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생존’ 오세훈 마이웨이

슬슬 몸 푸는 시장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그동안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대체제, 플랜B,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말을 뒤집으려는 모양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몸값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대권 가도 플랜을 실행시키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박 시장과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특별 대담회였다. 주제는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로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로 다뤘다. 

조직 다지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여권 내에서 꾸준히 대권주자로 분류돼 오고 있는 인사다. 전국적인 인지도는 톱 급으로 평가된다. 그는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대권 플랜을 가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의 본거지로 불리는 영남은 오 시장에게 있어 약점으로 꼽힌다. 보수당 소속이지만 영남권서 그의 세력은 부재에 가깝다. 전국적인 지지세를 받아야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식사 정치를 통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고, 당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인 그는 서울시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성공을 거두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최근 잠행을 보여왔던 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조명을 받는 모양새다. 사이다적인 면모보다 생수처럼 잔잔한 행보를 선호해 왔지만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우선 서울시청 비서실을 개편하면서, 메시지와 홍보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인을 두루 만나왔으며, 친윤(친 윤석열)계로 알려진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선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게다가 그동안 서울시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시정 고문단이라는 조직의 인물들이 컴백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으로 ‘레드팀’을 짜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부쩍 민생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서도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난 6월 발표된 주거, 안전, 생계 돌봄 등의 약자동행지수서 지표가 올랐다(2022년을 기준). 또 기후동행카드를 내놓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생을 정조준했다. 아예 오세훈표 정책을 꺼내 이름값을 높이고 있다. 

전국적인 인지도 쌓기 초석
중도 방점 찍고 각인시키기

정치적인 사안에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중앙정치에 힘을 싣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다거나,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때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한 대표를 만난 자리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당정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베세토 복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도 띄웠다. 오는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국민통합을 위한 구상을 제안했다. 베세토 역시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와 한국의 서울을 연결해 도시 외교를 통한 3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오 시장의 호감도는 대권 잠룡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외연 확장에도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 대표와는 다른 방식의 독자적 노선 구축인 셈이다.


독자적 행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오 시장 입장에선 여의도 정쟁서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볼 수 있다. 참전 여부는 오 시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후보 간 난타전을 벌이자, 비판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게다가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조은희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서초구다. 해당 지역이 보수세가 강한 곳인 데다, 오 시장이 오랜 기간 서울을 잘 이끌어온 만큼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셈이다. 행정뿐만이 아니라, 과거 입법을 담당하는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 세력이 많지 않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서 전반적으로 오세훈계는 공천서 배제되거나 본선에 나가서도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앞으로 오 시장에게는 자신을 밀어줄 당내 세력이 필요하다. 한 대표를 향한 당원들의 지지세를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한동훈계와 결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받을수록 시선이 오 시장에게 쏠릴 수도 있는 것이다. 

빈틈 채우기

이를 위해서라도 오 시장은 중도세력에 방점을 찍고 움직여야 한다. 한 대표 역시 좌클릭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보수 지지세가 워낙 큰 탓에 마음 놓고 시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추후 오 시장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점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속적으로 몸값을 높여가며 민생과 동행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오세훈표 모델을 관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화문 광장의 변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m 대형 태극기 설치 논란 이후 방향을 선회해 광화문 광장을 다른 모습으로 꾸밀 예정이다.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아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대형 태극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자유와 평화 등의 가치를 주제로 한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을 추진하기로 한 것.

참전용사 중 22개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통해 6·25와 더불어 국경일과 기념일에도 사용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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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