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비상계엄 설계 ‘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파도 파도 끝없는 무속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12‧3 비상계엄 뒤에는 ‘아기보살’이 있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김 전 장관의 수족으로 불린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날짜를 찍고 부추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그의 수첩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있다. 구속 후 검찰로 송치된 그로부터 비상계엄의 새로운 국면이 나올까 관심이 집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주목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서 북한 공격 유도, 정치인 등 사살 등이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불명예 전역한 뒤 점집을 운영하다가 핵심 비선이 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알아봤다.

엘리트 군인
무속인의 삶

노 전 사령관은 경상북도 문경시 출생으로 문경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1년 육군사관학교에 수석 입학했다. 

보병 병과로 군 생활을 시작해 7사단서 대대장과 연대장을 거쳤다. 소령 때 정보 병과로 전환했으며 이 무렵 ‘노용래’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그는 이후 육군참모총장 수석전속부관, 대통령경호실 군사관리관, 777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핵심 보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했다.

특히 정보 병과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로 파견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12년 준장으로 진급했고 당시 박근혜정부 대통령경호실서 군사관리관으로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다. 통상 군사관리관은 경호처 파견 군부대들을 관리하는 보직으로, 보병 병과 준장이 주로 보임되는데 노 전 사령관은 정보 병과이면서도 보임됐다. 그는 군사관리관 파견 근무 이후 소장으로 진급했다.

하지만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선 어떤 공직도 맡은 적 없다. 지난 2018년 육군 정보학교장을 마지막으로 불명예 전역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해 국군의날에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군복을 벗었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산에 들어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 예비역은 “전역한 뒤 노 전 사령관이 생계를 위해 죽은 뱀에서 나온 구더기를 먹인 닭(이른바 뱀닭)을 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엔 경기 안산서 점술가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 전 사령관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한 건물 반지하서 점집을 운영했다. 점집은 문제의 ‘햄버거 회동’ 장소와는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져 있다. 최근까지 ‘아기보살’이라고 적힌 명패가 외벽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물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에 도착하면 오른쪽으로 노 전 사령관의 점집 입구가 보인다. 입구에는 ‘안산시 모범 무속인 보존위원’이라고 적힌 스티커와 함께 붉은색 ‘만(卍)’자가 여러 개 붙어 있다.

입구 옆에는 제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북어 더미, 말라버린 잡채 그릇, 정체를 알 수 없는 붉은 국이 담긴 냄비가 놓여 있다. 북어 중 일부는 여전히 입속에 현금이 들어 있기도 했다.

계단 아래 공간에 마련된 창고에는 사탕과 향초가 담긴 종이상자, 막걸리와 소주병 등이 가득 쌓여 있으며 사탕이 담긴 큰 유리병에는 ‘소원 성취’라는 글귀도 쓰여 있다.


군복 벗은 뒤 ‘핵심 비선’으로 자리
막후 인사권 쥐고 군 내부부터 흔들어

창고 한 칸에는 ‘부정 푸는 법’이라고 적힌 종이가 동봉된 마른 쑥 봉지도 가득 놓여 있었다. 종이에는 “본 부정풀이는 부정을 푸는 데 효과가 뛰어난 방법을 종합적으로 응용해 만들었다”며 “성물을 적당한 장소서 불살라 버리고, 소금이나 팥을 뿌려 퇴송하시면 부정이 사라진다”라고 쓰여 있다고 한다.

‘아기보살’과 연관된 물품인 듯 곳곳에 장난감과 사탕류도 눈에 띄었다. 북어 옆에는 먼지 쌓인 자동차 모형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창고에도 용도를 가늠하기 힘든 초콜릿과 사탕, 젤리 등이 많이 보였다고 한다.

군복을 벗은 뒤 군과 절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오히려 ‘핵심 비선’으로 자리 잡았다. 자신이 사령관을 지낸 정보사의 OB(전직 간부) 모임을 주도한 흔적이 곳곳서 포착됐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올해 9월 장관으로 취임하자, 군내에선 노 전 사령관 이름도 함께 회자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상원 라인’으로 불리는 배모 준장이 김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들어갔을 때 낙하산이라는 말이 많았다”고 말했다. “배 준장이 그 뒤 요직인 연합사 작전처장이 된 것도 노 전 사령관 입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함께한 첫 근무지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대(현 55경비단)로 알려졌다. 55경비대대는 청와대를 경호하는 근위부대로, 두 사람은 김 전 장관이 1990년 무렵 소령으로 이곳 작전과장을 맡을 때 노 전 사령관(당시 대위)이 제대장을 맡아 연을 맺었다.

두 사람과 함께 근무한 예비역은 “둘이 죽이 정말 잘 맞았다”고 회상했다.

