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병역기피' 유승준 복귀 논란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3.11 1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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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도 돼?" 간 보는 스티브유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유승준은 한때 최고의 톱스타였다. 데뷔와 함께 청소년의 우상으로 떠오른 그는 병역 파문에 휘말리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유승준은 2002년 정부로부터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뒤 10년 넘게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근 국내 팬들에게 컴백을 약속한 유승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유승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여론은 아직 그대로다.


가수 유승준의 데뷔곡 <가위>는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했다. 1997년 일명 '가위춤'을 선보이며 스타덤에 오른 유승준은 국적을 가위질한 대가로 10년 넘게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활동 당시 각종 방송을 통해 "군대에 꼭 가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던 그였기에 그에 따른 책임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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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신체검사 4급을 받아 현역 대상자가 아니었다. 국방부에서는 그의 스타성을 고려해 6개월짜리 단기 복무를 이례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이 모든 특혜를 뒤로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아버지와 함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 그의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Steve Seungjun Yoo)였다.

병역 파문 당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자의로 신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유승준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유승준이 고의로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유승준의 입국 불허를 요청했다. 상급기관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승준의 입국을 지금껏 금지하고 있다.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가수로서의 삶을 이어 나가고 있다. 10년 사이 적잖은 성공도 맛봤다. 최근엔 배우 성룡과 함께 영화 <차이니즈 조디악>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의 입지 또한 넓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유승준은 '용서받지 못한 자'에 불과했다. '병역기피'라는 딱지는 늘 그를 따라다녔다.

최근 유승준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통해 국내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우리 웨스트싸이드(유승준 팬클럽), 언제나 당신들을 사랑한다! 오랜 세월 나를 응원한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꼭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사실 유승준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쓴 글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대중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유승준은 국내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거의 매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다. 그때마다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그럼에도 유승준이 국내 복귀를 꾸준히 언급하는 건 동정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설명이다.

트위터 아이디 @woon*****은 "군대 가기 싫어 미국으로 도망친 **가 무슨 배짱이냐"고 일침을 놨다.

아이디 @Hansar******도 "저 ***는 대한민국이 지 돈벌이하는 놀이터인줄 안다"면서 "너 같은 **는 들어올 생각도 하지마"라고 거들었다.

"자업자득"이라는 비유를 한 아이디 @McCo*****는 "그런데 취업비자가 안 나올 뿐 여행비자는 나오는데 돈 벌고 싶어 또 언플 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유승준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입국은 금지돼있는 반면 인도적 차원의 입국은 허용되고 있는데 유승준이 이를 숨기고 행동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연예활동을 재개하려한다는 것.

물론 이는 사실과 달라 유승준의 입국은 비자와 상관없이 제한되고 있지만 뿔난 네티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아이디 @SC2_Aq*******는 "믿고 미국으로 보내준 국방부와 병무청의 뒤통수를 후려친 스티브 유"라면서 "모든 게 입을 잘못 놀린 대가"라고 평했다.


또 아이디 @etu****는 "오늘 예비군 훈련 받고 와서 기분도 꿀꿀한데 왜 외국인이 또 난리를 치냐"면서 "스티브 유는 남의 나라 올 각 말고, US ARMY에나 입대해라"라고 조롱했다.

잘 나가던 톱스타서 떠돌이 신세로 전락
입국금지 11년 "자업자득" vs "가혹"

이처럼 병역 파문으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유승준을 향한 대중의 반감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같은 분노는 미국계한국인과 교포들에 대한 비난으로 확산됐다.

닉네임 코스모스는 "유승준은 먹을 것이 있으면 한국인이 됐다가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미국인으로 변신하는 한국계미국인"이라면서 "그들(한국계 미국인)은 의무는 없고, 권리만 찾는다"고 불쾌감을 표현했다.

닉네임 하호히호하히하호도 "꼭 한국으로 돈 벌러 온 교포 출신이 그런데 한국말 잘하면서도 못하는 척하고 영어로 자기들끼리 뒤에서 한국사람 욕하고, 한국사람들에게 We가 아닌 They란 표현을 쓰고. '그럼 넌 한국인이 아니냐'고 물으면 '난 웨스턴이야'라고 답한다"면서 "교포 출신 연예인들은 누릴 건 다 누리고 한국에서는 돈만 챙겨간다"고 적개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가 과거보다 많아진 만큼 일각에서는 유승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심했다는 옹호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아이디 @JooHo*****는 "솔직히 병역 기피했던 연예인들 지금 다 활동 잘하고 있지 않냐"면서 "유승준만 입국을 불허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아이디 @pso***도 "국가가 10년 넘게 입국금지 시킬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유승준이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10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는 건 지나치다"고 적었다.

덧붙여 아이디 @jucia*****도 "미국 골수충성 시민(김종훈)을 장관으로 모셔오고, 관료 대부분의 자녀가 어릴 때 미국으로 나가 병역을 면제 받는 이 나라에서 유승준만 강제 추방된 건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다.

"용서는 없다!"

