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23>분양성수기 베팅포인트

새정부, 새학기, 이사철…드디어 ‘봄 대목’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봄 분양시장이 활짝 피었다. 봄철은 새 학기 학군 수요,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최대 분양성수기로 꼽히고 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큰데다 전세난이 여전해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저금리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여전하다.

동탄2·송도·의정부 GTX 수혜지역
광교·별내 지하철 연장 구간 주목
M버스·무가선노면전차 라인도 부상

분양 성수기인 봄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주택의 경우 교통여건이 개선되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을,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입지와 주변 시세대비 분양가는 적정한지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하라고 조언한다. 먼저 주택의 경우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의 공급물량에 주목할 만하다. 서울 접근성은 집값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꼽힌다. 보통 서울과 가까울수록, 서울까지의 출퇴근 시간이 짧을수록 집값이 높게 형성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팀장은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은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 될 수 있다”며 “당장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교통이 편리해진 이후에는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통여건이 좋은 유망분양 물량이다.

GTX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크게 주목을 받았다. GTX는 지난달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주요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은 동탄, 송도, 의정부, 산본 등이다. 이중 동탄2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동시분양을 실시한다. 지난달 28일 견본주택을 열고 3월6일부터 일반분양 청약접수가 시작됐다.
포스코건설은 상반기 중에 역시 GTX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송도업무단지 D17·18블록에 ‘송도 더샵 그린워크 3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미정이며, 총 1138가구로 구성된다. 주변으로 센트럴파크, 커낼워크, 채드윅 송도국제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거 여건이 편리하다. 인천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하철 연장선

지하철 연장선이 지나는 곳도 주목해볼 만하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위치한 단지들은 생활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탄탄한 편이다. 울트라건설은 상반기 중으로 광교신도시 A31블록에 ‘광교참누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에 총 356가구로 구성된다. 오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경기대역(가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A2-1블록에 ‘별내2차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2∼84㎡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총 1083가구의 대단지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이 용이한데다 지구 남쪽으로 경춘선 별내역이 지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 단지 북쪽으로는 지하철 4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 노선은 올해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2015년 착공,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쪽으로 덕송천이 흘러 주변 환경도 쾌적하다.

광역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곳도 관심을 모은다. 광역급행버스는 기·종점으로부터 5km 내에 위치한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필요 시 7.5km 내 6개 이내 정류소)하고 중간정차가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7개 수도권 노선을 추가해 오는 6월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주요 수혜지역은 용인(기흥), 인천(송도), 남양주(진접), 파주(운정, 교하), 김포(한강)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오는 3월 경기도 용인시 신갈동에서 ‘용인 신갈 더샵’을 분양한다. 신갈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58∼116㎡, 총 612가구로 구성된다. 현재 분당선 연장선 신갈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산양초, 관곡초, 신갈중, 구갈중, 기흥고 등 교육여건이 좋고 만골근린공원, 기흥도서관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무가선노면전차

위례신도시에서는 지하철 8호선 복정역과 5호선 마천역을 연결하는 무가선노면전차(Tram)가 신설된다. 무가선노면전차 도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시행되며 오는 4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대엠코는 오는 5월 위례신도시 A3-7블록에서 ‘위례 엠코타운’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95∼101㎡, 총 970가구로 구성된다. 무가선노면전차의 이동경로 연도에 지어지는 트랜짓 몰(Transit Mall)과 매우 가까워 주거 편의성면에서 유리하다.
입지와 상품성이 인증된 대단지 아파트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입지와 교통여건, 생활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뛰어난데다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은 편이어서 주변 시세를 주도하는 편이다. 거래량도 꾸준해 불황에도 경기를 크게 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중 주거환경이 우수한 편인데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잔여 물량이 있는 대단지들이 많다. 미분양 물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개인 취향에 맞는 층과 동·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어 계약 조건이 좋은 편이다. 특화 평면 설계,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마감재 등으로 소형 단지에 비해 시설도 뛰어나 투자대비 미래가치가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2008년 분양한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와 반포 자이는 미분양 물량이 2009년부터 각종 개발호재와 경기 회복으로 집값이 급등한 대표 사례다. 2008년 당시 두 아파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높은 분양가로 초기 계약률이 20% 선에 머물러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꼽혔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물량이 인기가 높아져 가격이 급상승했다.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 단지 입지와 명문학군이 수요층 관심을 잡는데 역할을 했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또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도 집값 상승을 도왔다. 다음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브랜드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다.

