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특검 표적'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0.22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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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BBK, 다스…MB 미스터리 원샷?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내곡동 부지 특별검사' 개시 하루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해외로 나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의 '꼼수'가 불쾌했는지 이광범 특검팀의 행보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수사의 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과연 내곡동발 특검이 BBK·도곡동·다스를 둘러싼 이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실소유주' 의혹 뇌관까지 건드리게 될까.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이 내곡동 사저의혹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광범)의 수사 개시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부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맡게 된 이광범 특검팀은 이시형(34)씨와 이 회장,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 주요 수사대상자 1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활동이 시작된 16일 0시를 넘기자마자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제외한 사건 관계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법무부에 접수한 것.

도피성 출국일까
업무상 출장일까

하지만 법무부는 이 회장이 특검팀 수사 개시 전인 15일 이미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새벽 특검팀에 출국금지 불가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로 나간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회장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특검팀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불쾌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시형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시형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줬다. 따라서 이 회장은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 11억2000만원의 조성 과정을 밝히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이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조사 하루 전날 출국할 줄 누가 알 수 있었겠느냐"며 "특검이 받은 건 법무부의 출국금지 불가 통보공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소재가 파악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시형씨가 기소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청와대와 교감을 갖고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스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이 회장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 원덩 등지에 있는 다스의 협력사 공장으로 출장을 간 것"이라며 "이번 출장은 사전에 계획돼 있었고 이달 24일 귀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씨의 출국은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즉각 소환을 주장했다.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내곡동 수사 급물살
핵심인물 이 회장 하루 전날 갑자기 중국행

지난 18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16일 재미언론인 안치용씨의 블로그 'Secret of korea'에 공개된 2003년 이명박 대통령의 미 법원 진술서를 꺼내 들었다.

진술서 6항 '진술인과 다스와의 관계'에서 이 대통령은 "진술인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 CEO인 김성우의 책임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친형은 다스의 운영 및 책임과 무관하다고 이 대통령이 나서서 밝힌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이 회장이 업무차 급히 중국에 갈 일이 없는 것 아니냐"며 "즉각 중국으로 소환장을 보내서 이 회장을 귀국조치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진술서를 공개한 안씨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 "과거 이 대통령의 진술서는 지금 이 회장의 '업무상 출장'이라는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동생 이 대통령이 형님의 해외도피를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진술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특검은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6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와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의 사무실과 숙소 등에서 압수물을 확보했고 사저부지 거래에 개입한 내곡동 부동산 중개업소 2곳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8일에는 사저부지 실무계약을 담당 했던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특검팀은 다스 본사와 이 회장의 집, 시형씨 숙소 등에서 확보한 각종 거래 내역과 시형씨 등의 계좌거래 추적을 통해 이번 재수사의 핵심 쟁점인 배임 및 이 대통령의 부동산거래 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이 1차 압수수색 대상으로 청와대가 아닌 이 회장과 다스를 정조준한 것은 수사 개시 전날 돌연 중국으로 출국한 이 회장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조속한 귀국을 종용하는 뜻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곡동 특검
다스 정조준

헌정사상 최초 청와대 압수수색 실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당초 법조계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에 청와대 경호처가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예상했다. 청와대 경호처가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을 주도했고 사저와 경호동의 지분 배분 문제에도 관여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시형씨는 부친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가지 편의상 사저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자신이 재매입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다스는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때부터 이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회사다. 그래서 일각에선 이번 특검으로 묻혀있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까지 파헤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다스는 자동차 의자를 전문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다. 대부기공(다스의 전신)은  1987년 7월 경주시 외동농공지구에 설립됐다. 1999년엔 충남 아산시에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을 준공해 세력을 확장했고 중국, 미국, 인도 등에 해외법인도 있다. 2003년 지금의 이름으로 기업 명칭을 변경했다.

다스는 매년 30% 이상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지만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BBK 사건 이후 일약 유명세를 탔다.

