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편법대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재판장)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서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2대 총선 전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딸 명의 대출을 제안했고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으며, 금고 측에서도 대출금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딸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택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 대출을 위한 담보 제공자로서 대출신청서 등에 서명한 이상 기망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 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다만, 편법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서 불거진 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거나 범행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로 봤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산신고 과정서 단순한 부주의가 개입돼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재산신고는 죄책을 질 수 밖에 없다”며 “실거래액과 공시지가 차이가 매우 크므로, 단순 부주의로 치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 글에 대해선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 과정이 담겨있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저희들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의 간극이 컸다”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심서 제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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