서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동북생활권 중심지로 꼽히는 전농·답십리뉴타운에서 전농 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전농 크레시티’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2층 31개동 ▲전용면적 59㎡ 550가구 ▲84㎡ 977가구 ▲121㎡ 457가구 등 총 2397가구 규모의 초대형 단지다. 최근 계약조건이 변경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금 5%, 중도금 20% 무이자 지원 혜택에 나머지 잔금은 선택형으로 내년 말까지 유예해주고 무료로 발코니 확장까지 해주고 있다. 계약 후 바로 전매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입주는 2013년 4월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두산건설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에 지상 9∼22층 32개동 전용면적 59∼140㎡ 2652가구(임대 453가구 포함)로 전농·답십리뉴타운 최대 단지다. 현재 계약금 5%+5%(전용면적 기준 84㎡만 해당),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 지원하고 전체가구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입주는 2014년 8월.
GS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 컨소시엄은 성동구 상왕십리동 12-37번지 일대에 지을 아파트 ‘왕십리 뉴타운 2구역 텐즈힐’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14개동에 114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조합원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51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55∼157㎡으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 82%가 수요층이 두터운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뤄진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0번지 일대 아현3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아현 래미안 푸르지오’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 지상 30층 44개동에 3885가구의 매머드급 단지다. 전용면적 59∼145㎡로 이뤄진다. 전용 59·84㎡의 중소형 주택형은 계약금 정액제와 발코니를 무료로 확장하는 등 동·호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수도권

SK건설은 화성시 반월동에 지을 아파트 ‘신동탄 SK VIEW PARK’를 분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최대 25층 25개동에 총 196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전용면적 59∼115㎡로 조성된다. 전체 물량의 80%에 달하는 1563가구를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형으로 설계해 눈길을 끈다. 분양가는 3.3㎡당 888만원선으로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 분양가보다 저렴한 편이다.
현대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일대에 ‘퇴계원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22층 21개동에 총 107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퇴계원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조성돼 투자가치가 있다는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용면적 84∼99㎡으로 구성된다.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급증하면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상가나 오피스텔이 늘고 있다.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건설사들이 분양 이후 일정기간 계약자에게 미리 정해놓은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확정수익은 일반적으로 연 7∼10% 이율을 1∼3년 동안 보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번지 일대에 ‘송도 센트럴파크 1몰’을 공급하고 있다. 연면적 4만1035㎡(1만2413평), 지하 1층에 지상 1∼3층, 5개동, 216개 점포로 이뤄졌다. 계약의 납입조건은 계약금 10%, 잔금 90%(계약 후 12개월)이다. 선납할 경우에는 7.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2년 동안 총 10%의 임대료 지원이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 6∼1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지하철 5·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 인근에 분양하는 초고층 오피스텔인 ‘천호역 한강 푸르지오 시티’도 확정수익을 내세웠다. 입주 후 2년 동안 투자자는 투자금액에 따라 월 75∼85만원의 임대료를 확정수익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35층 1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24~27㎡로 총 752실이다.
파라다이스 글로벌건설이 평택시 안정리 136-10 일대에 공급 중인 ‘평택 파라디아 오피스텔’은 임대료 변동에도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선착순 100실에 한해 입주 후 2년간 8%의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임대수익 안심보장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13층, 총 320실 규모로 전용기준 25∼52㎡의 소형 면적 중심이다.
총 1590실 규모 대규모 오피스텔인 ‘정자동 3차 푸르지오 시티’는 선착순 150실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입주 전에 20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수익을 선지급으로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는 설명이다. 부산 민락동에서 ‘부산 광안리 센텀프리모 오피스텔’을 분양 중인 서희건설은 임대수익보장제를 실시한다. 입주초기 1년간 고정월세 60만원씩을 책임 보장한다. 보장기간 동안에는 투자자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시행위탁자인 코비플랜(주)로부터 연간 72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 시티’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지하 8층∼지상 19층 규모의 오피스텔 중 상업시설인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지하 2층∼지상 3층에 상가 총 110개로 구성된다.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약 34m에 위치해 강남역의 유동인구 흡수가 용이하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3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e편한세상’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 및 임대를 하고 있다. 상가는 단지의 동선을 따라 1층에 배치되는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며, 연면적 7700m²로 40여 개의 점포가 들어선다. 1층은 스트리트형 상가로 최근 인기가 높은 테라스형으로 꾸며져 있다. 분양가는 3.3m²당 2000만∼3200만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실투자금 3억∼4억원대면 투자가 가능해 부담도 적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번지 일대에서 ‘센원몰’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에 지상 1∼3층, 5216개 점포로 이뤄지는 송도 최고 상권의 쇼핑몰이다. 2015년까지 약 1만여세대의 안정적인 배후수요가 형성될 예정으로, 인근에 ‘포스코빌딩’ ‘I-타워’ ‘IBS-타워’ 등의 오피스 시설이 둘러싸고 있어 최적의 상가 입지를 갖췄다.
롯데건설은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오피스’를 임대 및 분양 중이다. 롯데건설이 직접 임대·분양 및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어 임차 안정성이 높다.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위한 공용 비즈니스룸, 휴게실, 탕비실 등이 갖춰져 있고, 주차 공간도 넉넉한 편이다. 임대와 분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임대된 사무실을 분양 받을 경우, 공실 위험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두산건설은 경기 일산 탄현역 부근 초고층 주상복합 ‘두산위브더제니스’ 내 상가인 ‘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를 분양 중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스퀘어’는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6만8266㎡의 복합상가로 총 159개 점포로 구성된다. 경의선 탄현역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상복합내 2700가구를 배후수요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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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