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병역기피' 유승준 복귀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1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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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도 돼?" 간 보는 스티브유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유승준은 한때 최고의 톱스타였다. 데뷔와 함께 청소년의 우상으로 떠오른 그는 병역 파문에 휘말리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유승준은 2002년 정부로부터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뒤 1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국내 팬들에게 컴백을 약속한 유승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유승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은 아직 그대로다.


가수 유승준의 데뷔곡 <가위>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했다. 1997년 일명 '가위춤'을 선보이며 스타덤에 오른 유승준은 국적을 가위질한 대가로 10년 넘게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활동 당시 각종 방송을 통해 "군대에 꼭 가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던 그였기에 그에 따른 책임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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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신체검사 4급을 받아 현역 대상자가 아니었다. 국방부에서는 그의 스타성을 고려해 6개월짜리 단기 복무를 이례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 모든 특혜를 뒤로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아버지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 그의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Steve Seungjun Yoo)였다.

병역 파문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자의로 신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승준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유승준이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유승준의 입국 불허를 요청했다. 상급기관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의 입국을 지금껏 금지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가수로서의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10년 사이 적잖은 성공도 맛봤다. 최근엔 배우 성룡과 함께 영화 <차이니즈 조디악>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 또한 넓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유승준은 '용서받지 못한 자'에 불과했다. '병역기피'라는 딱지는 늘 그를 따라다녔다.

최근 유승준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우리 웨스트싸이드(유승준 팬클럽),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한다! 오랜 세월 나를 응원한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꼭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유승준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쓴 글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유승준은 국내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거의 매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그때마다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이 국내 복귀를 꾸준히 언급하는 건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설명이다.

트위터 아이디 @woon*****은 "군대 가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친 **가 무슨 배짱이냐"고 일침을 놨다.

아이디 @Hansar******도 "저 ***는 대한민국이 지 돈벌이하는 놀이터인줄 안다"면서 "너 같은 **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마"라고 거들었다.

"자업자득"이라는 비유를 한 아이디 @McCo*****는 "그런데 취업비자가 안 나올 뿐 여행비자는 나오는데 돈 벌고 싶어 또 언플 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유승준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입국은 금지돼있는 반면 인도적 차원의 입국은 허용되고 있는데 유승준이 이를 숨기고 행동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연예활동을 재개하려한다는 것.

물론 이는 사실과 달라 유승준의 입국은 비자와 상관없이 제한되고 있지만 뿔난 네티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아이디 @SC2_Aq*******는 "믿고 미국으로 보내준 국방부와 병무청의 뒤통수를 후려친 스티브 유"라면서 "모든 게 입을 잘못 놀린 대가"라고 평했다.


또 아이디 @etu****는 "오늘 예비군 훈련 받고 와서 기분도 꿀꿀한데 왜 외국인이 또 난리를 치냐"면서 "스티브 유는 남의 나라 올 각 말고, US ARMY에나 입대해라"라고 조롱했다.

잘 나가던 톱스타서 떠돌이 신세로 전락
입국금지 11년 "자업자득" vs "가혹"

이처럼 병역 파문으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유승준을 향한 대중의 반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같은 분노는 미국계한국인과 교포들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됐다.

닉네임 코스모스는 "유승준은 먹을 것이 있으면 한국인이 됐다가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미국인으로 변신하는 한국계미국인"이라면서 "그들(한국계 미국인)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찾는다"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닉네임 하호히호하히하호도 "꼭 한국으로 돈 벌러 온 교포 출신이 그런데 한국말 잘하면서도 못하는 척하고 영어로 자기들끼리 뒤에서 한국사람 욕하고, 한국사람들에게 We가 아닌 They란 표현을 쓰고. '그럼 넌 한국인이 아니냐'고 물으면 '난 웨스턴이야'라고 답한다"면서 "교포 출신 연예인들은 누릴 건 다 누리고 한국에서는 돈만 챙겨간다"고 적개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과거보다 많아진 만큼 일각에서는 유승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심했다는 옹호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이디 @JooHo*****는 "솔직히 병역 기피했던 연예인들 지금 다 활동 잘하고 있지 않냐"면서 "유승준만 입국을 불허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pso***도 "국가가 10년 넘게 입국금지 시킬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승준이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1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고 적었다.

덧붙여 아이디 @jucia*****도 "미국 골수충성 시민(김종훈)을 장관으로 모셔오고, 관료 대부분의 자녀가 어릴 때 미국으로 나가 병역을 면제 받는 이 나라에서 유승준만 강제 추방된 건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용서는 없다!"

