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야권발 정계개편 시나리오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2.26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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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돌아오면 야권판 확 갈아엎는다!

[일요시사=정치팀] 제18대 대선 패배로 인한 야권 정계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와 대선 후 홀연히 미국으로 출국한 안철수 전 후보의 향배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의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고되면서 안 전 후보가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격 자진사퇴했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도 “지려고 해도 지기 어려운 선거를 졌다”며 동반사퇴를 선언했다. 두 사람의 동반사퇴는 정국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끊임없는 계파싸움
허울뿐인 정치개혁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정권교체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쇄신론이 분출되면서 당내 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야권 정계개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주류인 ‘친노(친노무현계)’부터 야권단일화 논의에서 제외됐던 이정희 전 대선 후보를 필두로 한 통합진보당, 시민단체까지 조직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2003년 ‘친노무현계’ 중심의 야권 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했다. 이들과 함께 한나라당 탈당파, 민주당 개혁파, 유시민 전 의원이 있던 개혁국민정당, 시민사회 신당추진 인사들이 그해 11월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창당 명분은 ‘새정치’와 ‘개혁’이었다.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노풍’을 일으켰다. 그가 정치권에서 소외된 소시민의 갈등을 해소해줄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로 분류돼 여의도색 짙은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역대 가장 친근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이러한 민의를 정치권에 담아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당시에도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는 정치권의 중요한 화두였다. 이를 둘러싸고 민주당은 세력싸움에 들어갔고, 당내 정치개혁안은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 새정치 열망 위해 창당
민주통합당 5년간의 갈등 분출, 분열로 치달을 듯

민주당 신주류 인사들이 딴살림을 차려 새집을 지은 게 바로 열린우리당이다. 얼마 전 당을 떠나 진보정의당을 세운 통합진보당 탈당파 그리고 ‘친노’와 ‘쇄신’으로 분열 위기에 놓인 민주당의 모습이 그때와 몹시 닮았다.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새정치 열망을 담아내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야권분열의 원흉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당내 인사들은 깊어진 갈등으로 분열과 봉합을 거듭했다.

그러다 2008년 2월18일 분열된 정당들이 통합민주당으로 합당되면서 민주당 계파싸움이 ‘표면적으론’ 종식됐다. 민주통합당은 통합민주당이 민주당이란 당명을 거쳐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과 통합해 만들어진 정당이다.


현재 ‘구태’로 분류되는 친노인사들이 대통합민주신당의 구태를 견디지 못해 뛰쳐나온 쇄신파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들이 18대 대선 패배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5년 동안 수면 아래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다시 ‘새정치와 변화’라는 이름으로 야권을 휘감을 조짐이다. 안 전 후보가 지난 11월 “민주통합당에서 계파를 만들어 총선을 그르친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계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크게 친노와 비노로 나뉜다. 친노는 민주당 최대계파로 문 전 후보 측근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구태에 반기든 친노
민주당 구태로 몰려

나머지는 동교동 인사로 분류되는 DJ계, 김근태계, 손학규계, 그리고 안철수 세력 등이다. 그 외 범야권 정계개편에 참여할 세력으로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계, 시민사회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야권의 줄기인 민주당과 안 전 후보의 세력 정리가 이루어져야 ‘국민연대’ 논의선상에 오를 것이라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 계파와 여의도 밖 세력을 놓고, 앞으로 전개 가능한 야권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총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안 전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것이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안 전 후보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정리되기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는 비노세력과 안 전 후보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신당 창당이다. 이것은 자칫 분당으로 이어질 문제점을 안고 있다. 9년 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당이 그것이다.

친노세력이 깨끗하게 대선 패배를 시인하고 비노세력이 주도적으로 창당 수순을 밟을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갈등이 커져 분당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비노세력과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과정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위험 또한 염려되는 부분이다. 대선을 앞두고 문 전 후보와 안 전 후보가 기 싸움을 벌인 것과 같은 모양새가 연출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친노계의 민주당, 비노계의 신당, 안 전 후보 각기 노선으로 야권의 ‘3분열’을 예상할 수 있다.

최악의 3분열
안 지지층 변수


실제로 한 전문가는 매체를 통해 “비노 진영 인사들이 당 전면에 나서고 안철수 세력을 묶어 신당 창당, 혹은 느슨한 형태의 정치 세력화가 힘을 받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안 전 후보 공동의 신당 창당은 필연적으로 ‘정책적 노선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의에 의한 신당 창당이니만큼 기존 정치에 거부감이 강한 안 전 후보 지지층이 난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진보정당이라는 급진적인 이념 색채를 버리고 중도층과 무당파를 흡수할 수 있는 노선변경이 선행돼야 안 전 후보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럴 경우 시민사회 중심 인사들도 신당 창당과정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지만, 신당의 노선변경으로 인해 노동계와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의 참여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세 번째는 민주당 해체 후 안 전 후보가 야권 인사를 흡수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당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MB, 4·11 총선, 박근혜로 이어지는 연이은 패배로 민주당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르면 내년 1월 열리는 전당대회를 분수령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일괄사퇴, 문 전 후보의 당 대표 권한대행직 사퇴가 예상된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가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거론될 경우 안 전 후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당 창당 조금만 어긋나도 분당 위험 커져
주도권 싸움에 안철수 독자노선 배제 못해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안 전 후보가 신당 창당을 주도적으로 끌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경우 안 전 후보 지지층으로 이루어진 시민사회계 인사들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안 전 후보를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일단락되더라도, 민주당 출신과 안 전 후보 측 인사 양측의 계파 갈등이 새롭게 등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네 번째는 안 전 후보가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한 후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법이다. 양측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국민연대’와 가장 흡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평이다.

하지만 안 전 후보가 대권에 출마하면서 던졌던 ‘정치쇄신’ 과제가 민주당 내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단일화가 실패할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 전문가는 경고했다. 민주당의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움직임이 없이는 안 전 후보를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이 정치 쇄신에 실패해 안 전 후보가 독자적인 정치노선을 걷는 경우가 다섯 번째 시나리오다. 안 전 후보 측에서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정계개편과 관련한 독자행보 신호라는 시선도 있다.

안 전 후보가 합리적인 보수를 주장했던 만큼 자신의 정치색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주당과 거리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 정계개편의 최대변수는 역시나 안 전 후보다. 안 전 후보는 미국에 머물며 신당 창당 등 향후 정치활동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에서 당권을 쥘 유리한 환경이 마련될 경우 입국은 예정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VS 시민세력
계파 통합 시급해 

안 전 후보가 야권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지만, 안 전 후보를 민주당에 동력을 불어넣을 아군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문 전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민주당 발목을 잡았던 해묵은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정치쇄신’ 움직임을 보여, 안 전 후보와 노동계·진보정당·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통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국민을 바라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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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의문 해소 첫 단추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