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김정은 체제' 대북관계 핵심포인트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2.26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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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뭉치' 꼬마지도자와는 대화하지 않겠다?

[일요시사=경제1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면한 대외과제 가운데 가장 큰 난제는 남북관계다. '김정은 체제' 출범 1년 북한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선거기간 박 당선인이 수차례 얘기한 김정은과의 대화가 쉽지 않으리라는 방증이다. 오히려 북한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압박해 올 것으로 예측된다. 임기 초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대북관계. 핵심포인트는 뭘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핵심포인트는 '신뢰'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이름 붙여진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서울 평양 간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성공단 국제화 개발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북한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전력·교통·통신 분야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지 지원, 나선 특구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남북중·남북러 협력을 통한 3각 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신뢰' 전제 '강경'

또한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과 녹색경제(농업, 조림, 기후변화) 협력 체계화, 개성공단 국제화 및 지하자원 공동개발, 남북 가스관 부설, 송전망 구축사업,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종교 등 다방면의 교류 내실화 등을 들기도 했다.

남북 간 대표부 역할을 할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설치하는 방안도 중요 공약이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이다.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거나 안위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발언이다. 북한과의 대화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에 대해 북한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면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으로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4 공동선언과 6·15 공동선언 등도 이런 전제가 충족돼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수차례 얘기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경우'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북한을 믿을 수 있을 때 진전된 남북관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퍼주기'를 통한 평화 유지는 아닌 것이다.

특히 박 당선인은 북핵 문제만큼은 확실한 강경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나는 북한의 핵무장만큼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핵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관한 나의 원칙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과 없으면 대화도 없다" 도발 강력대응
첫 외교행보, 미·일·러·중 대사 회담 의미는?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급랭' 전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도 이에 한 몫 한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로켓 발사에 이어 8개월 만에 또다시 국제법을 어기고 도발한 북한에 안보리가 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인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사태를 확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다.

북한도 최근까지 새누리당의 재집권에 대해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왔다. 북한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자 논평을 통해 "남한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이명박 정권하의 혹독한 시기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이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지난 1일에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 "최근 새누리당 후보 박근혜는 대북정책 공약에서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 모순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북한은 대한민국 선거에 신경 쓰지 말고 북한 주민의 생활고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 더 신경 쓰기 바란다"고 반박,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의 '리더 교체'로 동북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임을 성공했고 중국에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섰다. 일본에서는 지난 16일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내각을 이끌기 시작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3선에 성공했다.

'4강 외교' 본격화

박 당선인은 지난 20일 주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와 연쇄 면담을 가졌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각국 대사들에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동북아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주변 4강과의 협력과 공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남북 평화정착' 단계에서 '경제통일'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치통일'에 이른다는 이른바 '3단계 평화통일'이다. 박 당선인은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란 주제로 가진 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국제사회가 환영하며,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연 박 당선인의 통일 시나리오는 실현될 수 있을까?

한종해 기자<han1028@ilyosisa.co.kr>

 

<박근혜 국방정책은?>

복무기간 단축하고 월급 인상

박 당선인은 군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내세웠다. 병사들에 대해서는 ▲병사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월급 인상이다. 사병의 군복무기간을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초급장교와 부사관들에 대해서는 ▲장기복무 선발비율 단계적 확대 ▲2년제 대학에 부사관 학군단 신설 검토 ▲4단계에서 5단계(준위)로 계급구조 변경 등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국방민원 업무 개선, 군내 여성인력 비율 확대, 불의사고 시 국가보상금 외에 1억원을 지급하는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또 ▲예비군 수당 인상 ▲전역병 희망준비금 신설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마련 ▲참전·유공자 수당 증액 ▲국군포로 귀환 추진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 집중 관리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새로운 급식·수송·정비·복지시설 운영 등 비전투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설립해 장병들은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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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