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입양기록 전산화 작업 부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전 중앙입양원)이 지난 10년간 처리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확보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진행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 중 절반이 백지로 스캐닝됐지만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과업 지침상 명시된 기록물 면 표시 작업을 미준수했으며 편철 작업을 하지 않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에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기록물 전산화 이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업로드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한 양이 업로드되지 않았고 심지어 외장하드가 유실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대부분 한 업체와 계약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외부 감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뿐더러 보장원 내부 검수에도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입양인들에게 뿌리 찾기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작업한 원인을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방심위, 윤정부 충성 도구로 전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에 대한 접속 차단 시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당시 방심위 담당 국장 및 팀장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26일 41초 분량의 ‘김 여사 가방 수수 영상의 예고편’을 업로드했는데, 이를 놓고 방심위 내부서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릴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통신심의 긴급 안건이란 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류 위원장은 국장에게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으나, 팀장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으며 본영상은 예고된 날짜에 방송됐다. 그러나 안건에 반대했던 팀장은 부산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좌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민간 독립기관이 윤석열정부의 충성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충격과 모욕감, 치욕감을 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그나마 방심위에 양심 있는 직원들이 있어 ‘김건희 뇌물 영상’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
“라벨갈이 적발 5년 1조 넘어”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일명 ‘라벨갈이’의 적발 규모가 5년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1103건이고,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 150건(2426억원)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092억원) ▲전자제품 78건(1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438건(2685억원) ▲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248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입 물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강빛마을, 빈집 모범사례로 둔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농촌의 빈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서 진행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곡성 강빛마을은 개촌 당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전국 최대 은퇴자 마을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집에는 ‘매매합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고, 현재는 20여가구만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풀로 뒤덮여 있고, 건물은 노후화돼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빛마을은 2009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9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4억원 등 국민 혈세 37억원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빛마을은 법적으로는 사유지지만, 이렇게 방치되면 결국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되면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높다”며, “전남도 차원서 이 마을을 잘 관리해 빈집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강빛마을 문제를 좀 더 전향적인 차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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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