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16>‘돈 되는’ 계사년 키워드

먹구름 사이 서광 비친 ‘숨은 보석’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먹구름이 잔뜩 낀 부동산 시장. 올해 과연 쨍하고 해 뜰 날이 올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2013년 서광이 비칠 만한 지역과 상품을 꼽아봤다.

냉각기엔 그동안 공급 뜸했던 지역 주목
갈아타기 등 잠재수요 풍부 “희소성은 덤”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도 주목해야 할 지역이나 상품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급이 뜸했던 지역에 공급됐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들이 시선을 끈다. 이 지역들은 기존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갈아타기 수요와 새 아파트에 대한 신규수요로 잠재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게다가 새 단지라는 희소성도 있어 부동산침체 시기에 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

“그래도 알짜 있다”
리스크 관리 중점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상암동 DMC 지역은 계사년 들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상암DMC에는 KBS, SBS, CJ E&M 등 미디어사를 비롯해 LG CNS, LG U+, 팬택 등 IT·통신회사들이 입주를 완료했다. 추가로 연내 준공되는 MBC신사옥을 비롯해 YTN 및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와 삼성SDS 등 대형 기업체들의 입주도 예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협력업체 사무실과 주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상암 DMC가 차세대 지식정보기반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탄탄한 수요층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는 일대 오피스텔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저금리 기조 확산으로 확실한 프리미엄을 갖춘 이들 오피스텔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공급이 뜸했던 지역의 단지들도 주목할 만하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 안산 고잔신도시에 분양한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이 지역에 7년 만에 공급된 새 아파트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1.9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90%대의 계약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7년 만에 공급된 ‘광진 아크로텔’오피스텔은 평균 21.7대 1, 최고 53.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00% 조기 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투자 종목으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기대할 만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조언이다.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률이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공급이 없었던 지역은 갈아타기 수요와 신규수요로 물량 소진이 빠르게 이뤄져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오피스텔은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새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은 젊은층의 특성상 임차인 유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아파트지만 분양가부터 조망, 교통 환경,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숨은 보석’도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 분양 중인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는 목동 중심지에서 7년 만에 공급된 신규분양 단지로 목동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청약당시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단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망 이용도 수월하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7∼127㎡ 총 248가구로 구성됐고, 이 중 미계약물량인 84∼127㎡ 181가구가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3.3㎡ 평균 2200선으로 인근주상복합 아파트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SK건설과 호반건설이 배곧신도시에 동시분양한 ‘시흥 배곧 SK VIEW’와 ‘시흥 배곧신도시 호반 베르디움’은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10여 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이 가운데 B7블록 SK VIEW는 총 1441가구, 전용 62∼84㎡로 구성됐고,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해와 중앙공원을 두루 조망할 수 있다. B8블록 호반 베르디움은 총 1414가구, 전용 65∼84㎡로 이뤄졌다.

조망·교통·편의시설 갖춘 미분양 ‘꿈틀’
상암 DMC 인근 떠오르는 투자처로 각광


이 지역은 초등학교 예정부지 및 중심상업용지가 인접했다. 두 아파트 모두 시흥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 29층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적용되고, 지역 최초로 범죄 예방인 셉테드(CEPTED) 인증을 획득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일대에 ‘e편한세상 여주’를 공급 중이다. 2007년 이후 경기도 여주군 일대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인데다 처음으로 공급되는 1군 브랜드 단지다. 단지 가까이에 남한강과 동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더블 조망권’을 갖췄다. 도보권에 남한강 현암지구 강변공원과 오학공원도 인접해 쾌적하다.

교통여건도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13년에 착공이 예정됐고, 판교∼여주 간 복선전철도 2015년 착공예정이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편이다. 3.3㎡당 평균 659만원 선이다. 지역 내 5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보다도 낮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대 15층 5개동이며 전용면적 84㎡ 총 299가구로 구성된다.

포스코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일대에 ‘강릉더샵’을 분양 중이다. 강원 강릉 지역에서 2009년 이후 4년 만에 공급된 단지로 분양당시 최고 2.02대 1,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하 1층~지상 최대 13층 전용 74∼84㎡ 총 820가구로 설계됐다.

