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17>내집마련 전략&지역

드디어 ‘집 없는 설움’날릴 절호의 기회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내집 마련. 집 없는 서민들의 소원이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사면 안 된다. 때도 중요하다. 올해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 전략과 관심지역을 꼽아봤다.

올해 주택시장 상반기↓ 하반기↑ ‘상저하고’
실수요자 매입 상반기 적기…실속형 선점 조언

013년 주택시장은 상반기에 바닥을 다지고 하반기에 상승 기조를 보이는 ‘상저하고’가 전망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적기가 상반기로 점쳐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상반기에 ‘실속형’아파트를 선점하라고 조언한다.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수도권은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상승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치도 내놓고 있다.

“하반기 갈수록
집값 상승한다”

이에 따라 올해 내집 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라면 상반기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갖췄음에도 인근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주목해 볼만하다.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저렴한 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받으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더 비싼 가격에 공급되면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신혼부부와 실수요자는 어떤 전략으로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신혼부부라면 집을 구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따지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교통·편의시설·전세가격·교육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골고루 따져봐야 한다. 특히 역세권 중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을 골라야 한다.

▲교통 = 신혼부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교통’이다. 한 금융권 부동산 팀장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만큼 교통의 편리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지하철역을 따라 움직이라”고 조언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쉽게 지치고 생활비 부담이 높아진다. 환승역이 있는 더블·트리블 역세권은 교통의 요지다. 왕십리·마장 지역은 지하철 2·5호선과 중앙선, 분당선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도심과 강남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선릉에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선이 개통함에 따라 강남 진입이 10분대로 단축됐다.

사당·남성과 상계·노원, 홍제·녹번·불광 지역도 강남 접근성이 좋다. 사당은 2·4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다 남성역 인근까지 고려하면 7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근접한 방배동에 비해 전세 값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홍제·녹번·불광 지역은 3호선을 이용해 압구정 등 강남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다.

신내동은 6호선 봉화산역을 기본으로 인근에 7호선 중화역이 있다. 고양 행신 지역도 빠트릴 수 없다. 9호선의 경우 여의도와 강남까지 이어져 편리하다.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면 차량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단 급행을 이용할 수 있는 염창 지역은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 상승폭이 적은 등촌·가양 지역을 살펴볼만하다.

▲지역 선택 = 신혼 전셋집을 마련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혼 전셋집이 평생 거주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어디에 살 것인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해양부의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주택에 거주한 평균 기간은 7.87년에 이른다. 특히 자녀가 생기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사는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최장 4년 이상을 내다보고 거주지를 골라야 한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전세 가격과 교통, 편의시설, 주거환경 등이다. 이때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뉴타운’지역은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시세는 다른 곳에 비해 저렴하지만 본격적으로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가가 20∼30% 상승한다. 가격 상승을 못 이겨 이사 가게 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대규모 물량 공급이 예정된 지역은 눈여겨볼 틈새시장이다. 입주개시 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면 깨끗하고 저렴한 매물을 구할 수 있고, 입주와 동시에 인근지역의 전세가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신혼부부라면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새 아파트 입주를 고려해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는 먼저
어린이집 살펴야

지역을 중요시 한다면 거주형태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신축 등으로 공급량이 늘어난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저렴하다. 신축 중에 미리 계약하면 보다 싸게 얻을 수 있다.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지도 염두에 둔다. 창동은 컨벤션·교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확충 될 지역이다. 이사철을 피해 3∼4개월 전에 구하는 것도 묘안이다. 봄·가을은 이사철과 결혼 시즌이 맞물려 전세값이 평소보다 오르기 때문이다.

교통·편의시설·교육 등 우수한 주거여건 기본
인근보다 저렴한 아파트 주목 “가격 상승 기대”

▲교육 = 교통 여건 다음으로 살펴야 할 것은 ‘교육’이다. 신혼부부들이 결혼 이후 겪게 될 큰 변화는 ‘자녀 출산’이다. 그런 면에서 신혼부부는 아이 교육을 염두하고 신혼집을 골라야 한다.

더군다나 맞벌이가 늘면서 아이 양육이 부부에게 부담이다. ‘구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줄을 서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따라서 신혼부부는 학군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은지를 살피는 게 맞다.

시에서 운영하는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을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공립·민간·부모 협동·영아전담시설·시간 연장 등 조건에 맞춰 알아볼 수 있다.

고양 행신동에는 148개, 화정동에는 105개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중 영유아 전담시설이 행신동에는 6개, 화정동에는 8개가 있다. 상계·노원 지역도 주목할 만하다. 상계동에만 256개, 중계동에는 94개의 어린이집이 밀집해있다. 학원가가 발달돼 있어 교육 시장에서도 가치 있는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양가의 부모님이 자녀를 돌봐줄 수 있다면 시댁이나 처가 근처도 추천한다.

