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3>분양성수기 베팅포인트

새정부, 새학기, 이사철…드디어 ‘봄 대목’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봄 분양시장이 활짝 피었다. 봄철은 새 학기 학군 수요,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최대 분양성수기로 꼽히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큰데다 전세난이 여전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저금리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동탄2·송도·의정부 GTX 수혜지역
광교·별내 지하철 연장 구간 주목
M버스·무가선노면전차 라인도 부상

분양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주택의 경우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와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는 적정한지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주택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의 공급물량에 주목할 만하다. 서울 접근성은 집값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꼽힌다. 보통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짧을수록 집값이 높게 형성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교통이 편리해진 이후에는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통여건이 좋은 유망분양 물량이다.

GTX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크게 주목을 받았다. GTX는 지난달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주요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은 동탄, 송도, 의정부, 산본 등이다. 이중 동탄2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동시분양을 실시한다. 지난달 28일 견본주택을 열고 3월6일부터 일반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됐다.
포스코건설은 상반기 중에 역시 GTX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송도업무단지 D17·18블록에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미정이며, 총 1138가구로 구성된다. 주변으로 센트럴파크, 커낼워크,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거 여건이 편리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하철 연장선

지하철 연장선이 지나는 곳도 주목해볼 만하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한 단지들은 생활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탄탄한 편이다. 울트라건설은 상반기 중으로 광교신도시 A31블록에 ‘광교참누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에 총 356가구로 구성된다. 오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대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A2-1블록에 ‘별내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2∼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총 1083가구의 대단지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한데다 지구 남쪽으로 경춘선 별내역이 지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단지 북쪽으로는 지하철 4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 노선은 올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15년 착공,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쪽으로 덕송천이 흘러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광역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곳도 관심을 모은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으로부터 5km 내에 위치한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필요 시 7.5km 내 6개 이내 정류소)하고 중간정차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7개 수도권 노선을 추가해 오는 6월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주요 수혜지역은 용인(기흥), 인천(송도), 남양주(진접), 파주(운정, 교하), 김포(한강)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에서 ‘용인 신갈 더샵’을 분양한다. 신갈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8∼116㎡, 총 612가구로 구성된다. 현재 분당선 연장선 신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산양초, 관곡초, 신갈중, 구갈중, 기흥고 등 교육여건이 좋고 만골근린공원, 기흥도서관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무가선노면전차

위례신도시에서는 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5호선 마천역을 연결하는 무가선노면전차(Tram)가 신설된다. 무가선노면전차 도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며 오는 4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대엠코는 오는 5월 위례신도시 A3-7블록에서 ‘위례 엠코타운’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95∼101㎡, 총 970가구로 구성된다. 무가선노면전차의 이동경로 연도에 지어지는 트랜짓 몰(Transit Mall)과 매우 가까워 주거 편의성면에서 유리하다.
입지와 상품성이 인증된 대단지 아파트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입지와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뛰어난데다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편이어서 주변 시세를 주도하는 편이다. 거래량도 꾸준해 불황에도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중 주거환경이 우수한 편인데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잔여 물량이 있는 대단지들이 많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개인 취향에 맞는 층과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어 계약 조건이 좋은 편이다. 특화 평면 설계,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마감재 등으로 소형 단지에 비해 시설도 뛰어나 투자대비 미래가치가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8년 분양한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와 반포 자이는 미분양 물량이 2009년부터 각종 개발호재와 경기 회복으로 집값이 급등한 대표 사례다. 2008년 당시 두 아파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높은 분양가로 초기 계약률이 20% 선에 머물러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꼽혔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물량이 인기가 높아져 가격이 급상승했다.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단지 입지와 명문학군이 수요층 관심을 잡는데 역할을 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또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도 집값 상승을 도왔다. 다음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브랜드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다.

