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날린’ 관세청 드론 결말

혈세 부은 고가 무인기 폐기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해상 감시를 위해 관세청이 드론을 도입했지만, 잦은 고장과 적발 실적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향후 총 14대 드론은 폐기될 운명에 놓였다. 정부는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했지만, 그간 적발 실적이 0건으로 드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이 해상을 통한 밀수입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드론 장비가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모든 드론이 폐기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된 운용을 하지 못했고 지난 4년여간 적발 실적도 없어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무용지물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내년 예산안에 드론 운용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해 드론 운용을 시작했다. 

지난 2020년에는 인천세관에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구입비용은 각 5억9200만원, 3억9700만원으로 약 1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1대당 7000만원꼴이다. 

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의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 연말이면 운용 기간이 끝나는데,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드론 운용을 사실상 종료하게 됐다. 결국 올 연말을 끝으로 총 14대의 드론은 매각이나 폐기에 놓이게 됐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현재 불용 처분된 드론은 모두 폐기 승인을 받았다. 파손이 심한 드론이 많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고, 고장 난 드론을 수리했지만 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드론의 행방으로 부산세관은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며, 인천세관은 폐기 승인이 났음에도 세관서 보관하고 있다. 관세청은 감시 인력을 대체하고 감시 사각지대 또한 없애기 위해 약 10억원의 막대한 구입 예산을 들였으나 실적은 부실했다.

잦은 고장으로 운용 못해    
수리해도 날지 못하기도

더욱이 잦은 고장 탓에 운용도 제대로 못했으며 유지·보수를 위해 매년 예산을 책정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간 보험료와 통신료까지 더하면 예산 낭비 규모는 더 커진다.

앞서 관세청은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추진과’에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공항·항만 감시체제 도입과 테러·안보위해물품 밀반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담고 지난 2019년 드론 도입 절차를 밟았으나 그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드론은 그동안 잦은 사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2019년 12월 드론을 도입해 2020년 1월부터 운용을 시작했으나 두 달 만에 10대 모두가 리콜됐다. 10대 중 4대는 운용조차 되지 않았다. 결함은 ‘조작키 에러’ ‘비상상황 시 회귀 기능 고장’ ‘자동하강 현상’ ‘영상 송·수신 불량’ 등이었다. 


드론 도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세관의 경우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가 있었으며 1대는 수리, 1대는 교체, 1대는 해상 추락사고 후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됐다.

이후 부산세관은 지난 2021년 11월 해상 추락사고 발생으로 이후 2022년 7월 수리 불가로 불용처리 결정한 1대를 제외한 9대를 보유한 상태서 하자 보증이 종료됐다. 하자 신고 후 수리·점검 및 제품 대체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1년이 넘도록 1개의 드론도 수리·점검이 끝나지 않았다. 

당시 인천세관의 경우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했고 1대는 수리, 1대는 추락사고로 운용 가능한 드론은 단 2대였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장은 43건 발생했으며 지난 2022년 비행 중 위치기반시스템(GPS) 이상으로 바다로 추락한 드론의 경우 464일간 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도입 후 밀수입 적발 ‘0건’ 
결국 2개월 만에 모두 리콜

김성보 영산대학교 드론공간정보학과 학과장은 “금액에 따라 성능을 지시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성능이 떨어지다 보면 고장이 날 수도 있다”며 “국내산 드론의 성능이 떨어져서 고장이 났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드론을 운용하는 파일럿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용에 차질이 생기자 드론을 보유한 세관의 월평균 운용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세관별 드론 비행 시간은 지침상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부산세관의 월평균 드론 비행 시간은 지난 2020년 13.5분, 2021년 36.5분, 2022년 20.7분에 그쳤다. 인천세관의 월평균 드론 비행시간은 2021년 57.2분, 2022년 67.5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세관의 경우 기기 결합 오작동 사고 등으로 지난 2022년 5월부터는 드론 운용 실적이 아예 없었다. 

이처럼 고장이 빈번하게 일자 유지·보수 예산을 증가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드론 유지·보수를 위해 지난 2022년 5200만원을 편성해 1400만원을 집행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1.4배나 증가한 7300만원을 책정했다. 

관세청의 드론 운용 및 적발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황임에도, 구입 당시의 막대한 예산 투입은 물론 유지·보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이었다.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했으나 잦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과 별개로, 적발 효율성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시범운영 기간 중 드론을 활용해 관세법 위반행위 총 6건을 적발한 것 외는 없었다. 드론을 정식으로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또 정부는 5년간 4억4200만원을 운용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드론 도입·운용에 총 14억여원을 투입했다. 운용 예산의 집행 실적은 지난 7월까지 2억6800만원(60.7%)으로, 고장에 따른 운용 중지, 드론 무상 보상, 운용 기간 경과 등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 

장난감 전락

관세청 한 관계자는 “원래는 폐기 승인을 하고 불용 처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전환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긴 하다”며 “워낙 파손이 심한 드론이 많아 운용하기에 어려웠고, 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해 폐기를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yuncastle@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