다스는 지난해 7367억원의 매출액과 33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04년 2282억원의 매출과 비교하면 7년 만에 3.2배나 늘어난 것. 이 회사의 높은 성장률은 매년 현대자동차에 총매출의 40%가 넘는 안정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데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다스의 최대 주주는 이 회장으로 46.8%(13만96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과 함께 다스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대 주주는 이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김윤옥 영부인 오빠)씨의 부인 권영미씨도 24.26%(7만2300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3대 주주는 권씨의 상속세 납부로 19.7%(5만8800주)를 소유하게 된 기획재정부, 4대 주주는 5.0%(1만4900주)를 소유한 청계재단, 5대 주주는 이 대통령의 친구이자 청계재단 감사인 김창대씨로 4.2%(1만24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도곡동·BBK·다스
풀리지 않은 의혹

당초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씨의 지분(43.99%·13만1100주)은 2010년 2월 그가 사망하면서 권씨가 넘겨받았다. 당시 권씨는 상속세를 현물인 다스 지분으로 국세청에 물납했다. 권씨의 상속세 물납은 청계재단 논란에 이어 또 한 차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청계재단이 권씨로부터 기부받은 5%를 통해 다스 경영권 및 의사 결정 과정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자 "결국 이 대통령이 다스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약속한 재산 사회 환원을 이행하면서 만든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리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청계재단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 송정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이사, 고교 동창인 김창대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의혹, 'BBK' 의혹 등 대선 때 불거졌던 '핵폭탄급' 의혹들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특히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다스는 연간 수입의 6배인 190억원을 BBK에 투자했다. 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이 대통령 차명 보유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이 다스에 투자돼 BBK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즉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가 다스로 흘러갔고, 다스의 자금이 BBK로 흘러갔다고 볼 수 있는 것. 따라서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BBK의 실제 소유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항상 '실소유주가 누구냐'였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 회장과 이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은 끊이질 않았다.

17대 대선 경선 당시 도곡동 땅 차명 의혹 수사를 담당 했던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건 분명하지만 실소유주 확인까지는 어려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의혹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MB 차명재산 의혹 재점화
이번에 해소될지 초관심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의 차명보유를 밝혀내고도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공식 종결해 질타를 받았다. 당시 김동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후보의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를 통해 수사를 종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선병렬 신당 의원 역시 "결국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것 아니냐"고 검찰을 압박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이 회장은 "도곡동 땅과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내가 키워 온 내 재산이다"고 맹세했고 결국 이 대통령은 차명 재산관리 의혹들을 뒤로한 채 대선에서 승리했다.

도곡동·다스·BBK 3대 의혹은 이 대통령 임기 내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실소유주 논란을 끊임없이 부인했지만, 주식 보유자 면면만 봐도 '가족 기업'임은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2010년 8월9일 시형씨가 다스에 입사하면서 의혹들은 더욱 증폭됐다. 그는 33살의 나이로 다스에 해외영업팀 과장으로 입사했고 지난 3월1일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해 경주 본사의 기획팀장으로 전보됐다. 입사 6개월 만에 차장에, 핵심 보직인 기획팀장으로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초고속 승진인 셈. 또 지난 2월 3년 만에 차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며 기획경영실 업무를 책임지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시형씨가 다스의 경영권까지 올라가 이 대통령의 재산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 3형제의 맏형이다.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보다 2살 많고, 이 대통령보다 8살 많다. 이 대통령과 같은 포항 동지상고를 졸업한 이 회장은 1985년부터 대원산업 대표로 일하다가 1987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대표이사가 됐다. 그 후 25년을 다스의 대표이사로 살아왔다. 이 회장은 정치인으로 데뷔한 동생들과 달리 평범한 기업인의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일 때마다 입길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 이광범 특검팀에 제대로 걸린 듯하다. 이 특검팀의 행보가 심상치 않기 때문. 이 특검팀은 출범 당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와중에 핵심 참고인인 이 회장이 '도피성 출국'을 하자 이에 자극을 받아 수사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것.

MB 실소유주
논란 끝낼까?

특검 이전 검찰 수뇌부의 내곡동 사저 사건은 "수사할 것도 없고 판단만 남았다"는 냉소적 반응과 달리 이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주요 거점'을 압수 수색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장과 시형씨의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더 나아가 계좌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BBK 사건에 연루돼 천안교도소에서 징역을 사는 김경준씨도 자서전 <BBK의 배신>을 통해 "BBK뿐만 아니라 다스의 실소유주도 이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BBK 관련 미국 내 소송을 맡은 재미 변호사도 입국하더니 "BBK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 꾹꾹 묻어두었던 도곡동 땅·BBK·다스 3대 의혹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레임덕은 맞은 이 대통령이 큰 형님과의 '실소유주' 의혹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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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