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 불안’ 용인 디센트 무슨 일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13 16:33:09
  • 호수 1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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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박쥐 나오는 아파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SM그룹 자회사 경남기업이 공급한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나서 “보수 조치 전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으나 보수 작업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 현장서 박쥐가 출몰해 부실 방역 논란에 휩싸였다. 싱크대 배수구 쪽에서 발견된 박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또 104동 303호에선 싱크대 물이 역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딘 보수

이달 기준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를 비롯해 100건 이상의 누수 및 균열이 발견되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하자 문제가 정리돼야 사용검사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중대 하자는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파트 현장을 지난해 12월3일과 28일, 지난달 18일 등 세 차례 방문하며 하자보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두 번째 현장 방문 당시 이 시장은 시공사 측 관계자들과 만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용검사 승인을 내지 않겠다고 직접 언급했다. 같은 날 진행된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도 “입주 예정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좋은 환경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진행된 두 번째 사전점검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입주민들은 첫 번째 사전점검보다 하자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실제 입주 예정자 커뮤니티에는 2차 사전점검 시 발견된 하자들이 공유되고 있다.

당시 누수 문제도 논란이 됐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천장, 세대 내 발코니, 비상계단 외벽 등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벽면, 104동 옥상, 301동 벽체 등에선 균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단 난간 미설치, 단지 내 도로 미포장 등 ‘미시공’ 문제도 드러났다. 입주민들은 외벽 도색이 모델하우스와 다른 ‘도색 불량’ 문제도 지적했다. 2·3단지 사이에 조경 구간 미조성, 304동 세대 기울기 의심 등과 관련해서도 시공사 측에 정밀 안전진단을 요구했다.

1차 사전점검 때부터 언급된 지하주차장 누수의 경우 여전히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사전점검서 확인된 하자는 전기실, 지하주차장 누수 흔적, 지하 1~2층 천장 갈라짐, 전용부(세대) 안방, 발코니 배수관 누수 등이 있었다”며 “특히 두 번째 사전점검 2일 차에 옥상에 물을 뿌려봤는데 누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4동에선 물이 역류된 곳도 있다. 심각한 건 박쥐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시공사에 방역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와의 소통 부재 문제도 제기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남 측이 지난달 3일 입주 지연 보상안을 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사할 분들 이삿짐을 맡아주고, 거주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면서도 “이런 내용의 연락을 받은 입주 예정자분들이 한 명도 없다. 우리와 협의된 사항도 아니다. 시청에 계획만 전달하고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이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협의안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수 문제 등은 여전히 입주 예정자가 만족할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남기업이 부실 공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은 분명하다”고 재차 경고했다.

경남아너스빌서 쏟아지는 하자들
속출하는 민원에 시장까지 나서

용인시청 관계자는 “규모를 떠나 주택법상 미관상의 하자여도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공용 부문 및 중대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해야 하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사용검사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남기업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평가 76위(2024년) 건설사로, 2017년부터 SM그룹에 인수돼 건축, 토목, 플랜트 부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아너스빌 디센트는 지난 2022년 청약을 진행해 평균 1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까지 거쳐 완판됐다.

다만 이번 하자로 인해 입주 시기는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오는 2월에서 3월 사이로 조정된 상태다.

한편, 경남기업이 속한 SM그룹은 최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광주지역 공동주택 사업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건설 계열사인 SM우방건설의 대구 본사 및 광주 광산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SM그룹은 지난 2022년 말 광주 광산구 도산동서 진행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간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SM우방이 시공한 해당 아파트는 2016년 12월 준공해 2022년 말 분양 전환했다.

검찰은 광산구청 공동주택 담당 간부 공무원 A씨가 SM우방건설로부터 “분양 전환되는 도산동 아파트 분양가를 감액해주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 과정서 모종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

또 A씨와 접촉해 로비를 벌인 SM우방건설 측 인물을 당시 분양팀장 B씨로 특정한 상태다. B씨는 검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SM우방 대구본사와 광산구청의 공동주택과 사무실서 도산동 민간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SM그룹이 2019년부터 2036년까지 상업시설 임대·운용권을 인수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도 포함됐다. SM그룹은 민자역사 일부를 그룹 본부와 계열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씨 측이 해당 아파트를 5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지난해 11월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관련자의 자택과 개인 자동차, 해당 아파트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 변호인은 “A씨 지인들이 해당 아파트 5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5채 모두 적정 가격으로 정상 분양받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광주지역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서 발생한 뇌물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의 일환으로, 검찰은 관련 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 착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 공사

앞서 광주지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SM그룹의 광주지역 사업 내역을 정밀히 검토 중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향후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측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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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