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1팀] '낙하산?' 공수부대보다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MB정부'다. MB정부의 하늘은 여기저기서 내려오는 낙하산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다가왔다. 낙하산 인사를 없앤단다. MB '빽'만 믿고 호의호식을 누리던 낙하산인사들 발등에 뜨거운 불이 떨어졌다.
한 게 없는 강만수
시름깊은 금융황제
대표적 낙하산 인사는 강만수 KDB산업은행 회장이다. 1997년 3월부터 재정경제원 차관으로 근무했던 강 회장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지고 1998년 3월 관가를 떠났다. 10년 후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 이후 대통령 경제특보를 거쳐 현 산은지주 회장까지 꿰찼다.
그런데 마땅히 한 게 없다.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 'MB노믹스'는 강 회장의 작품이고 산은지주 회장에 취임하며 받은 '산업은행 민영화' 특명도 번번이 실패했다. '메가뱅크'를 기치로 뛰어들었던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실패했고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서울지점 인수도 추진했으나 HSBC가 과도한 요구를 해 산은이 협상을 포기했다.
남은 임기는 1년2개월여. 거취는 불분명하다. 강 회장의 계사년 신년사만 봐도 그가 얼마나 고민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민영화 추진과 함께 글로벌 성장기반을 확대하고 강한 KDB그룹문화 형성에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산업은행 민영화나 기업공개(IPO)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당선인 "한 방울의 오물까지 씻어 낼 것"
낙하산 척결 천명에 공기업 기관장 '전전긍긍'
지금은 공기업이 아니지만 전에 잘나가던 '철밥통' 공기업이었던 KT는 여전히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소굴'이다. 몸통은 이석채 회장이, 오른팔은 김은혜 커뮤니케이션 실장이, 왼팔은 오세현 신사업본부장이 맡고 있다.
MB정부 출범과 함께 회장 자리에 오른 이 회장은 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 전문위원 출신으로 친이계로 분류된다. KT의 경쟁업체인 SK그룹의 SKC&C 현직 사외이사를 지낸 이 회장은 사장 공모과정에서부터 정관상의 결격사유 논란이 일었지만 KT는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이 회장을 낙점해 청와대 개입설까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2년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오는 2015년까지 수장직을 유지하는 연임을 승인받은 이 회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2일 김은혜 당시 GMC전략실장 전무와 오세현 신사업전략담당 전무를 각각 커뮤니케이션실장, 신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이 회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김 실장은 MBC앵커를 거쳐 현 정권하에서 청와대 제2대변인을 지내 대표적인 청와대 인사에 속한다. KT는 김 실장을 영입하면서 그룹 콘텐츠 전략담당이라는 자리도 신설했다. 당시 김 전무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KT직원이 보복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 본부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여동생으로 MB정권의 친세력으로 평가받으며 KT 입사 당시 MB정부의 대표적 낙하산 인물로 꼽혔다. 오 본부장은 IBM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구소 상무로 일하다 지난해 1월 KT 상무로 자리를 옮긴 지 1년 만에 전격 승진했다.
김은혜 비판 직원
보복인사 조치 의혹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2008년 7월 취임 후 3년 임기를 마치고 두 차례 연임했다. 안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치인에 가깝다. 15·16·17대 총선에서 자민련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배지를 달았던 중진의원 출신이다. 18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그는 2008년 7월 신보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대표적 MB맨이다. 그는 최근 연임 과정에서 퇴임식까지 치렀다가 다시 이사장 자리로 돌아오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 '전문성' 잣대를 들이밀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진다.
새 정부 출범 직전에 투입된 이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공제회는 지난 17일 늦은 밤 기습적인 표결로 3년 임기 새 이사장으로 이진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선출했다.
이사장 선출 과정은 파행을 거듭했다. 공제회는 당초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밝으려 했으나 건설노조 조합원 50여 명이 회의장을 점거, 이사회를 연기했다. 같은날 오후 5시께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려 했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열지 못했고 어수봉 이사회 의장직무대행이 밤 10시께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사회에서 "이 전 비서관은 공제회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데다 청와대 낙하산 인사"라며 이사장 선출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는 백석근 이사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으로 있는 이정식 이사가 이사직을 사퇴한 상태에서 이 전 비서관이 이사장에 선출됐다.
책임 작고 권한 막강
감사 자리 입지 불안
지난 7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에 임명된 이재호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도 출판 분야 비전문가로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히 이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점 때문에 출판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1년 연임이 확정된 김봉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거취도 관심거리다. 김 이사장의 연임은 '임기 보장'보다는 '잡음 피하기' 성격이 짙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인사 잡음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었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중 최초로 각종 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직접 보고하겠다고 나서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정창영 코레일 사장도 감사원에서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만큼 낙하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4대강 사업을 도맡아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박 당선인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탓에 입지가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2011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MB정부의 '낙하산 인사 및 보은인사'로 꼽힌 변정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과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도 물갈이 가능성이 높다.
책임은 작지만 권한은 막강한 '감사' 자리도 낙하산 투성이다.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한국감정원은 유정권 전 대통령실 경호처 군사관리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통령실 서민정책비서관을 지낸 박병옥씨를 각각 감사로 선임했다. 또 코트라 감사에는 유현국 전 대통령실 정보분석비서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감사에는 이성환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이 임명됐다.
새정부 출범 직전까지 꽂히는 MB맨들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날까?
지난해 11월 에너지관리공단 감사로 온 이규태 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8월에는 이성호 전 국방대 총장이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로 부임했다.
재벌 및 CEO,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8일까지 28개 공기업의 상임, 비상임 임원 320명 중 해당회사 출신으로 임원이 된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공기업 임원의 70% 이상이 관료 및 정치권 인사 등 낙하산으로 채워졌다는 얘기다.
정부 출신 임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로 임원 9명 중 7명(77.8%)이 관료 출신이고 한국중부발전은 8명 중 6명(75%), 한국도로공사는 15명 중 8명(53.3%)이 관료 출신이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46.7%), 한국철도공사(46.2%), 한국조폐공사·한국감정원(45.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남부발전(44.4%),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4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8개 공기업 임원 320명 가운데 청와대 관련 임원은 22명이나 됐으며 이 대통령의 후광이 의심되는 현대건설 관련 인사 3명도 기관장급에 자리를 잡았다.
사외이사로 불리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자사출신은 전체 171명 중 4명. 반면 관료는 73명이나 됐고 학계출신이 28명, 타 기업출신이 33명이었으며 정계출신은 17명, 언론계출신이 15명으로 나타났다.
MB정부 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던' 낙하산 인사들이 최근에는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다. '밥그릇'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박 당선인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력한 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열린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합병설 '솔솔'
CEO들 좌불안석
박 당선인은 특히 "1리터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 당선인의 발언은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을 받아온 공기업 CEO와 감사, 이사의 교체 예고와 다름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업무가 겹치는 몇몇 공기업과 평판이 좋지 않은 공기업의 경우는 합병도 유력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험한 꼴' 보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협박(?)으로 들리기도 한다.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금융권 MB맨들
박근혜발 인사태풍 부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는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가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데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점이 더해서 임기를 다 채우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무리하게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해 내년 3월까지 임기인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이 대통령과 대학 동문에 대선 특보를 지낼 정도로 남다른 인연을 가져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나 진행된 민영화가 모두 좌절됐고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인사철마다 외풍에 시달렸던 만큼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 출신인 신동규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지만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게다가 농협 역시 정부의 입김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임기 보장은 미지수다.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두 금융지주는 그동안 정치권이나 정부 입김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