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두 마리 토끼 잡은 정의선

골드보다 빛난 양궁 뒷바라지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파리올림픽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전 종목을 석권한 가운데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차그룹의 전폭적 지원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진정성 있는 양궁협회의 모습은 다른 스포츠 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팀이 이번 2024 파리올림픽서 전 종목을 석권하고 금메달 5개를 포함해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휩쓸며 대기록을 썼다. 3~4개를 예상했던 대한양궁협회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낸 것이다. 한국 양궁은 지난 2016 리우올림픽서도 전 종목을 석권했지만, 당시에는 혼성 단체전이 없어 획득한 금메달은 4개였다. 

금빛 신화
독식 비결

양국 국가대표팀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꾸준한 지원이 큰 힘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단일 종목 스포츠단체 후원 중 최장기간인 40년간 한국 양궁을 지원해 왔다. 

양궁계는 선수들과 코치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치열한 훈련에 나선 것을 한국 양궁의 강점으로 꼽고 있다. 또 이를 지원하는 대한양궁협회와 협회 회장을 맡은 현대차그룹 정 회장의 진정성도 높은 뒷바라지가 성적의 비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우진 선수가 지난 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 경기장서 열린 양궁 남자 개인전서 금메달을 따면서 전 종목 석권의 대기록을 달성하자 언론의 눈은 정 회장에게 쏠렸다. 


정 회장은 한국 양궁의 전 종목 석권 비결을 묻는 질문에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등 잘하는 국가가 많아 전 종목 석권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선수들이 노력한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잘하도록 협회가 도와서 잘하려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잘해줘서 메달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대 회장(정몽구 명예회장)의 노력을 통해 구축된 양궁협회의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와 선수들, 스태프의 믿음”이라며 “서로 믿고 한마음으로 했기에 더 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 전부터 직접 준비 과정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궁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길 당시 바쁜 일정에도 파리 현지 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파리올림픽 개막식 현지에 도착한 정 회장은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과 휴게 공간, 식사, 컨디션 등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양궁 경기 내내 현지에 체류하며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세심히 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이 양궁 국가대표팀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현지서 선수들을 지원하고 격려한 사실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양궁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정 회장의 지극 정성에 입을 모아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의선 회장님”이라고 치켜세웠다. 

선수들 마지막까지 직접 챙겨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마음”


정 회장은 한국 여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이 10연패를 달성한 시상식서 선수들 한 명마다 부상을 수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정 회장은 평소에도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친근하게 스킨십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선수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정신적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평도 들린다. 

남자 단체전 결승 상대가 개최국 프랑스로 정해지자 긴장한 선수들을 격려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결승전을 위해 이동 중인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과 마주친 정 회장은 “홈팀이 결승전 상대인데 상대 팀 응원이 많은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며 “주눅 들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자” “우리 선수들 실력이 더 뛰어나니 집중력만 유지하자”고 격려했다. 

정 회장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양궁 60주년 기념행사에서 했던 발언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정 회장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다”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어떤 상황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일인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 개인전서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한 전훈영 선수를 별도로 찾아 격려한 것도 정 회장의 진정성을 보여준다. 정 회장은 여자 개인전이 끝난 후 대회 기간 내내 후배 선수들을 이끌고 자신의 경기서도 최선을 다한 전 선수에게 감사를 표했다. 

파리올림픽에서는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메달을 딴 후 정 회장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평소에도 격의 없이 대표팀 선수들과 소통하며 이들을 격려한 덕에, 대표팀 선수들이 정 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했다는 후문이다. 

도쿄올림픽 때도 3관왕 안산 선수가 양궁 여자 개인전 시상식이 끝나자 정 회장에게 직접 금메달을 걸어줬고, 리우올림픽 때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정 회장을 헹가래 하기도 했다. 

항저우아시안게임 때도 남자선수들이 단체전 금메달을 정 회장에게 걸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전폭적 지원
숨은 조력자

정 회장은 평소에도 선수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하고 블루투스 스피커, 태블릿 PC, 마사지건, 카메라, 책 등을 선물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항저우아시안게임서 선전한 선수들과 함께 현대차 제로원데이 행사를 둘러보기도 했다. 명소로 꼽히는 성수동서 미래 이동성,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구현된 프로젝트 전시를 함께 체험했다. 

정 회장은 선수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챔피언의 마인드>라는 책을 선물했다. 자기 분야서 최고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자신과의 싸움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멘탈 트레이닝 서적으로 아시안게임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 일상으로 돌아온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도쿄대회를 앞두고는 선수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풀어낸 도서 <두려움 속으로>와 마사지건을 선물하며 긴장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최선의 경기를 펼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도쿄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대한양궁협회와 함께 이번 파리올림픽서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양궁협회와 협의하며 준비했다. 