“단기 시세차익보다
임차소득에 초점”

단지 인근에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해 홈플러스, 중앙시장 등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성덕초, 강릉중 등의 교육 시설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견본주택에서는 주말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스킨십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530만∼580만원 선이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형부동산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노원구 노원역 주변,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분양 중이다. 계사년에도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꾸준한 인기가 예상된다. 몇 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희소성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들 공급면에서 희소성을 띈 지역은 과잉 공급 논란에서 자유롭고 인근에 산업단지, 관공서, 업무밀집지역 등이 있다면 공급에 비해 신규로 창출되거나 유입되는 수요가 많아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몇년간 공급이 없었거나 공급이 적었던 지역의 경우 희소성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주거상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지역 선정시 기존 임대주택들과 비교해 비교열위에 있는 지역들은 피하고 시세차익보다는 임차소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최근 공급이 없었거나 공급이 적었던 지역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이다.
▲서울 노원 ‘소담빌’ = 광성산업개발이 서울 노원역 인근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노원역 소담빌’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14.65㎡ 149가구, 오피스텔 전용 18.81∼28.41㎡ 18실로 구성됐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 일대에서 8년 만에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다.

소담빌 내부공간은 가구내 2.5m의 우물천장으로 개방감을 높였다. 풀퍼니쉬드 빌트인 시스템, 천장형 에어컨, 무인택배시스템 등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설계됐다.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융자 혜택을 제공하며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 뒤 1년간 확정임대수익 보장제를 시행한다.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 대우건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5공구내 최초 오피스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공급규모는 지하 2층∼지상 35층 2개동 규모로 전용 24∼84㎡ 총 606실이다. 전용면적 49㎡ 이하가 596실로 대부분이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1703가구를 포함할 경우 2309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동아제약 등이 입주예정인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테크노파크역 역세권입지 및 단지내 사우나, 세대전용창고 등의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첨단클러스터단지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올해도 역세권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인기
답십리·노원·성수동 수익형부동산 “잡아라”

연세대 및 글로벌대학, 현대백화점 아울렛(예정) 및 홈플러스(예정) 등과 인접해있어 탄탄한 임대수요가 기대된다. 이곳은 UN GCF 유치확정 호재와 GTX가 조기 착공될 예정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30만원선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경기 용인 ‘에스원 스마트빌Ⅲ’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개발제한이 해제된 후 처음 신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결합 상품인 ‘용인 에스원 스마트빌Ⅲ’이 분양 중이다. 스마트빌Ⅲ은 도시형 생활주택 299가구와 오피스텔 19실로 구성됐다.

개별 전용면적 12.54∼19.58㎡의 소형이다. 분양가는 총 9000만원 안팎이다. 용인의 중심가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과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용인대·명지대·송담대 등이 가까워 대학생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경전철 운동장·송담대역과 버스터미널 등이 가깝다.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상암 DMC 인근 오피스텔은 떠오르는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DMC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의 약자로 서울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지구에 56만9925㎡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M&E) 클러스터다. 완공 시점에는 기업 약 800여 곳이 입주를 마쳐 6만8000여 명이 상주할 전망이다.


따라하는 투자 NO!
“개발호재 따져야”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상암 DMC의 경우 미디어 및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 역량을 최대한 집약해 발전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적합한 지역”이라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시세를 갖춘 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가 없는 만큼 DMC 입성을 원한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DMC 인근의 분양 현황이다.
▲창성건설 ‘상암 월드시티’ = 창성건설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상암 월드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5층, 총 325실로 이뤄진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19㎡로 구성됐다. 상암 DMC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오피스텔이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다. 평화공원, 홈플러스, CGV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KCC건설 ‘상암 스튜디오 380’ =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는 ‘KCC상암 스튜디오 380’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단지에서 2분 거리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하면 상암DMC가 위치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3분대 접근할 수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를 비롯한 총 6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어 대학생 및 직장인 중심의 임대수요가 예상된다.

분양가는 상암, 신촌에서 보기 드문 3.3㎡당 900만원대로 저렴한 편해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20㎡ 312실, 23㎡ 52실, 38㎡ 13실의 총 377실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목동 SBS 신사옥 맞은편, 홈플러스 인근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4년 12월 말 예정이다.

▲한화건설 ‘상암 오벨리스크’ = 한화건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오피스텔인 ‘상암 오벨리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총 897실로, 전용면적 19∼39㎡로 구성된다. 상암 DMC가 배후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노을공원과 난지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 방송국 이전 등의 개발호재로 이에 따른 풍부한 임대수요가 기대된다.

▲한화건설 ‘상암2차 오벨리스크’ = 한화건설은 올 6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2차 오벨리스크’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724실 규모로 전용면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최고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 거듭날 상암 DMC가 인근에 위치,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오피스텔이다. 인근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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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