불법적인 병역기피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을 세탁하려는 시도가 지금껏 이어지는데 유승준 개인에게만 마녀사냥 식으로 책임을 돌려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승준의 오랜 팬을 자처한 아이디 @lees****는 "유승준은 그냥 군대를 간 게 백배는 나았을 텐데…. 자전거 피하려다 트럭으로 치인 셈"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아이디 @jins****는 가수 MC몽의 병역 파문을 예로 들며 "MC몽은 공무원 응시 기록이 있는데도 병역기피는 없었다고 했다가 한순간에 사기꾼이 됐다"면서 "유승준도 그렇고 MC몽도 그렇고…. 군문제로 거짓말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좋은 예를 남겼다"고 정리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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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1000억 오세훈 한강버스, 아라호 흑역사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시가 돛을 올린 한강버스가 고장 끝에 결국 멈췄다. 과거 ‘아라호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아라호 사업은 2010년대 초반 경인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와 공동으로 수백억원을 들여 기획한 수상 교통 프로젝트였다. 아라호는 시민들의 외면과 운영 적자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반면교사’로 삼았던 걸까? 서울시는 한강을 따라 운행되는 수상 교통수단으로, 서울 전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18일 한강버스 운항을 시작했다. 여의도, 잠실, 뚝섬 등 주요 한강변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핵심이다. 관광이냐 출퇴근이냐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통해 관광 교통수단을 넘어 서울을 ‘한강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주택 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 도중 “한강버스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열흘 정도 운행 통해 기계적·전기적 결함이 몇 번 발생하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서 약간 불안감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운항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한강버스 시민 탑승을 중단하고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를 위한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한다. 시는 국내 최초로 한강에 친환경 선박 한강버스를 도입해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22일에는 잠실행 한강버스가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고, 같은 날 마곡행도 운항 준비 중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결항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운항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자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과거 아라호의 값비싼 교훈을 남겼지만, 실패 요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한강버스 역시 또 하나의 혈세 낭비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아라호 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이번에는 실질적인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가 서울의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 자릴 잡을지, 아라호의 전철을 밟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운영 성과에 달려 있다. 서울시 아라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10년 서울시가 예산 112억원을 들여 만든 2층 유람선으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1년5개월을 들여 건조됐다. 오 시장의 지시로 건조된 아라호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공연과 한강특화공원 관람이 동시에 가능한 선상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리 목적보다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자 유치 대신 재정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당초 아라호를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운항하는 관광 크루즈선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여덟 차례 시범 운항과 21회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사실상 사업은 중단됐다. 제작 당시부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빚었던 아라호는 정식 취항도 해보지 못한 채 팔렸다. 실제 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와 유지비 등 관리 비용에만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는 점도 매각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12억원 들여 29억원에 판 아라호 출항 나흘 만에 고장…오, 좌불안석 아라호가 정식 운항에 나서지 못했던 배경에는 서해뱃길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도 있었다. 오 시장의 아라호 활용 계획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이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10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 후 사업 타당성 문제로 매각을 결정하면서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백지화됐다. 결국 서울시는 아라호 매각을 결정한 후 지난 2013년 5월, 106억원의 예정 가격으로 매각 입찰에 나섰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후 2차 입찰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알만한 이들은 알겠지만, 선박 사업은 수요를 찾기 어려운 사업 중 하나다. 결국 서울시는 3차 매각 입찰에서 최초 예정 가격에서 10% 인하된 95억원으로 깎았지만 이마저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11월, 4차 매각에서 15% 인하된 90억원에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어 가격 인하의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지 못하자 결국 임대 쪽으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아라호가 정식 운항도 못한 채 6년 넘게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 방치되면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8개월이고 한 차례 1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당시 최저 임대료는 2억6300만원이었다. 아라호는 임대 사업을 시작해 건조 6년 만에 빛을 봤지만, 운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강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아라호는 지난 2016년 민간업체인 레츠고코리아가 임대사업권을 낙찰받아 3년간 운영하다가 2018년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로 사업권을 넘겨줬다. 이랜드크루즈가 사업권을 따낸 시점은 지난 2018년 3월이지만 실제 운영은 2019년 6월부터 시작됐다. 이전 사업자인 레츠고코리아가 서울시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유람선과 시설물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랜드크루즈는 1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9년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아라호의 임대 운영 사업을 1년 만에 접어야 했다. 애물단지 전락하나 이랜드크루즈는 임대계약 갱신청구권(1년)마저 포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무렵부터는 주식회사 수가 임대사업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마지막으로 인더라인25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지난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 단기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인더라인25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는 골머리를 앓았다. 