우선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했다. 파리올림픽 양궁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진천 선수촌에 건설하도록 했으며, 이 경기장서 국가대표팀은 경기장의 특성을 몸에 익히며 체계적인 연습을 시행했다. 

간판, 대형 전광판 등 구조물을 대회 상징색까지 반영해 세트 경기장을 구현해 냈다. 재현한 경기장서 대표팀 선수들은 하루 최고 600발씩 화살을 쏘면서 파리올림픽을 미리 경험했다. 파리올림픽서 예상되는 음향, 방송 환경 등을 적용해 모의대회를 치르고. 한계에 도전하는 연습도 했다. 

전북현대모터스와 협의해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서 소음 적응 훈련도 진행했다. 지난 6월29일 전북현대와 FC서울의 경기를 앞두고 대규모 관중 앞에서 약 40분가량 남자선수들과 여자선수들이 각각 팀을 이뤄 실전과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펼쳤다. 

앵발리드 경기장이 파리 센강에 인접해 바람이 강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서 환경 적응 훈련도 시행했다. 이와 더불어 앵발리드 경기장서 약 10km 떨어진 곳의 스포츠클럽을 통째로 빌려 양궁 국가대표팀만을 위한 전용 연습장을 마련했다. 


휴식과 훈련을 위한 시설들이 갖춰진 곳으로,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한 통상적인 출국 날짜보다 4일 정도 빠른 지난달 16일 출국해 전용 연습장서 체계적인 훈련을 했다. 이 덕분에 선수들이 시차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 강조
철저한 경쟁

전용 훈련장과는 별도로 경기장서 약 300m 거리에 대표팀 휴게 공간을 마련해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파리올림픽 대회 기간 선수들이 안정적인 심리상태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심리 전문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동행하도록 했다. 선수들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 호흡 및 명상으로 긴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훈련과 함께 심리적인 고충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여자 양궁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한 후 임시현 선수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 회장님”이라며 “정 회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환경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양궁 역사에 금자탑을 쌓았다. 이와 함께 남자 단체전은 3연패, 혼성 단체전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도쿄대회에 이어 2연패를 기록했다.

김우진 선수는 남자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등극했으며 리우대회부터 파리대회까지 금메달 5개로 한국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양궁 대표팀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첨단 기술도 화제였다. 지난 2012년부터 양궁협회와 기술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온 현대차그룹은 한국 양궁 훈련을 위한 ‘맞춤형 R&D’에 돌입했다. 

현대차그룹은 도쿄대회 직후부터 프로젝트에 착수해 양궁 선수들과 코치진을 심층 인터뷰하고, 훈련 과정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중 선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현대차그룹 기술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매진했다.

기존 제공 기술들도 선수들 훈련에 최적화되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이를 통해 ▲선수와 1대1 대결을 펼치며 경기 감각을 향상하는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슈팅 자세를 정밀 분석해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야외 훈련용 다중 카메라’ ▲어디서든 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활 검증 장비’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한 ‘복사냉각 모자’를 지원했다.

협회 운영 관여하지 않아
“세계 최강 비결은 시스템”

또 ▲3D 프린터로 선수의 손에 최적화해 제작한 ‘선수 맞춤형 그립’ ▲비접촉 방식으로 선수들의 생체 정보를 측정해 선수들의 긴장도를 파악하는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 ▲최상 품질의 화살을 선별하는 ‘고정밀 슈팅 머신’ 등을 파리대회 준비 과정과 실전 경기서 선수단과 코치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지난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에 이어 2005년 정의선 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을 물려받으면서 한국 양궁은 재정 안정화, 스포츠 과학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 체계화,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을 달성했다. 

그러면서도 현대차그룹은 대표팀 선발이나 협회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투명성과 공정성만 당부하고 있다. 

그 결과 양궁협회에는 지연, 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다. 국가대표는 철저하게 경쟁을 통해서만 선발된다. 명성이나 이전 성적보다는 현재의 성적으로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코치진도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된다.

지난 도쿄대회와 항저우아시안게임의 경우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회가 1년 연기되자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을 다시 열었다. 이미 지난해에 선발된 선수들이 있었지만, 확고한 원칙에 따라 경쟁을 통해 대회가 열리는 해에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을 선발한 것이다.

이번 파리대회 국가대표도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 전 금메달리스트들을 제치고 전훈영, 남수현 선수가 선발됐다.

단체전부터 혼성, 개인전까지 제패하며 대회 3관왕에 오른 김우진은 “대한양궁협회는 어느 선수나 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며 “공정하고 클린한 과정을 통해 과거 실적이나 이력 등의 계급장을 떼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교를 넘어 대학교와 실업팀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한국 양궁이 최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40년간 후원
최장기 기록

현대차그룹은 지난 40년을 넘어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사로서 대한양궁협회의 미래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양궁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무대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 회장은 4년 뒤인 2028년에 열리는 하계 LA올림픽 준비에 나서고 있다. 정 회장은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곧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회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분석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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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