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중고차 '미끼매물' 감별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3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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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만 차리면 사짜딜러도 손든다

[일요시사=사회팀] "어제 팔렸습니다." "빼먹었는데 사고 이력이 있네요." "더 좋은 물건으로 보여 드릴게요."
중고차 시장에서 값싼 '미끼매물'에 대한 딜러들의 주된 변명이다.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같은 '고전적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다. 때문에 판매자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성능을 '뻥튀기'하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 중고차 구매자가 미끼매물에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서모(30)씨는 지난 9월 중고차 딜러의 '미끼매물' 수법에 깜빡 속고 말았다. 취업 2년차 서씨는 중고차 구입을 계획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다 00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차량 구석구석 사진정보는 물론이고 '무사고'임을 증명하는 점검 내역에 성능상태점검기록도 게재돼 있었다. 서씨는 중고차 딜러 차모(42)씨에게 전화를 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천에 있는 00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했다.

신차 시장 2배 규모

하지만 서씨가 마음에 꼭 든 매물은 해당 매매단지에 없었다. 딜러는 통화할 때와는 달리 다른 매물만 계속 소개했다. 서씨는 어찌 된 영문이냐고 화를 냈지만 딜러는 "죄송하다. 매물은 어제 팔렸다"고 둘러댔다. 대신 오늘 갓 들어온 좋은 매물을 특별히 소개해주겠다며 종용했다. 나중에 해당 매매단지에 확인 결과 공식 딜러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최근 중고차업계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의 약 60% 이상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가 300만(15조원)을 넘어서며 신차 시장의 2배 규모로 급성장한 것이다.

중고차 매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시작된다. 차량정비, 차량검사, 등록업무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고차매매 온라인사이트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미끼매물' 피해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피해신고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미끼매물은 온라인상에서 가격, 연식, 옵션, 사고유무 등 중고차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조작해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품질도 좋고 값이 싼 상품을 찾는 구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성 매물을 솎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수도권 매장을 방문할 경우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미끼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구매자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 수법 알려지자 '성능 뻥튀기'로 유인
등록증·성능기록 확인…카히스토리 조회 필수

미끼매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보통 미끼매물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싼값으로 소개된다. 게다가 차량의 상태는 무사고에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화려한 옵션으로 치장되어 있다.

매물 사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미끼매물은 주로 이미 팔리고 없는 중고차의 사진을 가져다 쓴다. 따라서 계절에 맞지 않는 배경의 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사진과 설명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혀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차량등록증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딜러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차량 종합 정보다. 여기엔 차명, 연식, 주행거리 등의 기본정보부터 사고유무, 결함 및 수리 위치, 정비 상태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고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히스토리'를 조회해 중복으로 점검하는 게 좋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회사들의 사고내역을 종합적으로 조회해 차량의 사고유무 및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손, 침수, 도난 등의 특수한 사고이력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조회할 수 있다. 보험 처리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차량의 상태와 사고수리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딜러가 "나중에 보내주겠다." "직접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한다거나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미끼매물이거나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조심했음에도 인터넷에서 확인한 매물이 매매단지에 없다면 미련을 버리고 다른 중고차 딜러를 찾아야 한다. 미끼매물 자체가 구매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러한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면 십중팔구 비싸게 차를 사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알면 안 속는다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입법 시행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광고 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고지 사항이 강화됐다.

현재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내용은 ▲ 중고차 자동차등록번호·주요제원 및 선택사양정보 ▲중고차 압류, 저당 및 세금 미납정보 ▲중고차 상태 성능점검기록부 ▲ 중고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 중고차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 자동차매매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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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