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속 동화마을 ②분천산타마을

날마다 크리스마스 기차 타고 떠나자

365일 날마다 크리스마스인 마을이 있다. 멀고 먼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북 봉화군 분천산타마을 이야기다. 첩첩산골 봉화는 전국서도 손꼽히는 오지다. 겨울이면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또 쌓이면서 설국으로 변신한다. 

분천산타마을은 간이역인 분천역에 조성돼있다. 동화 속 그림 같은 산촌마을 풍경과 크리스마스 기분을 365일 선사한다. 느릿느릿 기차를 타고 분천역에 내리면 겹겹이 둘러선 산을 배경으로 빨간 지붕의 아담한 역사가 서 있다. 역사 앞 광장은 계절에 아랑곳없이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다. 

썰매를 끌며 달려가는 귀여운 루돌프 모형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빨간 코와 뿔이 달린 네 마리의 루돌프가 끄는 썰매에는 흰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도 보인다. 썰매에 올라타면 산타 할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다. 광장 주변에는 갖가지 포토존이 줄을 잇는다. 익살스러운 산타, 알록달록한 기차, 하트로 꾸민 의자 등을 배경으로 즐겁게 사진을 찍다 보면 잊고 살았던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분천역 광장

역사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대합실이 반긴다. 빨간 벽면에 하얀 크리스마스 장식이 그려졌고, 빨강 체크 커튼이 달린 창가에 긴 나무의자가 놓였다.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작품이 되는 포토존이며, 잠시 몸을 녹이고 쉬어 가기 좋은 장소다. 역사를 통과하면 V-Train과 무궁화호가 달리는 영동선 철길이 나온다.

역사 옆으로 여러 가지 체험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산타우체국은 산타복을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벽난로와 예쁜 인형으로 꾸며놨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 엽서가 도착하는 노란 우체통도 보인다. 오랜만에 손글씨로 편지를 쓰는 여행객들 얼굴마다 잔잔하게 미소가 퍼진다.


그 외에도 분천산타마을의 사계절과 V-Train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분천 사진관, 자매결연을 맺은 스위스 체르마트를 상징하는 포토존 등을 루돌프 열차를 타며 즐기다 보면 겨울 하루가 짧기만 하다. 

분천역 광장 아래로 빨간 지붕이 옹기종기 모인 분천산타마을이 내려다보인다. 마을 곳곳에 맛집과 카페가 들어서 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어묵, 군고구마, 붕어빵 등 옛 추억을 떠올리며 몸을 녹일 수 있는 먹거리도 수두룩하다.

365일 한결같은 분천산타마을도 한여름과 겨울에는 축제가 열린다. 이번 겨울에는 오는 21일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진행된다. 축제 기간에는 진짜 산타클로스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팝업 놀이터, 버스킹 공연, 크리스마스 음악콘서트, 산타 썰매, 이글루, 요정의 집 푸드코트 등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 풍성해진다.

분천산타마을을 더욱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면 백두대간협곡열차인 V-Train을 타보자. 분천역서 양원역, 승부역을 지나 철암역까지 왕복하는 V-Train은 오직 기차로만 갈 수 있는 백두대간의 V자형 협곡 사이를 지난다. V-Train의 V는 협곡을 뜻하는 ‘Valley’의 첫 글자이며, V자 협곡 모양을 상징하기도 한다.

양원역 매력부터 봉화 자연과 정자문화까지
겨울 축제와 오일장을 만나는 봉화 여행

일반 열차보다 창을 더 크게 내고, 창을 향해 앉을 수 있는 특별석도 마련해 놓아서 협곡의 비경을 감상하기 제격이다. 

기차는 양원역과 승부역서 5~10분씩 정차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사진을 찍거나 마을 주민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사고, 따끈한 어묵과 찐 옥수수, 그리고 노릇노릇 부추전에 시원한 막걸리 한잔 맛보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양원역에 내리면 성냥갑만 한 역사가 서 있다.


1988년에 탄생한 양원역은 국내서 가장 작은 간이역이며, 마을 주민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만든 최초의 민자 역사다. 대합실부터 역 간판까지 전부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당시 산간 오지인 원곡마을로 오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오직 영동선뿐이었다. 그마저도 역사가 없어서 열차가 서지 않았고, 마을을 지날 때 보따리를 창문으로 던져놓고, 분천역이나 승부역에 내려서 걸어 다녔다. 양원역을 세운 뒤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기차가 정차하게 됐다.