노 전 사령관은 탁월한 심기 경호로 김 전 장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두 사람과 인연이 있는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대대장에게 잘 보이려고 후배들을 쥐어짜면, 노 전 사령관은 이에 동조해 부하들을 강하게 쪼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역은 노 전 사령관을 “사람 자체가 흑백이라서 중간이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정하는 부하에겐 전폭적으로 일을 맡기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 죽여서 짓밟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장관은 2007년부터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육군본부 비서실장으로 일했고, 김 전 장관 추천으로 노 전 사령관은 비서실 산하 과장급으로 근무했다. 이 무렵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수족처럼 일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군 관계자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고, 인맥과 라인을 만드는 데 열중했다”고 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통해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해 후배뿐 아니라 동기들 사이서도 평가가 안 좋았다는 전언도 나왔다.

몰락했지만
김용현 라인


‘롯데리아 내란 모의’에 불려 나온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현직 대령 2명 역시 노 전 사령관의 ‘인사 영향력’을 의식했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문 사령관은 올해 여름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과 자신이 연루된 하극상 사건으로 직무 배제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김 전 장관의 취임과 맞물려 유임됐다. 군 소식통은 “문 사령관 인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노 전 사령관이 승진을 약속하며 현직들을 끌어들였을 수 있다”고 했다. 정보사가 점조직인 탓에 OB들이 노 전 사령관처럼 블랙요원으로 활동하며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라인을 탄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사주와 점을 계속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시 개정면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셀 수 없을 만큼 자주 방문해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며 “대략 20여차례가 넘게 다녀갔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예약한 뒤 점집을 방문했고, 군인들의 사주가 적힌 메모나 사진을 들고 찾아와 점괘를 물었다.

A씨는 “다른 군인들은 정확히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 김용현 전 장관의 얼굴은 TV 뉴스를 보고 바로 알아봤다”면서 “김 전 장관의 사주를 가장 많이 물었고,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이 잘돼야 내가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엄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 ‘중요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뉴스를 보고 나서야 그때 물었던 것이 저걸 말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지에 묻자 A씨는 “내가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하자 노상원씨가 ‘외부에 공개된 (윤 대통령)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르다’고 말하며 탄핵당할 일이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노 전 사령관 역시 점집을 운영하는데 이곳을 찾은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노상원씨도 사주를 아주 잘 보는데 내가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 자주 찾아왔다”면서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냐 물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다른 사람과 함께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폭력 전과
햄버거 모의

김 전 장관을 등에 업고 인사 비선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노 전 사령관은 문제의 햄버거 회동이 알려지면서 계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햄버거 회동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서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3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것으로,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

이날 1시간여의 회동이 끝나고 노 전 사령관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문 사령관은 이후 두 대령에게 비상계엄이 예정된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후 계엄 선포 당일엔 국회와 선관위 장악 이후 추진할 후속 작전 및 수사에 관련된 ‘제2수사단’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3일 오후 2시반쯤 마련된 회동엔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1명이 참석했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거주하던 점집에선 북한 공격 유도 문구와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한 수첩도 압수했다. 앞서 언급된 2수사단에 관한 내용도 적시돼있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돼있었다”며 “(수거는)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우종수 특수단장도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의)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우 특수단장은 수첩에 오물 풍선에 관한 표현도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서 ‘NLL(북방한계선)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이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과 관련된 백령도 작전이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거 대상 명단으로 총 16명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 후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날짜 찍고 구체화
내란에 더해 외환까지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0여㎞ 떨어져 있다. 수사 당국은 노 전 사령관이 이곳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거 대상 인사 사살 계획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당국은 수첩 내용과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개인적 아이디어 차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적어본 것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정황에 국수본은 지난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소통했느냐’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사살 대상이 누구였느냐’ ‘북한 공격을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취재진을 응시하기도 했다.

정보사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군 소식통 발언을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부터 “계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신과 친분이 깊은 김 전 장관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한번 해야 한다’고 먼저 건의한 것으로 안다”며 “노 전 사령관이 날짜까지 찍어 ‘계엄을 하려면 날짜는 12월3일이 좋다’는 취지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에게서 출발한 ‘계엄 아이디어’가 김 전 장관을 통해 야당의 잇단 탄핵 처리 등으로 비상조치를 검토하던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면서 계엄 준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소식통은 “‘계엄’이라는 키워드가 (김 전 장관을 거쳐)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을 때 마침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던 윤 대통령 생각과 맞아떨어져 계엄이 현실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계엄 준비에 들어간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 관련 부대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경호처 카르텔’을 형성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정보사 인사를 ‘찍어내기’ 한 정황도 파악됐다.

실제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재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는 외환죄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로 고발했고, 외환 유치 의혹을 담당하는 별도 팀도 만들기로 했다.

북한 도발 
유도 세력?

형법 제99조 외환 일반이적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만큼 외환죄는 형사법상 심각할 범죄일뿐더러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하거나 기획한 것이 확인된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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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