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천기누설] 정치거물 4인 계사년 운세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2.07 1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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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뱀’ 기운, 온 몸에 휘감을 정치인은?

[일요시사=특집팀] 새해 새 나라 살림, 우리나라 곳간 사정은 나아질 수 있을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정치권을 맞이할 전망이다. 우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이 취임한다. 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 직함을 바꿔달고, 여야의 정치판도도 새롭게 재구성된다. 이에 따라 주요 정치인들의 신년 운세가 관심거리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맞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정치거물 4인을 선정, 성명사주의 1인자로 알려진 안희성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를 통해 그들의 신년운세를 점쳐봤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집권여당의 대통령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이명박 정권의 재집권이 성사된 것이다. 그러나 오는 25일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 솔솔 새나오는 분위기다.

2007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BBK사건에서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사건,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관계, 친인척ㆍ측근 비리자들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관련, 고강도의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도
명예직 ‘기웃’

퇴임 이후 ‘MB 감옥행’을 미리 예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5년간 저질러 놓은 수많은 비리들에 대해 국민 심판을 함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희성 교수는 “이 대통령의 올해 운은 경쟁도 심하고 관제구설에 시달리는 해”라며 “그간의 문제들로 검찰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 양 바퀴가 튕겨나가는 형국으로, 하는 일이나 가는 길마다 혼잡하거나 막혀 고장이 나는 등 수 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고집이 세고 스스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관제구설에 오른다고 해서 움직이거나 움찔할 스타일이 아니라 차분히 대처해 나갈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성향은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모습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기념전시관이나 도서관 건립 외에 인상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소탈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해보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했다.


이명박-수레 타고 가다 양 바퀴가 튕겨나가는 형국
박근혜-첫 해 피어나가는 길…험난한 고난의 ‘연속’

안 교수는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공직에서 내려와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관직이나 또 다른 직위 하나를 가져보려고 하고 또 누가 추천하기도 할 것”이라며 “퇴임 후 마음과 명예를 내려놓고 쉰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에 임한다면 연말이 돼서는 웃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진단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대외활동을 하는 데 있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밀봉·수첩·불통
관제구설 시달려

박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청와대에 입성, 새로운 국정운영을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총리·내각 인선이 첫 단추부터 꼬이면서, 출범도 하기 전에 총체적 난국에 빠진 분위기다. 단순 인선을 넘어 ‘박근혜식 소통 스타일’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 교수는 “박 당선인은 본래 원국은 좋지만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르면서 대통령이 됐다”며 “대통령이 된 뒤 첫해 피어나가는 길 역시 험난한 일들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특히 인선 등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되 다 열려서 듣는 척만 하고 사실은 자기 혼자 결정을 해버리는 독선의 고집이 몰려있다”며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다보면 관제구설에 시달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는 소통으로 풀어내야 할 난제가 많다. 우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했던 절반가량의 유권자를 끌어안아야 하고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정치 협력도 필요하다. 민생경제, 이념갈등 등 사회적인 갈등도 박 당선인의 리더십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다.

안 교수는 “이러한 첫 스타트에서부터 박 당선인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눈과 귀를 닫는다면 반대세력의 공격이 심할 것”이라며 “시위자들의 힘이 결집되거나 인터넷, 트위터 등 SNS를 통한 구설에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주변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한다. 이 대통령처럼 친인척들이 매달려서 특혜를 누리는 것은 덜하지만 박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든 사람, 즉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돈 문제를 갖고도 시달릴 가능성도 있다고 안 교수는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당면하고 있는 대외상황은 더 엄중하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빚는 갈등도 심할 것”이라며 “국제정세가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북한의 핵실험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을 수 있겠다”고 풀이했다.

안 교수는 “박 당선인은 굉장히 고지식하고 정의롭고 단아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은 남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며 “올 한해는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품고 있는 송골매와 같은 기질로 국정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골매 기질을 지닌 두루미가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런 와중에도 국민을 포용하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지지 얻어
대외행보 재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박 당선인에게 패배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의 향후 행보도 관심거리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대선패배 이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내분을 겪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친노와 비노 진영으로 나뉘어 패배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각 진영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 책임론 중심엔 여전히 문 전 후보가 자리하고 있다.

