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26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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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돌아오면 야권판 확 갈아엎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 패배로 인한 야권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와 대선 후 홀연히 미국으로 출국한 안철수 전 후보의 향배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안 전 후보가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자진사퇴했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도 “지려고 해도 지기 어려운 선거를 졌다”며 동반사퇴를 선언했다. 두 사람의 동반사퇴는 정국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끊임없는 계파싸움
허울뿐인 정치개혁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정권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쇄신론이 분출되면서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야권 정계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류인 ‘친노(친노무현계)’부터 야권단일화 논의에서 제외됐던 이정희 전 대선 후보를 필두로 한 통합진보당, 시민단체까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2003년 ‘친노무현계’ 중심의 야권 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 이들과 함께 한나라당 탈당파, 민주당 개혁파, 유시민 전 의원이 있던 개혁국민정당, 시민사회 신당추진 인사들이 그해 11월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창당 명분은 ‘새정치’와 ‘개혁’이었다.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노풍’을 일으켰다. 그가 정치권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갈등을 해소해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돼 여의도색 짙은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역대 가장 친근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러한 민의를 정치권에 담아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에도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는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였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세력싸움에 들어갔고, 당내 정치개혁안은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새정치 열망 위해 창당
민주통합당 5년간의 갈등 분출, 분열로 치달을 듯

민주당 신주류 인사들이 딴살림을 차려 새집을 지은 게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얼마 전 당을 떠나 진보정의당을 세운 통합진보당 탈당파 그리고 ‘친노’와 ‘쇄신’으로 분열 위기에 놓인 민주당의 모습이 그때와 몹시 닮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새정치 열망을 담아내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야권분열의 원흉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당내 인사들은 깊어진 갈등으로 분열과 봉합을 거듭했다.

그러다 2008년 2월18일 분열된 정당들이 통합민주당으로 합당되면서 민주당 계파싸움이 ‘표면적으론’ 종식됐다. 민주통합당은 통합민주당이 민주당이란 당명을 거쳐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과 통합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현재 ‘구태’로 분류되는 친노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의 구태를 견디지 못해 뛰쳐나온 쇄신파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들이 18대 대선 패배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5년 동안 수면 아래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다시 ‘새정치와 변화’라는 이름으로 야권을 휘감을 조짐이다. 안 전 후보가 지난 11월 “민주통합당에서 계파를 만들어 총선을 그르친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계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크게 친노와 비노로 나뉜다. 친노는 민주당 최대계파로 문 전 후보 측근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태에 반기든 친노
민주당 구태로 몰려

나머지는 동교동 인사로 분류되는 DJ계, 김근태계, 손학규계, 그리고 안철수 세력 등이다. 그 외 범야권 정계개편에 참여할 세력으로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야권의 줄기인 민주당과 안 전 후보의 세력 정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연대’ 논의선상에 오를 것이라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계파와 여의도 밖 세력을 놓고, 앞으로 전개 가능한 야권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총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안 전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안 전 후보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정리되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비노세력과 안 전 후보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신당 창당이다. 이것은 자칫 분당으로 이어질 문제점을 안고 있다. 9년 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이 그것이다.

친노세력이 깨끗하게 대선 패배를 시인하고 비노세력이 주도적으로 창당 수순을 밟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갈등이 커져 분당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비노세력과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위험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문 전 후보와 안 전 후보가 기 싸움을 벌인 것과 같은 모양새가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친노계의 민주당, 비노계의 신당, 안 전 후보 각기 노선으로 야권의 ‘3분열’을 예상할 수 있다.

최악의 3분열
안 지지층 변수


실제로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비노 진영 인사들이 당 전면에 나서고 안철수 세력을 묶어 신당 창당, 혹은 느슨한 형태의 정치 세력화가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안 전 후보 공동의 신당 창당은 필연적으로 ‘정책적 노선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신당 창당이니만큼 기존 정치에 거부감이 강한 안 전 후보 지지층이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이라는 급진적인 이념 색채를 버리고 중도층과 무당파를 흡수할 수 있는 노선변경이 선행돼야 안 전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럴 경우 시민사회 중심 인사들도 신당 창당과정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신당의 노선변경으로 인해 노동계와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참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세 번째는 민주당 해체 후 안 전 후보가 야권 인사를 흡수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MB, 4·11 총선, 박근혜로 이어지는 연이은 패배로 민주당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르면 내년 1월 열리는 전당대회를 분수령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일괄사퇴, 문 전 후보의 당 대표 권한대행직 사퇴가 예상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가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거론될 경우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 조금만 어긋나도 분당 위험 커져
주도권 싸움에 안철수 독자노선 배제 못해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을 주도적으로 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경우 안 전 후보 지지층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안 전 후보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일단락되더라도, 민주당 출신과 안 전 후보 측 인사 양측의 계파 갈등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네 번째는 안 전 후보가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법이다. 양측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국민연대’와 가장 흡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안 전 후보가 대권에 출마하면서 던졌던 ‘정치쇄신’ 과제가 민주당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일화가 실패할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 전문가는 경고했다. 민주당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움직임이 없이는 안 전 후보를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정치 쇄신에 실패해 안 전 후보가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걷는 경우가 다섯 번째 시나리오다. 안 전 후보 측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정계개편과 관련한 독자행보 신호라는 시선도 있다.

안 전 후보가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했던 만큼 자신의 정치색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주당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정계개편의 최대변수는 역시나 안 전 후보다. 안 전 후보는 미국에 머물며 신당 창당 등 향후 정치활동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에서 당권을 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경우 입국은 예정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VS 시민세력
계파 통합 시급해 

안 전 후보가 야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안 전 후보를 민주당에 동력을 불어넣을 아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문 전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민주당 발목을 잡았던 해묵은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쇄신’ 움직임을 보여, 안 전 후보와 노동계·진보정당·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국민을 바라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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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