서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동북생활권 중심지로 꼽히는 전농·답십리뉴타운에서 전농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2층 31개동 ▲전용면적 59㎡ 550가구 ▲84㎡ 977가구 ▲121㎡ 457가구 등 총 2397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최근 계약조건이 변경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금 5%, 중도금 20% 무이자 지원 혜택에 나머지 잔금은 선택형으로 내년 말까지 유예해주고 무료로 발코니 확장까지 해주고 있다.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입주는 2013년 4월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두산건설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에 지상 9∼22층 32개동 전용면적 59∼140㎡ 2652가구(임대 453가구 포함)로 전농·답십리뉴타운 최대 단지다. 현재 계약금 5%+5%(전용면적 기준 84㎡만 해당),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 지원하고 전체가구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입주는 2014년 8월.
GS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에 지을 아파트 ‘왕십리 뉴타운 2구역 텐즈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4개동에 114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51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55∼157㎡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 82%가 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뤄진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0번지 일대 아현3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 지상 30층 44개동에 3885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전용면적 59∼145㎡로 이뤄진다. 전용 59·84㎡의 중소형 주택형은 계약금 정액제와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하는 등 동·호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

SK건설은 화성시 반월동에 지을 아파트 ‘신동탄 SK VIEW PARK’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최대 25층 25개동에 총 196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 59∼115㎡로 조성된다. 전체 물량의 80%에 달하는 1563가구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형으로 설계해 눈길을 끈다. 분양가는 3.3㎡당 888만원선으로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분양가보다 저렴한 편이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일대에 ‘퇴계원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2층 21개동에 총 107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퇴계원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돼 투자가치가 있다는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용면적 84∼99㎡으로 구성된다.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급증하면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늘고 있다.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건설사들이 분양 이후 일정기간 계약자에게 미리 정해놓은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확정수익은 일반적으로 연 7∼10% 이율을 1∼3년 동안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번지 일대에 ‘송도 센트럴파크 1몰’을 공급하고 있다. 연면적 4만1035㎡(1만2413평), 지하 1층에 지상 1∼3층, 5개동, 216개 점포로 이뤄졌다. 계약의 납입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계약 후 12개월)이다. 선납할 경우에는 7.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년 동안 총 10%의 임대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 6∼1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지하철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인근에 분양하는 초고층 오피스텔인 ‘천호역 한강 푸르지오 시티’도 확정수익을 내세웠다. 입주 후 2년 동안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월 75∼85만원의 임대료를 확정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35층 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24~27㎡로 총 752실이다.
파라다이스 글로벌건설이 평택시 안정리 136-10 일대에 공급 중인 ‘평택 파라디아 오피스텔’은 임대료 변동에도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선착순 100실에 한해 입주 후 2년간 8%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임대수익 안심보장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13층, 총 320실 규모로 전용기준 25∼52㎡의 소형 면적 중심이다.
총 1590실 규모 대규모 오피스텔인 ‘정자동 3차 푸르지오 시티’는 선착순 150실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입주 전에 20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수익을 선지급으로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부산 민락동에서 ‘부산 광안리 센텀프리모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서희건설은 임대수익보장제를 실시한다. 입주초기 1년간 고정월세 60만원씩을 책임 보장한다. 보장기간 동안에는 투자자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시행위탁자인 코비플랜(주)로부터 연간 72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 시티’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 중 상업시설인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지하 2층∼지상 3층에 상가 총 110개로 구성된다.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약 34m에 위치해 강남역의 유동인구 흡수가 용이하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e편한세상’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 및 임대를 하고 있다. 상가는 단지의 동선을 따라 1층에 배치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며, 연면적 7700m²로 4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다. 1층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최근 인기가 높은 테라스형으로 꾸며져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2000만∼320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실투자금 3억∼4억원대면 투자가 가능해 부담도 적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번지 일대에서 ‘센원몰’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에 지상 1∼3층, 5216개 점포로 이뤄지는 송도 최고 상권의 쇼핑몰이다. 2015년까지 약 1만여세대의 안정적인 배후수요가 형성될 예정으로, 인근에 ‘포스코빌딩’ ‘I-타워’ ‘IBS-타워’ 등의 오피스 시설이 둘러싸고 있어 최적의 상가 입지를 갖췄다.
롯데건설은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오피스’를 임대 및 분양 중이다. 롯데건설이 직접 임대·분양 및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어 임차 안정성이 높다.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위한 공용 비즈니스룸, 휴게실, 탕비실 등이 갖춰져 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한 편이다.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임대된 사무실을 분양 받을 경우, 공실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두산건설은 경기 일산 탄현역 부근 초고층 주상복합 ‘두산위브더제니스’ 내 상가인 ‘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는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6만8266㎡의 복합상가로 총 159개 점포로 구성된다. 경의선 탄현역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상복합내 2700가구를 배후수요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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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