불법적인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지금껏 이어지는데 유승준 개인에게만 마녀사냥 식으로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승준의 오랜 팬을 자처한 아이디 @lees****는 "유승준은 그냥 군대를 간 게 백배는 나았을 텐데…. 자전거 피하려다 트럭으로 치인 셈"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이디 @jins****는 가수 MC몽의 병역 파문을 예로 들며 "MC몽은 공무원 응시 기록이 있는데도 병역기피는 없었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사기꾼이 됐다"면서 "유승준도 그렇고 MC몽도 그렇고…. 군문제로 거짓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좋은 예를 남겼다"고 정리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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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용광로 내각’ 눈에 띄는 이재명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조정실장 인선을 발표했다. 취임 후 첫 개각인 만큼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초대 장관인 데다가 이력도, 배경도 독특한 이들이 합류하면서 주목도는 배로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는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외교부에는 조현 전 1차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밖에도 ▲통일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정동영 의원 ▲국방부 민주당 안규백 의원 ▲국가보훈부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 ▲환경부 민주당 김성환 의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영훈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해양수산부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여성가족부 민주당 강선우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등이 후보자로 임명됐다. 가리지 않고 사람만 보고 큰 폭의 내각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유독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이력이 독특하거나 발탁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등 청문회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슈는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안규백 후보자다.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으로 약 20년 동안 국회 국방위원을 지내며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 분야에서 보냈다.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특위)’ 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이 국방위 활동이기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에 문민 국방 장관으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군은 문민통제가 돼야 한다. 비상계엄 당시 문민통제가 공고했다면 대통령이 내란을 지시하더라도 시작 단계부터 군이 반대해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최종 임명된다면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탄생한다. 첫 민주노총 출신 장관이 탄생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철도 기관사로,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입사해 올해로 34년째 근무 중이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날까지 김 후보자는 경부선 부산-서울 구간에서 새마을호 열차를 운행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번 인선이 일종의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각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같다”며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 개혁 성과는 후퇴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반 기업적 스탠스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인사 아닌지 우려된다.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3년간 거부권에 가로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 4.5일 근무제 등이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채 졸속으로 처리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간 국방 장관, 기관사 노동 장관 파격 인사에 국민들 관심도 ‘쑥’ ↑ 이를 의식한 듯 김 후보자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명분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4.5일 근무제가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펴보고 공동의 길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교수 출신 인사가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개각 명단을 보면 대부분 실무형 인사 위주로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인재를 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이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 등으로 내각에 포함된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강 대변인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AI 학자이자 기업가로서 초거대 AI 상용화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인물”이라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네이버 클라우드 AI 랩 소장,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등을 지낸 하정우 수석을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지목했다. 이재명정부는 “100조를 투자해 AI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하 수석과 배 후보자가 손발을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 3강의 정의부터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우리가 3위를 한다고 해도 미·중과 너무 차이가 크다. 1·2위에 근접한 3위가 돼야 하며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며 “AI 3강 목표를 반드시 2∼3년 이내에 달성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고, 소속됐던 기업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선임됐으며 같은 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역대 중기부 장관을 살펴보면 통상 관료나 정치인이 낙점된 만큼 민간 기업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한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꾼도 실용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재명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한성숙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 후보자는 네이버 등 IT산업에 오랜 경험을 가진 기업인 출신으로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등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정부와 중소기업이 한 후보자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과거 국정감사 이력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 국정감사 ‘단골’로 불릴 만큼 여러 차례 소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21년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질책이 잇따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당시 네이버 대표였던 한 후보자에게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징계했느냐”고 묻자 “네이버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다”고 짧게 답했다. 노 의원이 “징계를 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한 후보자는 “징계가 있었다”면서도 정확히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답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노동계 등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밖에도 뉴스 편집 조작과 댓글 여론 조작 방조 의혹 등으로 2017년부터 4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거대 포털과의 전략적 야합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성숙 후보자 지명은 과거 민주당의 규제를 통한 견제가 아니라 포털과의 인사 유착을 통해 정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비쳐질 수 있다”며 “플랫폼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야합이라는 심각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2021년 국감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괴롭힘의 현장을 방치한 책임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매우 전략적이고 노골적인 이번 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성급했나? 잡힌 발목 실용과 통합을 위한 지명도 이뤄졌지만 여야 모두에게 질책을 받으면서 오히려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정부 출신인 송미령 농식품부의 장관 유임과 한나라당 권오을 전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송 장관이 유임된 배경에 대해선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일할 수 있는, 준비된 현직 국무위원이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임을 발표한 뒤 첫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사회적 충돌,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유임된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송 장관이) 그에 대해서 수긍한 것으로 본다”며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것이지만, 이후에 갈등 조정 기능도 내각에 임명 혹은 내정된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의 유임을 두고 민주당,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지난 3년 동안 양곡관리법 등을 반대하고 이를 ‘농망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기용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진보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당 박웅두 농어민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민통합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남태령 응원봉의 주역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뜻을 함께했던 농민들은 송 장관의 유임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윤석열 농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참회와 반성, 사과와 유감의 발언도 없었고 공개적인 평가의 과정과 책임의 경중을 논의한 바가 없는데 누가 송미령을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식량주권에 대한 손톱만큼의 애정이 있다면 유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소속인 진보당 전종덕 의원 역시 “농망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통합용 지명? 여야 모두 아우성 ‘윤의 사람’ 그대로 품은 이유는? 일부 야권에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을 오래하려면 송미령 같이’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느냐”며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를 알겠다. 그건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이자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논란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도 “나름 탕평 인사로 가장 탈이 안 날 것 같은 인물을 유임시킨 것 같은데 아마 이 대통령도 뒷말은 예상했을 것”이라며 “내란 종식을 내걸고 정권을 잡은 만큼 모순된 면이 있다. 그날 밤(12월3일) 용산에 모인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자, 내란 방관자라고 하더니 ‘일을 잘하니 함께 가겠다’라는 건 국민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전 의원이 보훈부 장관으로 지목된 것 역시 탕평 인사로 분류된다는 해석이다. 권 후보자는 지난 4월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에 눈길을 끌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권 후보자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거쳐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보수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지향에 대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변인은 권 후보자가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다”면서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의미를 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보수와의 소통에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면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이라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각자가 논리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들어봐서 반영하라고 하셨다”며 “그래도 자기 진영 논리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임된 송 장관을 제외한 10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면서 국회 역시 각 상임위가 바쁘게 돌아갈 예정이다. 시기상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7월 말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겪은 국민의힘은 남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격돌의 7월 관전 포인트 다만 한 야권 관계자는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됐지만 총리로서의 자격 검증은 뒷전이고 돈 문제만 물고 늘어졌다”며 “물론 총리 후보자의 부도덕한 면을 부각시킬 수 있겠지만 총리 후보자 청문회인 만큼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해야 했다. 곧 있으면 다른 장관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될 텐데 지금처럼 (청문회를) 진행해서는 국민의힘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