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입양기록 전산화 작업 부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전 중앙입양원)이 지난 10년간 처리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확보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진행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 중 절반이 백지로 스캐닝됐지만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과업 지침상 명시된 기록물 면 표시 작업을 미준수했으며 편철 작업을 하지 않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에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기록물 전산화 이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업로드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한 양이 업로드되지 않았고 심지어 외장하드가 유실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대부분 한 업체와 계약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외부 감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뿐더러 보장원 내부 검수에도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입양인들에게 뿌리 찾기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작업한 원인을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방심위, 윤정부 충성 도구로 전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에 대한 접속 차단 시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당시 방심위 담당 국장 및 팀장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26일 41초 분량의 ‘김 여사 가방 수수 영상의 예고편’을 업로드했는데, 이를 놓고 방심위 내부서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릴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통신심의 긴급 안건이란 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류 위원장은 국장에게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으나, 팀장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으며 본영상은 예고된 날짜에 방송됐다. 그러나 안건에 반대했던 팀장은 부산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좌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민간 독립기관이 윤석열정부의 충성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충격과 모욕감, 치욕감을 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그나마 방심위에 양심 있는 직원들이 있어 ‘김건희 뇌물 영상’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
“라벨갈이 적발 5년 1조 넘어”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일명 ‘라벨갈이’의 적발 규모가 5년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1103건이고,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 150건(2426억원)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092억원) ▲전자제품 78건(1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438건(2685억원) ▲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248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입 물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강빛마을, 빈집 모범사례로 둔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농촌의 빈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서 진행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곡성 강빛마을은 개촌 당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전국 최대 은퇴자 마을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집에는 ‘매매합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고, 현재는 20여가구만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풀로 뒤덮여 있고, 건물은 노후화돼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빛마을은 2009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9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4억원 등 국민 혈세 37억원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빛마을은 법적으로는 사유지지만, 이렇게 방치되면 결국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되면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높다”며, “전남도 차원서 이 마을을 잘 관리해 빈집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강빛마을 문제를 좀 더 전향적인 차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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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