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중고차 '미끼매물' 감별법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3 13: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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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만 차리면 사짜딜러도 손든다

[일요시사=사회팀] "어제 팔렸습니다." "빼먹었는데 사고 이력이 있네요." "더 좋은 물건으로 보여 드릴게요."
중고차 시장에서 값싼 '미끼매물'에 대한 딜러들의 주된 변명이다.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같은 '고전적 수법'에 넘어가지 않는다. 때문에 판매자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성능을 '뻥튀기'하는 유인책을 쓰고 있다. 중고차 구매자가 미끼매물에 당하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서모(30)씨는 지난 9월 중고차 딜러의 '미끼매물' 수법에 깜빡 속고 말았다. 취업 2년차 서씨는 중고차 구입을 계획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다 00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차량 구석구석 사진정보는 물론이고 '무사고'임을 증명하는 점검 내역에 성능상태점검기록도 게재돼 있었다. 서씨는 중고차 딜러 차모(42)씨에게 전화를 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천에 있는 00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했다.

신차 시장 2배 규모

하지만 서씨가 마음에 꼭 든 매물은 해당 매매단지에 없었다. 딜러는 통화할 때와는 달리 다른 매물만 계속 소개했다. 서씨는 어찌 된 영문이냐고 화를 냈지만 딜러는 "죄송하다. 매물은 어제 팔렸다"고 둘러댔다. 대신 오늘 갓 들어온 좋은 매물을 특별히 소개해주겠다며 종용했다. 나중에 해당 매매단지에 확인 결과 공식 딜러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최근 중고차업계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거래의 약 60% 이상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중고차 거래 대수가 300만(15조원)을 넘어서며 신차 시장의 2배 규모로 급성장한 것이다.

중고차 매매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시작된다. 차량정비, 차량검사, 등록업무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중고차매매 온라인사이트 이용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미끼매물' 피해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피해신고는 2009년 256건, 2010년 459건, 2011년 510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

미끼매물은 온라인상에서 가격, 연식, 옵션, 사고유무 등 중고차 가격과 관련된 정보를 조작해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품질도 좋고 값이 싼 상품을 찾는 구매자들의 입장에서는 사기성 매물을 솎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수도권 매장을 방문할 경우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 미끼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구매자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고전적 수법 알려지자 '성능 뻥튀기'로 유인
등록증·성능기록 확인…카히스토리 조회 필수

미끼매물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보통 미끼매물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싼값으로 소개된다. 게다가 차량의 상태는 무사고에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화려한 옵션으로 치장되어 있다.

매물 사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미끼매물은 주로 이미 팔리고 없는 중고차의 사진을 가져다 쓴다. 따라서 계절에 맞지 않는 배경의 사진이 올라와 있거나 사진과 설명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적혀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차량등록증과 성능상태점검기록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딜러가 구매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차량 종합 정보다. 여기엔 차명, 연식, 주행거리 등의 기본정보부터 사고유무, 결함 및 수리 위치, 정비 상태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고이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히스토리'를 조회해 중복으로 점검하는 게 좋다. 카히스토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험회사들의 사고내역을 종합적으로 조회해 차량의 사고유무 및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전손, 침수, 도난 등의 특수한 사고이력도 확인이 가능하다.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조회할 수 있다. 보험 처리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 차량의 상태와 사고수리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딜러가 "나중에 보내주겠다." "직접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한다거나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서로 다를 경우 미끼매물이거나 대포차일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

조심했음에도 인터넷에서 확인한 매물이 매매단지에 없다면 미련을 버리고 다른 중고차 딜러를 찾아야 한다. 미끼매물 자체가 구매자를 속이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러한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면 십중팔구 비싸게 차를 사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중고차를 구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알면 안 속는다

지난해 말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입법 시행되면서 온라인 중고차 광고 시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의무 고지 사항이 강화됐다.

현재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할 내용은 ▲ 중고차 자동차등록번호·주요제원 및 선택사양정보 ▲중고차 압류, 저당 및 세금 미납정보 ▲중고차 상태 성능점검기록부 ▲ 중고차 제시신고번호 및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 중고차 판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소속 자동차매매업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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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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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