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달러는 언제까지 최선일까?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4.10.17 12:30:13
  • 호수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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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에는 환율 개념이 없다. 미국 이외의 모든 나라 환율은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언제나 가치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다. 그 가치의 변화는 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무역 경쟁서 도태시키기도 한다.

통화 경제서 달러화가 갖는 엄청난 ‘표준의 힘’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지만 그걸 이유로 대놓고 불평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더 나은 시스템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건 미국의 경제, 군사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이란 절대 강자의 선의에 기대한 것도 아니다.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금 보유량 때문이었다. 미국이 아닌 미국의 금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금에 기초한 달러화 기축통화 제도는 1944년부터 1971년까지 불과 27년 동안만 유지됐다. 

미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서 신뢰를 빼내서 ‘미국의 힘’의 원천으로 삼았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다른 나라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기여에 근거한 셈이지만 이 역시 모두가 만족했던 건 아니다. 불만이 있다고 해도 달러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더 나은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나라는 아직도 없다. 

비트코인의 등장은 과연 세계 통화 시스템에 어떤 변화의 단초라도 제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기대가 시작된 이유는 비트코인으로 통칭되는 암호화(가상) 화폐(Cryptocurrency)가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거래 원장은 오히려 거래의 안정성을 높였다. 그 지급 결제의 안전성 면에서는 결제통화로서 미국 달러화가 독점하고 있는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달러 시스템에선 개인 간 또는 국가 간 국경을 넘는 모든 지급 결제는 중간결제은행을 거치며 달러 중개 시스템 안에서 모니터링된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는 일정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범죄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하는 자유로운 거래와 결제에 필요한 비밀유지 기능은 달러 시스템보다 우월한 면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국가나 상품의 무역 거래가 불가능한 현실이 온전히 정당하지 않다면 달러화의 대체재를 찾으려는 노력이 전혀 의미 없는 것도 아니다. 선의를 가졌던, 악의를 가졌던 미국이 가진 의지에만 기대서 모든 나라가 영원히 교역을 하며 살게 될 거란 확신도 없다.

비트코인이 무슨 본질적 가치를 가졌냐고 의문을 갖거나 거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금과의 교환 약속을 버리고 종잇조각으로 전락한 건 달러화였다. 그러면서도 달러화는 본질가치를 의심할 수 없는 금의 가치(가격)까지도 지배하는 절대 통화가 됐다.

공정한 경쟁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풀어낸 달러화로 미국 경제는 ‘나 홀로 호황’을 이어왔다.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미국은 앞으로 더 많은 달러를 풀어내려 하지 않을까? 

군사력이 약해지거나 경제력이 약해서 로마제국이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니다. 그 시작은 로마 금화에 가치 없는 금속을 뒤섞으면서부터라지만, 먼저 무너진 건 권위가 아니라 신뢰였다. 금이 권위를 회복하고 화폐 가치의 기준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혼돈의 시대가 온다면 암호화폐가 아니라도 또 어떤 화폐가 등장할지 알 수 없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훨씬 크지만 달러가 아닌 금과 암호화폐의 미래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조용래는?]

▲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 <또 하나의 가족>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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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