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두 신성 서로 다른 행보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3.10 16:25:01
  • 호수 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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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달라도 묘하게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대표적인 국민의힘 친한계 초선인 김상욱·주진우 의원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묘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단순한 친한계의 이탈인지, 친한계 버전 흑금성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말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면서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정치 행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로 인식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부침을 겪었다. 체포 대상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고,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반대로

하지만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이어 전열을 다시 정비한 친윤(친 윤석열)의 반격과 일부 친한(친 한동훈)계 최고위원의 지도부 사퇴 참여로 인해 힘없이 대표직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곧 다가올 시점서 다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친한계 의원들은 여전히 한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 ‘시작2’란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대화하고 있고, ‘언더73’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튀는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도 있다. 김상욱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당론을 어기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한 이후 석 달 넘게 당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탄핵소추 2차 표결을 앞두고는 국회서 1인 시위를 했고, 가결 직후엔 오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민의힘 중진인 윤상현 의원의 비난을 들었지만, 한 전 대표로부터는 격려를 받았다. 헌법재판관 임명안과 내란 특검법 표결(지난 1월8일)서도, 명태균 특검법 표결(지난달 27일)에선 당내 유일의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24일엔 광주를 방문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광주 금남로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한 사과 차원 방문이란 명분을 제시했다. 이후 단체 대화방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광주 방문을 놓고, 다른 친한계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른 친한계 의원들에게도 광주 방문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이 개인 방문 의사를 밝히자, 친한계 의원들은 단체 대화방서 나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반된 마이웨이 선택
한, 정치적 갈증 풀어

현재 지역구서 조직적인 당내 반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서 어려움을 토로하던 것과 달리, 이 상황에선 별 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김 의원은 단체 대화방서 나온 이후에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탄핵 반대 집회 사과’와 ‘광주 망월동 묘지 참배’가 단체 대화방서 나가야 할 이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친한계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대부분 참여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하야와 탄핵 등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광주를 방문해 망월동 묘지를 참배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란 찬사도 남겼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3월에도 광주 망월동 묘지를 참배하면서 같은 의견을 남겼다. 광주 금남로서 진행된 탄핵 반대 집회는 한 전 대표 및 친한계의 평소 의견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 방문’을 이유로 김 의원을 굳이 단체 대화방서 쫓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반대로 주진우 의원은 당의 법률자문위원장으로서 윤 대통령 관련 각종 법률적 대응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엔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소추사유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자,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6개월 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불가피해졌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 정점에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 구성을 헌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졸속”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방문 주장했다고 단톡방 퇴출?
헌재·선관위 저격으로 주류 대변

지난 2일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별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들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했다. 지난달 6일엔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젠 이재명이 수사받을 차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의 주장은 하나같이 친윤 등 당내 주류들과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하다. 친한계의 평소 주장과 결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가 친한서 이탈했다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사단의 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전력도 있다.

평소 “친윤과 친한 사이”라는 평을 듣지만, 한 전 대표와 뚜렷하게 각을 세운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위원직서 사퇴해 “한동훈 체제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었던 진종오 의원의 사례도 존재한다. 진 의원은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소원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5일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를 지키지 못한 저의 아쉬운 모습과 당원과 국민께도 기대를 벗어난 그날을 되새겨본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과 주 의원은 조기 대선 진행 확정 시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는 행보를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기반으로 삼을 필요 있는 유권자는 중도 및 온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다. 이들에겐 김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반대로 가장 취약해 세심한 설득과 공략이 필요한 대상은 당내 주류인 강성 보수 민심이다. 이들에겐 주 의원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단순 이탈?

1990년대 안기부서 근무했던 박채서씨는 북한 침투 공작을 위해 고의로 채무 문제를 일으키는 등 엘리트 군인의 삶을 스스로 파괴한 후 군을 나왔다. 이어 안기부 해외공작실 소속 블랙 요원으로서 ‘흑금성’이란 암호명을 받았고, 광고사업을 미끼로 평양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왔다. 박씨의 공작 과정은 언론의 조명을 거쳐 <공작>이란 영화로 제작돼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우호적이지 않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선 비상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이탈인지, 뭔가 이유가 있는 선택인지 불분명한 두 의원의 행보서 한 전 대표가 느낄 정치적 갈증이 묘하게 겹친다.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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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