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작심 발언 그 후…

부처-협회 싸움 선수 등 터지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영광의 시간은 짧았다.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올라 던진 작심 발언에 도리어 상처받는 모양새다. 국민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가시를 세우는 상황이다. 진상규명과 수습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어 보인다.

지난 8월 국내를 뜨겁게 달군 파리올림픽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금메달을 의심한 사람은 없었다. 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을 모두 제패하는 그랜드슬램에 올림픽 메달만 남겨둔 상태였다. 모두가 예상했고 기대했지만 실제 결과로 보는 것은 달랐다. 28년 만에 나온 배드민턴 여자 단식 부문 금메달은 국민을 전율케 했다. 

점점 고립

스물두 살의 나이에 올림픽 시상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반짝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목표를 모두 달성한 안세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의 말이 향한 곳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였다. 협회의 선수 관리와 훈련 방식 등이 비합리하다는 지적이었다. 

금메달리스트의 말에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조사단을 꾸려 협회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협회 운영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선수단 의견 청취를 통해 ▲부상 관리 ▲단·복식 맞춤 훈련 ▲후원 용품 사용 범위 ▲선수 연봉 및 국제대회 출전 제한 등의 내용이 쏟아졌다. 

문체부는 지난달 10일, 협회 조사와 관련해 중간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유니폼, 라켓, 신발 등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을 일괄적으로 후원사의 것만 사용하도록 강제한 점을 지적했다. 또 후원사의 후원금을 배분하는 조항을 협회가 삭제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원래 후원금의 20%를 선수단에서 배분하던 조항이 2021년 6월 삭제된 부분이다.


또 배분금과 별도로 국제대회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후원사가 선수 개인에게 보너스를 직접 지급했다. 하지만 협회는 이를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서 선수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지적받았다. 100% 경기력으로 선발하는 단식과 달리 30% 평가위원 점수가 들어가는 복식이 문제로 떠올랐다. 또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는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 이상인 경우만 세계배드민턴연맹이 승인한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하다. 이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에만 있는 제한이다. 

중간발표 이어 국감에서도
인사 논란에 국회의원 질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협회장의 후원 물품 배임 및 유용 의혹이다. 소위 말하는 ‘페이백’ 논란이다. 문체부 중간발표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해 승강제 리그, 유·청소년 클럽리그 등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용품 업체와 1억5000만원 상당의 구두계약을 체결했다. 이 물품은 지역 협회로 임의 배분됐는데 이 중 약 3분의 1이 회장 등의 지역으로 배분됐다. 

또 올해는 1억4000만원 상당의 후원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됐는데 역시 임의로 배부하거나 보조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대의원총회 기념품 등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만으로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며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협회의 일방적인 상임심판 해고 ▲협회 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원들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성공보수를 수령한 점,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40명에 달하는 배드민턴 임원의 후원액이 회장의 후원금 2300만원에 불과한 점, 그마저도 인센티브를 수령한 임원의 개인 계좌서 회장의 이름으로 대납한 점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문체부의 중간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향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은 대부분 셔틀콕으로 생활체육대회와 승강제 참여율을 토대로 배분했다면서 회장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내놨다. 

또 후원 용품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후원사 용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 외 수입금을 받아 선수단의 대회 파견과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후원금 배분 규정이 삭제된 부분은 “당시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전반적으로 정체 상태였고 후원사 계약금도 이전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잃은 것 얻은 것
흔들리는 경기력

협회와 문체부의 기싸움은 국회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이날 불거진 뜻밖의 ‘인사 논란’이다. 안세영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나 협회 운영 실태에 대해 공방이 오갔어야 할 자리가 선수의 인성 논란으로 변질됐다. 김택규 협회장이 꺼낸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됐다. 안세영이 선배와 코치진에게 인사를 안 한다는 내용의 발언이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회장은 해당 발언을 지적하는 문체위원들의 질타에 “저만 그렇게 느끼나 보죠” “제가 뭐를 왕따시켰나”라고 받아치는 등 논란을 부추겼다. 이들은 안세영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김 회장은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논란은 안세영이 한국 배드민턴계에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파리올림픽 이후 두 달 만에 복귀한 국제대회서 포착된 코치진과의 불편한 기류가 기름을 부었다. 

안세영은 지난 20일 덴마크 오덴세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 덴마크 오픈(수퍼750) 여자 단식 결승서 은메달을 땄다. 이날 경기서 관심을 끈 부분은 안세영과 코치진의 태도였다. 김학균 감독은 안세영과 멀찌감치 떨어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안세영 역시 물을 마시거나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다. 

성지현 코치가 짤막하게 몇 가지 지시를 전달한 게 대화의 전부였다. 해설진이 “또 반복된다. 성지현 코치가 아주 간단하게 작전을 전달한다. 피드백이 없다. 대부분의 작전 시간엔 안세영 혼자”라고 말할 정도였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 9일 경남 밀양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여자 일반부 단체전 예선을 마친 이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서 눈물을 흘렸다.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느냐” 질문에 대한 안세영의 답이었다. 안세영은 “저의 배드민턴을 많이 사랑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라고 말했다. 

