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생존’ 오세훈 마이웨이

슬슬 몸 푸는 시장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그동안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대체제, 플랜B,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말을 뒤집으려는 모양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몸값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대권 가도 플랜을 실행시키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박 시장과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특별 대담회였다. 주제는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로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로 다뤘다. 

조직 다지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여권 내에서 꾸준히 대권주자로 분류돼 오고 있는 인사다. 전국적인 인지도는 톱 급으로 평가된다. 그는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대권 플랜을 가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의 본거지로 불리는 영남은 오 시장에게 있어 약점으로 꼽힌다. 보수당 소속이지만 영남권서 그의 세력은 부재에 가깝다. 전국적인 지지세를 받아야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식사 정치를 통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고, 당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인 그는 서울시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성공을 거두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최근 잠행을 보여왔던 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조명을 받는 모양새다. 사이다적인 면모보다 생수처럼 잔잔한 행보를 선호해 왔지만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우선 서울시청 비서실을 개편하면서, 메시지와 홍보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인을 두루 만나왔으며, 친윤(친 윤석열)계로 알려진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선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게다가 그동안 서울시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시정 고문단이라는 조직의 인물들이 컴백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으로 ‘레드팀’을 짜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부쩍 민생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서도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난 6월 발표된 주거, 안전, 생계 돌봄 등의 약자동행지수서 지표가 올랐다(2022년을 기준). 또 기후동행카드를 내놓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생을 정조준했다. 아예 오세훈표 정책을 꺼내 이름값을 높이고 있다. 

전국적인 인지도 쌓기 초석
중도 방점 찍고 각인시키기

정치적인 사안에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중앙정치에 힘을 싣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다거나,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때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한 대표를 만난 자리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당정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베세토 복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도 띄웠다. 오는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국민통합을 위한 구상을 제안했다. 베세토 역시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와 한국의 서울을 연결해 도시 외교를 통한 3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오 시장의 호감도는 대권 잠룡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외연 확장에도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 대표와는 다른 방식의 독자적 노선 구축인 셈이다.


독자적 행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오 시장 입장에선 여의도 정쟁서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볼 수 있다. 참전 여부는 오 시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후보 간 난타전을 벌이자, 비판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게다가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조은희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서초구다. 해당 지역이 보수세가 강한 곳인 데다, 오 시장이 오랜 기간 서울을 잘 이끌어온 만큼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셈이다. 행정뿐만이 아니라, 과거 입법을 담당하는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 세력이 많지 않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서 전반적으로 오세훈계는 공천서 배제되거나 본선에 나가서도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앞으로 오 시장에게는 자신을 밀어줄 당내 세력이 필요하다. 한 대표를 향한 당원들의 지지세를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한동훈계와 결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받을수록 시선이 오 시장에게 쏠릴 수도 있는 것이다. 

빈틈 채우기

이를 위해서라도 오 시장은 중도세력에 방점을 찍고 움직여야 한다. 한 대표 역시 좌클릭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보수 지지세가 워낙 큰 탓에 마음 놓고 시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추후 오 시장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점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속적으로 몸값을 높여가며 민생과 동행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오세훈표 모델을 관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화문 광장의 변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m 대형 태극기 설치 논란 이후 방향을 선회해 광화문 광장을 다른 모습으로 꾸밀 예정이다.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아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대형 태극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자유와 평화 등의 가치를 주제로 한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을 추진하기로 한 것.

참전용사 중 22개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통해 6·25와 더불어 국경일과 기념일에도 사용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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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