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에 ‘전동 킥보드 사고’ 보장 신설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일각서 지자체 부담 확대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증가세로 보행자 안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사고, 농기계 사고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장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보험사와 계약해 운영하며,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가입돼있다.

인천광역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장 범위를 확대해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 항목을 새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PM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며, 후유장해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실제로 PM 관련 사고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사고 건수는 지난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약 5배 늘었으며, 사망자도 8명에서 23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3만건에서 19만6000건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PM 사고는 399.3% 늘어 흐름이 엇갈렸다.

원인별로는 PM 사고에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비중이 63.4%로 집계됐다.

보험업계에선 PM 사고의 피해 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고 발생 시 가해자나 대여업체가 1차로 책임져야 할 영역을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이나 안전사고 등 개인이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최소 안전망 성격이 강한 만큼, PM 사고를 공적 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손해율 지표도 이 같은 시각에 무게를 더한다. 보험개발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손해율은 지난 2020년 59%에서 2022년에 125.1%까지 치솟았다가 2023년엔 다시 95.1%로 감소했다.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축소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지자체가 보장을 계속 넓히는 방식이 최선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선 규제·제도 보완이 보장 확대보다 우선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규정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선 무면허 이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KIRI)이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는 현재 대여 업체에만 시행 중인 책임보험 의무화를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는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일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개인 PM보험 등 ‘조각난 보상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별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보험 의무화가 확대될 경우 ‘무보험’으로 인한 피해 보장 공백을 줄이고, 사고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대여용 PM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화의 경우, 대여 업체 의무보험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향후 대상을 개인용 PM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대하거나, 본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을 개발·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j4579@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