안 교수는 “지금은 문 전 후보가 큰소리 치고 나올 수 없는 입장이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누가 앞서서 자리 하나를 세워줄 것”이라며 “비록 그 자리가 완벽하지 않아 결점이 있을지라도 문 전 후보는 그것을 고쳐 앉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또 문 전 후보의 현 모습이 지난 2002년 정몽준 의원의 대권도전 후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단일화 후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후 체육계에서 명망을 쌓아온 것처럼 문 전 후보 역시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배경엔 대중들의 지지가 따른다고 한다. 실제 문 전 후보는 대선 이후 오프라인 공식 행보는 자제하고 있지만 SNS상 ‘트위터 행보’는 계속해 대중들과 소통해 나가고 있다.

그는 올해 들어 의원연금 예산 처리, 쪽지예산 등에 대한 비판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고, 지지자들이 성금을 모아 제작한 문재인 헌정 신문광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문재인-‘손과 발’ 없는 상황에서도 자리 하나 얻어
안철수-곳간 속에 쥐 같은 격…은밀하게 신당 창당

문 전 후보는 또 박 당선인에게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세력으로 역할을 해나간다고 한다. 박 당선인이 야당을 동반자처럼 받아들이는 형국으로 흘러가면서 문 전 후보의 조언을 뒤에서는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문 전 후보는 조용하지만 자신의 고집과 주관이 강한 사람”이라며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언도 정정당당히 한다면 국민들에게도 인정받고, 박 당선인과의 조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전했다.


‘안철수당 창당’
프로젝트 꿈틀

문 전 후보와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전 무소속 대통령후보의 정치활동 재개 시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대선 직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안 전 후보는 현재 휴식을 취하며 향후 정치행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 전 후보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 말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등이었다. 이는 국민의 열망인 새 정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점쳐졌었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는 올해 정치권에 나와 꿈틀꿈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들이 안 전 후보를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 서울시장선거 때나 지난 대선 때는 누군가를 밀어줬지만 올해엔 누군가로부터 등을 떠밀릴 것 같다”고 말했다.

패배를 둘러싼 ‘안철수 책임론’, 검증 회피 등 각종 관제구설에 오르겠지만 안 전 후보를 따르는 지지자가 있어 자리를 하나 얻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안 교수는 올해는 안 전 후보가 돈 문제로 음해나 모략에 시달릴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안 교수는 “돈을 많이 벌었고, 그간 자선도 많이 했음에도 돈 문제가 주어질 것”이라며 “자신에게 걸쳐있던 돈이나, 지난 과거에 벌어서 쓴 돈의 누적을 파헤치는 양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귀국 후 안 전 후보의 신당창당 가능성에 대해 안 교수는 “곳간 속의 쥐 같은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먹을 것은 많지만 어둡고 답답해 보인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는 신당창당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지하조직처럼 만들어 은밀하게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공부도 해보겠고, 어두운 곳간 속에서 쥐가 어디로 갈까 싶어서 두리번거리는 형국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 한해는 대외적으로 암암리에 재기를 위해 노력해도 크게 재기는 못하고, 속에 숨어서 자리 하나가 주어진 것으로 나타난다”며 “큰 목소리를 내거나 많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조용히 순응해 나간다면 곳간 속에서 몰래 추진하는 일들은 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안 전 후보가 문 전 후보와 손을 잡고 새 정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했다.

안 교수는 “만약 시위를 한다면 문 전 후보는 1등으로 앞서 나서서 ‘대장’ 역할을 하는 스타일로 정의롭지만 폭력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인 반면, 안 전 후보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펜 하나만 쥐고 얘기해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스타일”이라며 “문 전 후보는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을 원할지 몰라도 안 전 후보의 정치스타일은 문 전 후보의 그것과 다르다”고 내다봤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안희성 교수는?>

새로운 이론 정립한 성명사주 개척자

한 사람의 평생 호칭이 되는 이름에는 단순히 길흉을 넘어 사주와 성격, 일생의 흐름과 주변 관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운명이 담겨 있다. 성명학(姓名學)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연구하고 길흉을 예측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학문이다.

성명학의 대가 안희성 교수는 보통 수리성명학(이름의 각 글자, 한자 획수의 합으로 길한 수와 흉한 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사주에 맞는 소리의 기운 값을 찾는 방법을 자체 연구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안 교수는 특히 주역, 육효, 명리, 성명학 풀이, 작명을 통해 인간의 과거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성명사주 교수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충남 공주시 계룡산 밑자락에서 ‘비결원’을 운영하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010-7935-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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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