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갈 길도 바쁜데 또 인사 문제가 터졌다. 이번에도 ‘뉴라이트’ 문제다. 이런 탓에 정권 초기부터 이어진 친일 정부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썼다. 야권에 빌미를 제공했으며, 그 어떤 해명도 먹히지 않는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으로 여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과거 발언 탓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하는 게 역사임에도 어느덧 갈라져 싸우는 중이다. 이 중 ‘뉴라이트’ 논란이 대표적이다. 뉴라이트는 신흥 우파로 정의되는 정치이념이자 신념을 말한다.
몰랐나?
2000년대 중반에 새로운 보수라는 명분으로 보수 연구단체, 정치 움직임을 통칭하는 용어로 분류된다. 김 신임관장은 취임 전부터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관장이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발언이 화근이 됐다.
해명을 통해 자신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반박했음에도 진통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서 터져 나온다.
그러나 그는 절대 사퇴할 일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 버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대통령실도 지명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가장 큰 논란이 벌어진 지점은 건국절 제정 논란이다. 이를 고리로 광복회와 야당을 중심으로 광복절 경축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건국절 제정 논란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일로 보는지, 수립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말한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사안으로 지난 2006년, 이영훈 교수가 건국절을 만들자는 칼럼을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을 중심으로 1948년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1919년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긴 뒤 임시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로, 나라의 명확한 생일이 없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절대 추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로 인해 매년마다 열렸던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행사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이는 1987년 8월15일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다만, 정부의 경축식과 독립단체의 경축식은 따로 열렸으며 문화행사들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동안 윤석열정부는 ‘친일’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뉴라이트 인사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일본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 ▲제3자 변제안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 윤정부서 뉴라이트 인사로 의심받는 인물은 다수가 존재한다.
장관부터 기관 임원까지 뉴라이트
야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 비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에 포진돼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허동현 경희대 교수는 박근혜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한 인물이다. 허 교수는 강연 중 친일파 몇몇 인원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중아연구원장인 김낙년 동국대 명예교수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고,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한 내용이 담긴 <반일 종족주의>라는 저서의 저자다. 김 원장은 일제가 수탈한 쌀이 사실은 수출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인 박지향 서울대 명예교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의 공동 저자다. 해당 저서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옹호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김 장관은 과거 뉴라이트 학자 모임으로 불렸던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이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뉴라이트나 극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곳곳에 수두룩하다. 총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각종 기관의 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주장했던 홍 장군의 흉상 철거도 논란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홍 장군의 흉상 설치는 문재인정부서 추진했고, 그가 공산주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육사와 어울리지 않다는 데서 촉발됐다.
논란이 일자 홍 장군 흉상의 철거 문제는 유야무야 됐고, 결국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도 논란거리다. 일본과의 협상서 강제노역을 포함한 역사를 반영하기로 협상을 추진했는데, 전시 공간에 강제동원이나 강제노동 피해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일본 자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감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제3자 배상안도 여전히 문제다. 국내 기업이 기부금을 조성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피고인인 일본 기업들은 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석열정부는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은 안보와 경제 파트너”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국정기조가 뚜렷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은 왕초 밀정”이라며 가세하기도 했다.
알면서?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방지법으로 윤정부를 향해 압박 중이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친일 몰이를 한다고 반박하며 김 관장을 엄호하고 있으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종찬 광복회장을 설득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도 문제도 여전히…
잠실역과 안국역 소재의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
14년 전 민간으로부터 기증받아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에 없어지면서 더욱 논란이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이유로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윤석열정부에선 독도를 두고 여러 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일본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가진 한일정상회담서 독도 문제가 튀어나왔다.
회담 과정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라며 문제가 됐다.
정부서 안건으로 올라온 적이 없다고 해명해 일단락되는 듯 싶었으나 지난해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으로 작성돼있어 전량 회수되기도 했다.
또 윤정부 초기에는 자위대가 독도 인근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올해 독도 방어훈련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