빛바랜 금

하지만 안세영의 시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협회 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짐작컨대 협회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최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주요 국제대회서 좋은 성과를 낸 국가대표 지도자의 경우 공개채용 없이 재임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산하 단체에 내렸다. 이 기준에 따르면 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2026년 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유임될 수 있다. 배드민턴계 안팎의 상황이 안세영을 고립시키는 형국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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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지난 아리셀 사고 그 후…

4개월 지난 아리셀 사고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외국인 노동자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현장서도 가장 밑바닥에 존재한다. 특정 현장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의존도가 높지만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현실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스피커’를 찾아 헤맨다. 국회 국정감사는 스피커가 필요한 이들에게 기회로 여겨진다. 정치인의 입을 빌려 책임자를 향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것이다. ‘반짝’ 관심에 그쳤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다. 조용하다가 국감서 반짝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2층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5명은 한국인, 나머지 18명은 외국인이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30년 이주노동자 역사에서 가장 큰 참사”라고 말했다. 당시 공개된 CCTV에는 화재를 발견한 노동자들이 불을 끄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하지만 1분도 안 되는 사이 불길은 2층 전체를 삼켜 버렸다. 화마에 휩싸인 이들은 어디로 피하지도 못한 채 숨졌다. 누구도 대피하라고 하지 않았고 누구도 구조하러 달려가지 못했다. 대형 참사였다. 사고 난 다음날부터 책임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쟁점이 된 부분은 화재로 사망한 이들의 소속이 어디였냐는 점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아리셀 공장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인력 공급업체가 무허가였다는 점이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이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현장서 일어날 수 있는 총체적인 문제가 발견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김 대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노동 조건과 환경이었다”고 한탄했다.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여기에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아리셀 등 4개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는 아리셀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박 총괄본부장 등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23명 가운데 18명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없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 등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받았다. 불법 파견업체서 나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숙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고위험 전지 생산 공정에 투입되면서도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다. 실제로 사망한 23명의 피해자 가운데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또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도 감축했다. 안전보건 관리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4개월 동안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또 이후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직원을 형식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자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를 예고된 인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등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본질’에 대한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사고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이 또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의 관심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기준 250만7584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9%에 이른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본다는 점을 참고하면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둔 셈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는 약 13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입국자는 16만8775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15만1116명)보다 많았다. 지난 8월까지 12만6557명이 입국하면서 연말까지 20만명에 가까운 인력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 유족 요구 E-9은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 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코리안 드림’을 꿈꾼다. 우리나라서 바짝 돈을 벌어 고향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사용자와 원만한 관계를 맺어 체류 기간을 늘리는 게 이들의 바람이다. 이 때문에 ‘돈’과 ‘고용 안정’은 외국인 노동자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곤 했다. 노동 현장서 사고가 일어나도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죽였다. 김달성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 때마다 ‘산재 은폐율’을 강조했다. 2021년 한국노동연구원 김정우 전문위원이 발간한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재 은폐율은 66.6%에 이른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연구가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이다. 김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장서 일한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내국인 노동자의 산재 은폐율도 연구 결과보다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년에 프레스 기계로 절단된 외국인 노동자의 손가락이 열두 가마니라는 말이 있다”며 “그 정도로 원시적인 산재가 아직도 현장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서 비롯된 사건‧사고는 E-9 비자로 입국한 이들에게 집중됐다. 영하 17도 혹한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서 동사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속헹씨는 E-9 비자로 입국한 농업 노동자였다. 열악한 환경 현주소 드러나 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이 걸린 점은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아리셀 사고서 사망한 피해자들 가운데 E-9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18명의 사망자 가운데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 방문 취업 동포(H-2) 비자가 4명, 결혼 이민(F-6) 비자와 영주권(F-5) 비자가 각각 2명, 1명이었다. F-4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비교적 자유로운 국내 활동이 가능하고 취업에도 큰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기간은 3년 단위로 연장돼 무기한 체류도 가능하다. H-2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된다는 점에서 F-4 비자와 비슷하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지역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에 한정된다. F-4 비자와 비교해 취업에 제한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는 곧 신분과 같다. 실제 지난 7월 아리셀 측은 피해자의 국적과 비자 종류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 산정해 유족의 반발을 불렀다. F-4나 H-2 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경우 국내 체류 기간(7년)은 내국인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하고 이후 65세까지는 중국 현지 근로자 임금으로 일실수입을 적용했다. F-4 비자로 입국하면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어 이번 사고로 사망자가 불법 취업한 사실이 적발된 이상 생존했더라도 비자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7년 이후는 중국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종전 판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아리셀 측의 입장에 한 유족은 “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사측에서는 내·외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으로 공정하게 보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 파견에 군납 비리 의혹까지 대표 구속되고 관계자 극단적 선택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에 대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보다 나은 조건인 이들의 노동 환경도 열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 처우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나마 최근 박순관 대표의 국감 출석 문제로 아리셀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7일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조사와 회복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책임자인 박순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화재 참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아리셀 참사는 현재 이 순간 한국 사회서 등장하고 있는 안전관리와 위험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사고”라며 “여러 지점서 한국의 산재 위험이 변화하는 역사의 변곡점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검토해봐야 하는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도 이어졌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 17일 박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유서에서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직접 관련된 만큼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관련해 회사 소속 기술책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자택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에스코넥 관계자 A씨가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군납비리 사건 관련 피의자로 수원지법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에스코넥과 아리셀이 수년간 국방기술품질원 검사자가 미리 선정해 봉인한 ‘샘플 시료전지’를 관계자들이 별도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 통과토록 하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사건 관련자다. 후속 대처 이어질까 국회 환노위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등 그를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증인은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박 대표는 끝내 국감에 불참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