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심상찮은 후폭풍 ‘대선 살생부’ 추적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27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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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님 깐 ‘용감한 녀석들’ 겉으론 “콱!” 속으론 “윽!”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으로 바람 앞 촛불 신세가 될 인사들이 벌써부터 거명되고 있다. 박 당선인에겐 그저 눈엣가시인 인사들이지만 야권에서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이른바 ‘용감한 녀석들’이다. 대선 전부터 새누리당이 고소·고발을 불사하고 나서 이들의 5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에 <일요시사>가 대선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인사들의 ‘살생부’ 리스트를 전격 추적해보았다.

 

'살생부'.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 매체에 의해 작년 11월에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친인척 간 살인사건이 재조명됐다. 잔인하게 살해된 박용철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기로 돼 있었다고 한다. 박용철씨가 “신동욱 교수(박 당선인 동생 근령씨의 남편)를 죽이라고 박지만 회장(박 당선인 동생)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부쳐준 증빙이 있다. 나 혼자 그냥 죽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증언내용이 육영재단 전 관계자를 통해 법정에 흘러나왔다는 보도였다. 일명 ‘데스노트’의 첫 희생자가 나온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여의도를 뒤덮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남발

대대로 한반도 역사는 왕이 바뀔 때마다 숙청의 피바람이 불었다. 반대세력에 의한 ‘모함’이었다 하더라도 ‘주리’를 틀어 자백을 받아 집안의 씨를 말렸다는 역사다.

그래서일까? 지난 2007년 MB정권이 들어서자 야권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의 한을 푸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이어졌다. 직전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보복’으로 비쳤기에 더욱 그랬다. 

박 당선인은 어떨까? 새누리당은 대통령 당선인을 내놓기가 무섭게 이 같은 ‘정치적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대상은 선거 막판 박 당선자를 당혹스럽게 했던 언론인,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박 당선인의 동생 근령씨는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 3대 의혹’이란 기사의 직접적인 당사자다. 근령씨의 남편인 신 교수는 이 사건의 중심인물로 현재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내년 3월에 출소할 예정이다. 신 교수는 현정권 내내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언니인 박 당선자와 오랜 세월 송사를 전개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근령씨도 남편만큼이나 위태로워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대선 전 언니를 지지한다는 보도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언급한 인사들이다. 처음으로 이를 보도한 <시사IN>의 주진우 기자가 ‘제2의 정봉주’로 포털을 뜨겁게 달궜다.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주 기자 너무 위험해 진 것 아니냐” “큰 폭풍이 불 듯 하다”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꼼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다. 나꼼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이 수사대상이다. 사건의 재수사 촉구 브리핑을 한 우상호 전 민주당 공보단장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된 상태다. 

이들과 맞물린 ‘박근혜 굿판’의 첫 제보자 원정스님도 위태롭다. 원정스님은 18대 대선이 채 1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억대 굿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나꼼수>가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박근혜 굿판’이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논란이 확산되자 한때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간담을 쓸어내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원정스님은 형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에 지난 20일 원정스님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을 상대로 ‘무고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에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촌 살인사건’ 보도 나꼼수 당선되자마자 수사 착수   
‘박근혜 굿판’ 제보 원정스님 “목숨이 아깝지 않다”

또한 원정스님은 “대선 때 바로 맞고소할 생각이었지만, 혹이라도 문재인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까 염려돼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벌어질 조짐이다. 

대선 막판 정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원 사건’과 관련, 여론조작현장으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찾았던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새누리당에 고발당했다.

김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 사건이 아닌 국정원 사건인데도 새누리당이 고발했다”라며 “죄명은 주거침입미수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에 의해 고소나 고발을 당하진 않았지만 향후 5년간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다. 대선 막판에 ‘깜짝 변수’로 등장하며 TV토론에서 박 당선인에게 맹공을 가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보수언론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권교체 실패’의 주요인물로 이 전 후보를 지목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MB정권에서도 문턱이 닳도록 검찰을 드나들었던 이 전 후보의 정치여정이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이는 이유다.  

정치를 풍자했던 <SNL 코리아>의 ‘여의도 텔레토비’도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정치풍자프로그램도 정권의 견제를 받을 공산이 커 보인다.

이외에도 야권에서 정권교체를 외치며 힘을 보탰던 조국 서울대 교수도 국정원 사건과 선거법위반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다.

MB 관련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발표 시점을 놓고 “정치적인 의도”라고 질타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사임한 표창원 전 교수의 신변을 염려하는 이도 적지 않다.

대선이 박 당선인의 승리로 귀결되자 "아침에 한술 뜨다가 비로소 울었다. 가끔씩 궁금한데 나치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 치하의 지식인들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고 절망스러운 심경을 밝혔던 공지영 작가도 현정권과 끊임없이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불리며 문 후보 측 캠프에서 활동한 윤여준 전 장관, SNS를 통해 노동현장을 알렸으며 문 후보 지지 유세활동을 했던 배우 김여진, 우파 지식인에 대한 비평 활동을 한 진중권 동양대 교수, 대표적 진보성향의 연예인 김제동, 김미화 등을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원정스님은 " 당선인과 맞서게 돼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소·고발로 몸은 이미 초주검 상태다. 하지만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겁나는 것은 전혀 없다. 분노해야 하는 일에 분노하고 행동해야 하는 일에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것만으로 감사하다. 나는 지금 목숨이 아깝지 않다”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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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