하늘도 세 평, 꽃밭도 세 평이라는 승부역은 깊은 산골 작은 역이다. 이용자가 별로 없는 역사는 결국 무인역으로 바뀌었다. 홀로 19년 역사를 지키던 역무원은 사라졌지만, 그가 담벼락에 남긴 시는 비석이 되어 승부역을 지키고 있다. 

때 묻지 않은 오지 풍경을 두 발로 누리는 낙동정맥트레일은 수해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개통됐다. 낙동정맥트레일은 석개재서 승부역과 분천역을 지나 울진 광회리에 이르는 산길이다. 전체 3개의 구간 중에 승부역서 분천역으로 가는 2구간이 가장 인기가 높다. 

승부역서 현수교를 건너면 장승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 본격적인 숲길을 지나 배바위고개를 넘고, 비봉마을로 들어서면 분천역까지 낙동강을 곁에 두고 걷는다. 보통 걸음으로 대략 4시간이 소요된다. 낙동정맥트레일과는 달리 오롯이 낙동강을 따라 걷는 낙동강세평하늘길은 안타깝게도 여전히 폐쇄 중이다.

분천산타마을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봉화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넓은 공간 안에서는 다채로운 정원을 계절별로 즐길 수 있다.

정원을 구경하며 걷거나, 귀여운 호랑이 모양의 트램을 타거나 끝자락에 자리한 호랑이숲에 닿는다. 호랑이숲에는 6마리의 백두산호랑이가 산다. 어슬렁어슬렁 산책을 즐기거나, 커다란 입을 쩍 벌리며 하품을 하는 생생한 장면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산골 오일장인 억지춘양시장은 요즘 뜨는 봉화 여행지 중 하나다. 장이 서는 4일과 9일이면 적막한 산골 마을이 시끌벅적 활기를 띤다. 장날 외에도 여름철에 열리는 산골야시장을 비롯해 핼러윈 축제, 주말 장터 등 풍성한 볼거리와 푸짐한 시골 인심이 넘치는 시장이다.

억지춘양시장

봉화는 우리나라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우리나라 650여개의 정자 중에 봉화 지역에만 103개가 존재한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누정전시관, 전통놀이마당, 누정오경 등 살아 숨쉬는 누정문화를 느끼게 한다. 솔 향기 그윽한 솔향촌에서는 하룻밤 머물며 정자의 매력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분천산타마을→V-Train→국립백두대간수목원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분천산타마을→ V-Train→낙동정맥트레일
-둘째 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억지춘양시장→봉화정자문화생활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봉화관광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tour/
-V-train https://www.letskorail.com/ebizprd/EbizPrdTra inOtrainIntro_vW_htm54120.do
-국립백두대간수목원 https: //www.bdna.or.kr/intro

운영 정보
-분천산타마을 주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49 분천역 일원 
문의: 봉화군 문화관광과 054-679-6342, 6355, 운영시간: 상시, 휴무: 연중무휴

-V-Train 노선: 분천-양원-승부-철암, 1일2회 (목~월요일) 운행,  휴무: 화요일, 수요일 미운행, 요금 8400원

문의 전화
-봉화문화관광과 054)679-6351
-백두대간수목원 054)679-1000
-억지춘양시장 054)674-3080

대중교통
기차 서울-영주-분천, 청량리역서 영주역까지 하루 9회(06: 18~21:45) 운행, 약 1시간55분 소요. 영주역서 분천역까지 하루 5회(08:14~20:06) 운행, 약 1시간 소요

*문의: 코레일 1544-77 88 https://www.letskorail.com/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풍기 IC→소백산국립공원, ‘풍기, 봉화’ 방면 우회전→봉현교차로서 ‘안동, 영주, 봉화’ 방면 약 9㎞ 진행→기흥교차로서 ‘울진, 봉화’ 방면 36번 국도따라 약 50㎞ 진행→분천1교차로서 ‘분천역’ 방면 우회전→분천산타마을

숙박 정보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봉성면 부랭이길, 054)679-6967, https://www.bonghwa.go.kr/open.content/facility/
-만회고택: 봉화읍 바래미1길, 054)673-7939, http://manhoegotaek.modoo.at
-성암재: 춘양면 서동길, 054)673-5011, https://seongamje.modoo.at

식당 정보
-오시오숯불식육식당(돼지숯불구이): 명호면 광석길, 054)673-9012
-대가한정식(돌솥곤드레정식): 춘양면 의양로, 054)674-3126 
-산타육칼(가마솥육칼국수): 소천면 분천2길, 054)673-5159

주변 볼거리
청량사, 국립청옥산자연휴양림,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만회고택, 닭실마을, 청암정, 범바위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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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