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던 ‘노동개혁’은 탄핵 국면서 추진력을 잃고 끝내 미결 과제로 남았다. 해결되지 못한 노동정책들이 새 정부의 출범으로 재시동을 거는 중이다. 차기 정부가 지난 3년간 닫혀있던 노사정 간의 대화 창구를 열 수 있을까?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서 강조했던 노동정책들이 방향을 잃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서 너도나도 노동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사탕발림 공약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일하는시민연구소의 김종진 소장을 만나 노동 정책 현안에 대해 물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어떤 활동을 주로 하나?
▲일하는시민연구소는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과거를 뒤로하고 청년 미래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사회정책을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곳이다. 우리는 실제 노동정책에 개입하고 활동하고 있다. 연구진 풀을 20대, 30대, 40대 전후의 신진 연구자들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점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서 30년 전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 노동의 핵심이었는데, 지난 10년간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해 왔고, 이제는 ‘특수고용·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더 많아진 상황이다.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가 크고, 플랫폼 프리랜서는 비정규직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이들의 숫자가 적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비정규직보다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이제는 제3의 노동시장까지 생겼고, 취업 기회는 넓어졌지만 노동시장은 더 양극화되고 불평등해졌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난 현상은 한국 사회의 고용 구조가 점점 더 불안정하고 파편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고 있나?
▲모든 대통령선거에서는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공약이 항상 제기돼 왔다.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핵심 포인트는 최저임금에 대한 수준, 차등 적용,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표준 최저임금 제도, 이렇게 3가지가 될 것 같다.
노조 조직률 13.1%
“권리 보장 어려워”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배달의 민족 라이더 등에게 별도 최저임금 제도를 적용할 것이냐가 중요한 쟁점이다.
최근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66.3%다. 이건 최저임금은 소폭 오른 반면 비정규직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생긴 격차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는 금액보다 현실화 요구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최저임금 논쟁은 6월3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공약과 입장이 최종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현 시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서 지금 가장 심각한 노동 문제라고 하면 직장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노동조합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우리 노조 조직률이 13.1% 정도다. 그나마도 대부분 정규직 중심에 공공기관과 대기업 근로자고 300인 미만 기업서 노조 조직률은 1~2%밖에 안 된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임금체불, 연차 휴가 등 이런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보장받으려면 적어도 20~30% 정도의 노조 조직률은 돼야 그 사회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OECD 유럽연합 선진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아 노동자들의 권리 향유에 한계가 있다. 가장 한국 사회에 심각한 노동 문제를 꼽으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이고, 이것이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지난해, 노동조합법 제2·3조라고 해서 노동법 개정을 국회에 발의했었고 야당 다수가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노조법 3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이 파업했을 때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즉 손배 가압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정부 밀던 ‘노동개혁’
추진력 잃고 끝내 미결
회사들이 노조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손배 가압류를 해서 노동자들이 위축되는 걸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법이다. 노동자들의 조직률이 높아지고 노조법 제2‧3조와 같은 법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진다.
또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을 비준하면 그 내용을 이행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병가 수당은 월급의 3분의 2 이상 보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60%밖에 안 준다. ILO 협약이 1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0여개밖에 비준을 안 했다. 그런 협약을 정부가 끊임없이 비준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가 슬로건이었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웠는데, 그 핵심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였다. 정권 초기부터 건설노조, 화물노조 파업을 ‘검폭’이라 표현하며 노조를 혐오하는 정치를 했다.
상대적으로 보면 문정부는 친노동자적 정책을 했고, 윤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했다.
정책 중에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69시간제’다. 이미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그런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정책이었다. 결국 3개월 만에 좌초됐고, 윤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역풍을 불러왔다. 그 이후 추진한 대부분 정책은 실패했다.
정책은 사회의 공감과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윤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했다. 노조 혐오, 69시간 근무 논란이 윤정부의 가장 큰 정책적 패착이었다고 본다.
-끝으로 차기 대통령에게 또는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노동정책은 갈등과 쟁점이 많다. 노사가 치열하게 다투며 이견을 보이는 정책도 많고 때로는 노사 합의 수준이 있어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성숙될수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정착시킬 수 있다.
아마 차기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이면서도 정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노사정 대화의 스타트다. 윤정부 3년 동안은 노사정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노총도 중간에 탈퇴했다. 경영계·노동계·정부가 모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노사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다.
한국은 산재, 성별 격차, 워라밸, 삶의 질 등 OECD 지표가 하위권이다. 차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공감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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