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2030’ 노리는 이유

극우·극좌 프레임에 갇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30 세대가 ‘극우’ ‘극좌’ 프레임에 갇힌 채 또다시 정치권의 먹잇감이 됐다. 한 명이라도 많은 청년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인들의 설전이 뜨겁다. 지역은 물론 성별과 나이대마저도 좌우로 갈라지면서 한국 정치가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논란의 불씨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댕겼다. 한 라디오를 통해 “20·30대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극우 성향을 보인다. 2030의 길을 극우 정당 국민의힘이 포획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화근이다.

먹잇감

이날 조 원장은 “2019년 ‘조국 사태’는 법률적·정치적으로 해결됐지만, 2030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다.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사과한다고 2030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2030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분노에 대해 전망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얼마 뒤에는 “2030 세대 일부, 특히 남성 일부는 극우화됐다”는 발언이 주목받았다. 그는 “어떤 분은 2030이 극우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2030 세대 남성 극우화엔 그들이 처해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 해결이 정치인으로서 제 임무이며 극우화된 부분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조 원장이 기사를 공유하자 보수 진영이 곧바로 들고 일어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 청년’이 극우라면 자신의 딸인 조민씨도 극우냐”며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30 남성을 극우로 낙인 찍고 세대, 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조 원장이 본인을 안 찍는 사람을 싸잡아서 적대시하는 것(이야말로) 극우에 해당한다”며 “대일 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죽창가를 얘기하면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극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 원장은 진보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혼종”이라며 “갈라치기 하는 모습을 보면 극우”라고도 비판했다.

이낙연 전 총리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말을 보탰다. 이 전 총리는 “한 정치인이 2030 세대가 ‘극우화됐다’고 말하자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다. 한 세대를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으며 김 전 위원장은 “그 사람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고 극우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잘사는 서울 청년=극우” 발언 일파만파
지역 넘어 세대·젠더로 급 번지는 갈등

그럼에도 조 원장은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다. 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2030 세대 남성 전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극우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마치 제가 세대 전체를 비난한 것처럼 공격하는데, 독해력부터 좀 길러야 한다”고 꼬집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이 대표는 “전라도 사람을 싸잡아 특성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결국 지역 갈등을 낳았고, 유대인을 싸잡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려는 시도가 홀로코스트의 씨앗이 됐다”며 “남녀노소 누구든 극우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비판하되 2030을 극우로 싸잡지 말라”고 받아쳤다.

혼란이 시작된 건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다.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은 응원봉을 들고 국회의사당으로, 반대하는 이들은 ‘STOP THE STEAL’ 카드를 들고 서울 한남동으로 향했다.


이때부터 정치인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2030 세대를 정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다. 정치인은 그들이 원하는 말을 대변하고, 반응을 유도하면서 양 집단 간의 틈새를 서서히 벌렸다.

이 과정에서 ‘백골단’으로 불리는 이른바 ‘반공청년단’ 등이 생겨났다. 이들이 활동범위를 넓혀가면서 탄핵 찬성 집회와 정면으로 맞붙었고 일부 정치인은 이들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일련의 과정은 전파를 타고 고스란히 대중에게 노출돼 또 다른 분열을 탄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정치인이 ‘청년’에 꽂힌 이유?
“미래 위한 투자” 결국엔 ‘표심’

2030 세대의 갈등은 6·3 조기 대선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다. 출구 조사 결과 20대 남성의 37.2%는 이준석 후보를, 36.9%는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20대 여성 58.1%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인에게 있어 2030 세대는 미래 자산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결코 낮지 않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인 수는 총 4428만11명이다. 이 중 18~29세 선거인 수는 701만3499명으로 약 16%를 차지한다. 수십 년 후 이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를 위해 미리 표밭을 가꾸는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표적인 예시로 이준석 대표를 꼽았다. 그는 “이 대표의 언행이 ‘갈라치기’라고 매번 쓴소리를 들어도 자기기 팬만 챙기는 이유가 뭐겠냐. 지금은 큰 힘도, 돈도 없는 젊은이지만 시간이 지나 이들이 기득권이 됐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선거에 미리 투자하는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어느 특정 집단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보다 상대편을 혐오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게 더욱 쉽다. 특히 요즘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감정을 부추기면 여론은 알아서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쪽’을 막기 위해 ‘나’를 찍어 달라고 호소하기만 하면 된다. 점점 더 갈라치기 정치 허들이 낮아지는 이유”라며 “한 표라도 더 쉽게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가벼운 언행이 문제다. 한번 갈라진 집단은 쉽게 봉합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2030 세대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청년 맞춤 공약을 들고나오지만 막상 당선되고 난 뒤에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점에서다.

베스트셀러

청년 당원으로 활동했던 한 정당 관계자는 “정치인들은 ‘젊은 피’라는 단어를 무척 좋아한다. 단체사진을 찍어도 청년이 한두 명 정도 있어야 활기차 보이고 또 조직 간 소통도 원활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탄생한 청년 공약은 범위가 좁고 무엇보다 실제 청년들이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청년’이란 단어는 잘 팔리는 키워드 중 하나인 만큼 선거 때마다 들러리 세우는 행태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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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