▲주거환경·편의시설 = 마지막으로 주변환경이 쾌적한지, 마트·쇼핑몰·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백화점·대형마트 등 편의시설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일에 쇼핑이 어렵다. 따라서 집 근처에 대형 쇼핑센터가 있다면 장을 보거나 쇼핑할 때 편리하다. 문래·양평은 영등포 롯데·신세계백화점과 타임스퀘어, 코스트코 등이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인근 목동의 현대·행복한백화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주택가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방범이나 보안도 따져봐야 한다. 외지고 어두컴컴한 지역은 피한다. 만약 방범이 취약하다면 개인적으로 방범업체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함께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운동시설 등이 있는지도 살핀다.

치솟는 전세가격에 내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라면 다음과 같은 곳을 주목해볼 만하다. 같은 생활권이지만 잘만 고르면 옆 동네 전셋값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는 ‘착한 분양가’ ‘급급매’ 등 저렴한 가격이 키워드가 됐다. 또 매수심리 침체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매매시장이 주춤한 사이 전세시장은 강세를 보이며 최근에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아파트 전세가율이 70%를 넘은 지역은 광주(77.6%)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곳에 이른다. 집값이 비싼 서울도 2003년 5월 이후 최고치인 54%를 기록할 정도다.

급매물·미분양도
내집 마련할 기회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마다 높아지는 전셋값에 목돈 마련이 어렵거나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스트레스, 만만치 않은 이사비용이 싫다면 급매물이나 알짜 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려볼 것을 조언한다. 특히 시와 도, 시와 시가 나뉘는 접경지역에 있거나 택지지구 인근 단지는 버스와 지하철로 한두 정거장 거리에 불과해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지만 가격은 큰 차이를 보여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노려볼 만하다고 설명한다. 다음은 이런 조건을 충족 시킬만한 지역들이다.

▲삼송 호반베르디움 = 호반건설은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A9블록에서 ‘고양 삼송 호반베르디움’을 공급 중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에서 2개 정거장 거리에 있는 서울 은평뉴타운보다 저렴하다. 전용면적 84∼109m² 353채로 구성됐다. 분양가 60%에 대해 3∼5년간 이자 지원 또는 2∼3년간 납부유예 조건 중 선택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의 전세가보다 낮은 1억2000만원 내외로 입주할 수 있다. 은평뉴타운은 전용면적 84m²가 2억2000만원 선에 전세 시세가 형성돼 있다.

▲계양 센트레빌 = 동부건설이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서 공급하는 ‘계양 센트레빌’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에서 각각 1∼2정거장만 이동하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과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역으로 연결된다. 전용면적 84m²의 분양가격이 3억5000만원선. 강서구 발산동과 마포구 상암동에서 비슷한 면적의 새 아파트 전세가도 2억원대 후반부터 3억5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전체 84∼145m² 1425채로 구성됐으며, 1단지 715채가 내년 2월, 2·3단지 710채는 7월에 입주 예정이다.

▲교통은 마장·사당·불광
▲교육은 고양 행신·화정
▲편의시설은 문래·양평

▲별내지구 우미린1차 =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A18블록에서는 우미건설이 ‘별내지구 우미린1차’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101∼117m² 396채로 구성됐다. m²당 330만 원대의 분양가가 적용됐다. 2017년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역에서 4개 정거장만 이동하면 서울 강동구로 진입할 수 있다. 현재 강동구 내 새 아파트 전세의 경우 중대형이 4억원 이상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내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서초네이처힐 6단지 = 서울시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에 공급 중인 ‘서초네이처힐 6단지’는 분양가부터 주변의 반값 수준이다. 59∼114m² 총 382채로 구성됐으며, 이 중 114m²만 일반분양됐다. 분양가는 m²당 484만원대에 책정됐다. 앞서 공급된 민간 보금자리아파트 ‘래미안 강남 힐즈’가 평균 630만원이었고, 보금자리지구 밖 아파트는 909만원 이상에 분양됐다. 주변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장점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체 분양가는 7억원대 후반으로 같은 면적대의 강남권 새 아파트 전셋값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2013년 2월 입주 예정이다.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 서희건설이 경기 양주시 덕정동에 선보이는 ‘양주 덕정역 서희스타힐스’는 전체 1028채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59∼84m² 중소형으로만 구성됐다. 경원선 전철 덕정역에서 서울 도봉구까지는 네 정거장(급행 기준)이면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분양가는 m²당 227만원 전후로 책정됐다. 도봉구 방학동, 창동 일대에서 전용면적 84m²의 전셋값이 이와 비슷한 2억원대 중반에 형성됐다. 2014년 1월 입주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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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