즈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4개동에 114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51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55∼157㎡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 82%가 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뤄진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0번지 일대 아현3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 지상 30층 44개동에 3885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전용면적 59∼145㎡로 이뤄진다. 전용 59·84㎡의 중소형 주택형은 계약금 정액제와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하는 등 동·호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

SK건설은 화성시 반월동에 지을 아파트 ‘신동탄 SK VIEW PARK’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최대 25층 25개동에 총 196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 59∼115㎡로 조성된다. 전체 물량의 80%에 달하는 1563가구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형으로 설계해 눈길을 끈다. 분양가는 3.3㎡당 888만원선으로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분양가보다 저렴한 편이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일대에 ‘퇴계원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2층 21개동에 총 107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퇴계원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돼 투자가치가 있다는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용면적 84∼99㎡으로 구성된다.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급증하면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늘고 있다.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건설사들이 분양 이후 일정기간 계약자에게 미리 정해놓은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확정수익은 일반적으로 연 7∼10% 이율을 1∼3년 동안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번지 일대에 ‘송도 센트럴파크 1몰’을 공급하고 있다. 연면적 4만1035㎡(1만2413평), 지하 1층에 지상 1∼3층, 5개동, 216개 점포로 이뤄졌다. 계약의 납입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계약 후 12개월)이다. 선납할 경우에는 7.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년 동안 총 10%의 임대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 6∼1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지하철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인근에 분양하는 초고층 오피스텔인 ‘천호역 한강 푸르지오 시티’도 확정수익을 내세웠다. 입주 후 2년 동안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월 75∼85만원의 임대료를 확정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35층 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24~27㎡로 총 752실이다.
파라다이스 글로벌건설이 평택시 안정리 136-10 일대에 공급 중인 ‘평택 파라디아 오피스텔’은 임대료 변동에도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선착순 100실에 한해 입주 후 2년간 8%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임대수익 안심보장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13층, 총 320실 규모로 전용기준 25∼52㎡의 소형 면적 중심이다.
총 1590실 규모 대규모 오피스텔인 ‘정자동 3차 푸르지오 시티’는 선착순 150실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입주 전에 20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수익을 선지급으로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부산 민락동에서 ‘부산 광안리 센텀프리모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서희건설은 임대수익보장제를 실시한다. 입주초기 1년간 고정월세 60만원씩을 책임 보장한다. 보장기간 동안에는 투자자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시행위탁자인 코비플랜(주)로부터 연간 72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 시티’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 중 상업시설인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지하 2층∼지상 3층에 상가 총 110개로 구성된다.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약 34m에 위치해 강남역의 유동인구 흡수가 용이하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e편한세상’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 및 임대를 하고 있다. 상가는 단지의 동선을 따라 1층에 배치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며, 연면적 7700m²로 4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다. 1층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최근 인기가 높은 테라스형으로 꾸며져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2000만∼320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실투자금 3억∼4억원대면 투자가 가능해 부담도 적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번지 일대에서 ‘센원몰’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에 지상 1∼3층, 5216개 점포로 이뤄지는 송도 최고 상권의 쇼핑몰이다. 2015년까지 약 1만여세대의 안정적인 배후수요가 형성될 예정으로, 인근에 ‘포스코빌딩’ ‘I-타워’ ‘IBS-타워’ 등의 오피스 시설이 둘러싸고 있어 최적의 상가 입지를 갖췄다.
롯데건설은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오피스’를 임대 및 분양 중이다. 롯데건설이 직접 임대·분양 및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어 임차 안정성이 높다.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위한 공용 비즈니스룸, 휴게실, 탕비실 등이 갖춰져 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한 편이다.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임대된 사무실을 분양 받을 경우, 공실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두산건설은 경기 일산 탄현역 부근 초고층 주상복합 ‘두산위브더제니스’ 내 상가인 ‘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는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6만8266㎡의 복합상가로 총 159개 점포로 구성된다. 경의선 탄현역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상복합내 2700가구를 배후수요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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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