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116>‘돈 되는’ 계사년 키워드

먹구름 사이 서광 비친 ‘숨은 보석’

[일요시사=장경철 르포라이터] 먹구름이 잔뜩 낀 부동산 시장. 올해 과연 쨍하고 해 뜰 날이 올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2013년 서광이 비칠 만한 지역과 상품을 꼽아봤다.

냉각기엔 그동안 공급 뜸했던 지역 주목
갈아타기 등 잠재수요 풍부 “희소성은 덤”

냉각된 부동산 시장에도 주목해야 할 지역이나 상품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급이 뜸했던 지역에 공급됐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들이 시선을 끈다. 이 지역들은 기존 아파트의 노후화에 따른 갈아타기 수요와 새 아파트에 대한 신규수요로 잠재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게다가 새 단지라는 희소성도 있어 부동산침체 시기에 리스크도 낮출 수 있다.

“그래도 알짜 있다”
리스크 관리 중점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상암동 DMC 지역은 계사년 들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상암DMC에는 KBS, SBS, CJ E&M 등 미디어사를 비롯해 LG CNS, LG U+, 팬택 등 IT·통신회사들이 입주를 완료했다. 추가로 연내 준공되는 MBC신사옥을 비롯해 YTN 및 JTBC,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와 삼성SDS 등 대형 기업체들의 입주도 예정돼 있다.

이와 더불어 협력업체 사무실과 주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상암 DMC가 차세대 지식정보기반 시장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탄탄한 수요층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는 일대 오피스텔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아파트 매매시장 침체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저금리 기조 확산으로 확실한 프리미엄을 갖춘 이들 오피스텔이 더욱 부각되는 추세다.


공급이 뜸했던 지역의 단지들도 주목할 만하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11월 안산 고잔신도시에 분양한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는 이 지역에 7년 만에 공급된 새 아파트다.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1.9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고 90%대의 계약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7년 만에 공급된 ‘광진 아크로텔’오피스텔은 평균 21.7대 1, 최고 53.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100% 조기 마감되는 성과를 거뒀다.

투자 종목으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이 기대할 만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조언이다.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률이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공급이 없었던 지역은 갈아타기 수요와 신규수요로 물량 소진이 빠르게 이뤄져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오피스텔은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새 오피스텔에 관심이 높은 젊은층의 특성상 임차인 유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아파트지만 분양가부터 조망, 교통 환경, 편의시설을 두루 갖춘 ‘숨은 보석’도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에 분양 중인 ‘목동 센트럴 푸르지오’는 목동 중심지에서 7년 만에 공급된 신규분양 단지로 목동을 비롯한 인근주민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청약당시 1.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단지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단지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망 이용도 수월하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7∼127㎡ 총 248가구로 구성됐고, 이 중 미계약물량인 84∼127㎡ 181가구가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3.3㎡ 평균 2200선으로 인근주상복합 아파트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

SK건설과 호반건설이 배곧신도시에 동시분양한 ‘시흥 배곧 SK VIEW’와 ‘시흥 배곧신도시 호반 베르디움’은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10여 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이 가운데 B7블록 SK VIEW는 총 1441가구, 전용 62∼84㎡로 구성됐고,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서해와 중앙공원을 두루 조망할 수 있다. B8블록 호반 베르디움은 총 1414가구, 전용 65∼84㎡로 이뤄졌다.

조망·교통·편의시설 갖춘 미분양 ‘꿈틀’
상암 DMC 인근 떠오르는 투자처로 각광


이 지역은 초등학교 예정부지 및 중심상업용지가 인접했다. 두 아파트 모두 시흥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 29층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적용되고, 지역 최초로 범죄 예방인 셉테드(CEPTED) 인증을 획득했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일대에 ‘e편한세상 여주’를 공급 중이다. 2007년 이후 경기도 여주군 일대 5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아파트인데다 처음으로 공급되는 1군 브랜드 단지다. 단지 가까이에 남한강과 동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더블 조망권’을 갖췄다. 도보권에 남한강 현암지구 강변공원과 오학공원도 인접해 쾌적하다.

교통여건도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13년에 착공이 예정됐고, 판교∼여주 간 복선전철도 2015년 착공예정이다. 분양가도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편이다. 3.3㎡당 평균 659만원 선이다. 지역 내 5년 전 분양했던 아파트보다도 낮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단지는 지하 1층~ 지상 최대 15층 5개동이며 전용면적 84㎡ 총 299가구로 구성된다.

포스코건설은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일대에 ‘강릉더샵’을 분양 중이다. 강원 강릉 지역에서 2009년 이후 4년 만에 공급된 단지로 분양당시 최고 2.02대 1, 평균 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하 1층~지상 최대 13층 전용 74∼84㎡ 총 820가구로 설계됐다.