아라호 운항은 멈췄지만, 선착장을 한 달째 무단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더라인25는 계약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인더라인25를 상대로 명도소송,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행정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라호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예측 실패와 운영비 부담이었다. 당시 서울시는 아라호가 연간 수십만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노선 설계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과 잘 맞지 않았고, 요금 역시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비쌌다. 결과적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한계가 있었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라호는 철수될 수밖에 없었다. 아라호는 건조한 지 15년 만에 민간에 팔렸다. 지난 1월 서울시 한강 유람선 아라호는 5차례 입찰 끝에 약 28억5780만원에 팔려 민간업체에 인도됐다. 2013년부터 총 9번의 입찰을 시도한 결과 3분의 1 가격에 달하는 헐값에 팔린 셈이다. 당시 서울시에 따르면 아라호는 2024년 11월 말 공개입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주식회사 마이랜드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길이 58m에 688톤 규모의 아라호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과 서강대교 남단을 오갔다. 승객은 총 310명까지 태울 수 있다. 음악회, 공연, 결혼식, 영화 상영을 위한 시설도 보유했다. 선착장에는 편의점, 치킨집 등 부대시설도 있었다. 아라호는 건조 후 15년 만에 매각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후임 고 박원순 시장이 2012년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5년간 방치됐다. 2013년 5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에 넘겨졌다. 시는 같은 해에만 총 4번의 입찰을 추진했으나, 입찰자가 없어 매번 무산됐다. 실패했지만 이번엔 달라? 서울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각사의 자금 동원 문제로 불발됐다. 이에 시는 2016년 아라호를 매각하는 대신 민간 위탁하는 방향을 택했고, 2017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5월 말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자 시는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5차례의 입찰을 진행했고, 같은 해 11월 말 입찰자가 나와 12월 매각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아라호의 위탁 운영은 선박 운항이 아닌 선착장 내 치킨집 등 부대시설 위주로 돌아갔다”며 “자연스레 선박도 노후화되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적 분쟁으로 얼룩진 아라호를 통해 한강에 배 띄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번 한강버스 사업에서 아라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3가지 전략적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먼저, 실제 수요 기반의 노선 설계를 강조했다. 또 관광 중심이 아닌, 출퇴근·생활 교통을 고려한 정류장 배치, 그리고 지하철·버스 환승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내세우기도 했다. 기존 대중교통과의 환승 할인을 적용하고, 관광·레저용 프리미엄 서비스와 생활 교통 요금제의 이원화를 강조했다. 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했고,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들인 초기 사업비는 약 542억원으로 향후 발생할 총 사업비는 약 1500억~175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라호 사업비보다 10배가량 많은 혈세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강버스는 출·퇴근용 선박인 만큼 이용객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척의 선박이 필요하다. 지난해 3월 한강버스 운영사는 6척의 선박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는 첫 출항 이후 3척이 운항 중이며, 향후 6척의 선박이 모두 납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선착장 시설, 운영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포함돼 총사업비가 1000억원대 중반까지 증가한다. 묻지 마 10배로 베팅 6시에 나와야 9시 출근 아라호는 ‘유람선 제작’이 중심이고, 공연시설 등이 포함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선박이었다. 시설 설계가 크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수량이 하나라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기에 한강버스와 다르다는 결론이다. 반면, 한강버스는 여러 척의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선착장 설치 또는 보수도 그만큼 갖춰져야 한다. 또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한 만큼, 유지비용도 클 뿐만 아니라 홍보, 안전, 시험 운항 등 여타 부대 비용에 민간투자금 및 보조금 등이 혼합돼있어 사업비 증액은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 한강버스 사업비가 초기 대비 크게 증가한 이유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계약 조건, 예상보다 오래 걸린 공정률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테면 선박 제작 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 간의 차이를 분석했는데, 일부 업체는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아 계약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버스는 대중교통 기능이 강조되면서 ‘출퇴근 수단’ ‘교통망 보완’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가 크더라도 지속 운영을 통한 수요 확보가 전제된다. 하지만 계획 대비 수요가 예상만큼 확보될지, 운영비와 적자 보전 부담이 얼마나 될지는 논란 중이다. 한편,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나흘 만에 선박의 방향타 고장 등으로 잇따라 멈춰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23일 기준 누적 탑승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한강버스가 정시성 확보가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옥수선착장을 출발한 잠실행 한강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20여분간 멈춰섰다. 결국 승객들은 종착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에 내려야 했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고장 선박을 뚝섬 선착장에 접안한 뒤 승객들을 모두 하선시켰고, 뚝섬에서 잠실까지 구간의 운항을 취소했다. 지난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탑승객은 “20분이 넘게 서 있었고, 안내 방송이 안 나오고 승무원도 안 계시고…. (뚝섬 선착장) 도착하기 2~3분 전에 승무원이 ‘이 배 잠실까지 안 간다’고 뚝섬에 다 내리셔야 된다고…”라고 말했다. 이 사고와 별개로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 잠실 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마곡행 한강버스는 선박 고장으로 아예 결항됐다. 그 바람에 강서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시민들은 황급히 다른 교통수단을 찾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승부수? 무리수? 서울시는 두 선박 모두 전날 밤 안정화 조치를 거쳐 다음 날인 23일 운항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내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한강버스 운영사가 이상을 감지한 뒤 원인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려 안내에 일부 지연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28.9km 구간을 상하행 7회씩 총 14회(첫차 11시) 운항하고 있다. 소요 시간은 마곡에서 잠실까지 127분이다.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는 80분이다.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10일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증편한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