“단기 시세차익보다
임차소득에 초점”

단지 인근에 중심상업지역이 위치해 홈플러스, 중앙시장 등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성덕초, 강릉중 등의 교육 시설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견본주택에서는 주말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스킨십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가는 3.3㎡당 530만∼580만원 선이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수익형부동산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노원구 노원역 주변, 성동구 성수동 일대에서 분양 중이다. 계사년에도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꾸준한 인기가 예상된다. 몇 년 동안 신규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희소성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들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들 공급면에서 희소성을 띈 지역은 과잉 공급 논란에서 자유롭고 인근에 산업단지, 관공서, 업무밀집지역 등이 있다면 공급에 비해 신규로 창출되거나 유입되는 수요가 많아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몇년간 공급이 없었거나 공급이 적었던 지역의 경우 희소성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주거상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지역 선정시 기존 임대주택들과 비교해 비교열위에 있는 지역들은 피하고 시세차익보다는 임차소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최근 공급이 없었거나 공급이 적었던 지역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이다.
▲서울 노원 ‘소담빌’ = 광성산업개발이 서울 노원역 인근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노원역 소담빌’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14.65㎡ 149가구, 오피스텔 전용 18.81∼28.41㎡ 18실로 구성됐다. 지하철 4·7호선 환승역인 노원역 일대에서 8년 만에 공급되는 주거 상품이다.

소담빌 내부공간은 가구내 2.5m의 우물천장으로 개방감을 높였다. 풀퍼니쉬드 빌트인 시스템, 천장형 에어컨, 무인택배시스템 등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설계됐다. 계약자에게 중도금 무이자융자 혜택을 제공하며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 뒤 1년간 확정임대수익 보장제를 시행한다.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 대우건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5공구내 최초 오피스텔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공급규모는 지하 2층∼지상 35층 2개동 규모로 전용 24∼84㎡ 총 606실이다. 전용면적 49㎡ 이하가 596실로 대부분이 1∼2인 가구에 적합한 소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 1703가구를 포함할 경우 2309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동아제약 등이 입주예정인 가운데 인천도시철도 1호선 테크노파크역 역세권입지 및 단지내 사우나, 세대전용창고 등의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첨단클러스터단지의 랜드마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올해도 역세권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인기
답십리·노원·성수동 수익형부동산 “잡아라”

연세대 및 글로벌대학, 현대백화점 아울렛(예정) 및 홈플러스(예정) 등과 인접해있어 탄탄한 임대수요가 기대된다. 이곳은 UN GCF 유치확정 호재와 GTX가 조기 착공될 예정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30만원선으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경기 용인 ‘에스원 스마트빌Ⅲ’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일대 개발제한이 해제된 후 처음 신축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결합 상품인 ‘용인 에스원 스마트빌Ⅲ’이 분양 중이다. 스마트빌Ⅲ은 도시형 생활주택 299가구와 오피스텔 19실로 구성됐다.

개별 전용면적 12.54∼19.58㎡의 소형이다. 분양가는 총 9000만원 안팎이다. 용인의 중심가에 위치해 각종 편의시설과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용인대·명지대·송담대 등이 가까워 대학생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 경전철 운동장·송담대역과 버스터미널 등이 가깝다.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 조성되는 상암 DMC 인근 오피스텔은 떠오르는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DMC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의 약자로 서울시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지구에 56만9925㎡ 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M&E) 클러스터다. 완공 시점에는 기업 약 800여 곳이 입주를 마쳐 6만8000여 명이 상주할 전망이다.


따라하는 투자 NO!
“개발호재 따져야”

한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상암 DMC의 경우 미디어 및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 역량을 최대한 집약해 발전시키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적합한 지역”이라며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매우 높게 형성돼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시세를 갖춘 데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제한 규제가 없는 만큼 DMC 입성을 원한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DMC 인근의 분양 현황이다.
▲창성건설 ‘상암 월드시티’ = 창성건설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일대에서 ‘상암 월드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5층∼지상 15층, 총 325실로 이뤄진 오피스텔이다. 전용면적 19㎡로 구성됐다. 상암 DMC가 가까운 직주근접형 오피스텔이다.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다. 평화공원, 홈플러스, CGV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KCC건설 ‘상암 스튜디오 380’ =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는 ‘KCC상암 스튜디오 380’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단지에서 2분 거리인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하면 상암DMC가 위치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3분대 접근할 수 있어 풍부한 임대수요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를 비롯한 총 6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어 대학생 및 직장인 중심의 임대수요가 예상된다.

분양가는 상암, 신촌에서 보기 드문 3.3㎡당 900만원대로 저렴한 편해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20㎡ 312실, 23㎡ 52실, 38㎡ 13실의 총 377실 소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목동 SBS 신사옥 맞은편, 홈플러스 인근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4년 12월 말 예정이다.

▲한화건설 ‘상암 오벨리스크’ = 한화건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오피스텔인 ‘상암 오벨리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총 897실로, 전용면적 19∼39㎡로 구성된다. 상암 DMC가 배후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노을공원과 난지천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 방송국 이전 등의 개발호재로 이에 따른 풍부한 임대수요가 기대된다.

▲한화건설 ‘상암2차 오벨리스크’ = 한화건설은 올 6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상암2차 오벨리스크’을 분양할 예정이다. 총 724실 규모로 전용면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최고 디지털 미디어 클러스터로 거듭날 상암 DMC가 인근에 위치,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오피스텔이다. 인근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등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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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