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열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외교부 경력만 35년이다. 그 이력도 빼곡하다. 그는 윤석열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총선서 비례대표 6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김 의원은 “외교와 국민의 이음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현 상황을 정리해준다면?
▲한마디로 ‘복합 위기(Polycrisis)’다. 기후변화부터 러·우 전쟁, 하마스 사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미·중 경쟁도 점차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술 패권 같은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어 이 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기반을 확실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안에서 핵심이 되는 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기초로 중심을 잡고, 또 우리와 가치를 달리하는 국가를 척지는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이 있는 부분은 호혜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하는 등 남북 관계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어느 정권이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포기하라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과거 진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 맞서기 위함이지, 우리를 위협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동안 북한에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우리의 선의를 무시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인 건가?
▲그렇다. 현재 핵무장 찬성률이 60~70%에 달하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또 미국 등 서방 국가는 핵 개발 국가에 대해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핵 개발 국가로 분류된다면 북한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재를 받게 된다.
“끈끈한 우정? 북러 친분도 한때”
“단절된 러 결국엔 한 찾아올 것”
대외 경제 의존도가 낮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한다는 대안이 있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를 떼어내고 관리해야 한다. 현재 북·러는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 본다. 결국 러시아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국가를 다시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관계가 단절돼 극동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러 결탁에 대해)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화제가 됐던 북한의 오물 풍선 사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전까지 가만 있다가 총선서 야당이 승리하자 풍선을 날렸다. 북한이 위협을 가했을 때 남남갈등이 일어나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한 모양이다. 다행히도 국민으로부터 큰 반응이 없어 우려할 만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다.
야당서 “풍선을 왜 안 쐈냐”며 ‘정부 무능론’을 주장했는데 5kg에 달하는 부착물을 단 풍선 밑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제일 안전한 건 풍선을 추적한 뒤 지면에 자연낙하 후 내용물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날아오는 오물 풍선?
“남남갈등 기대했지만…”
-AI에도 관심을 두고 계신다. 외교·안보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AI는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개발되지도 않은 AI 기술 때문에 이미 미·중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을 때 자신이 거기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I와 무기가 결합하면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된다. 문제는 군사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급망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경제 안보까지 두루두루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중 간의 경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통제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대외관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당내 현안도 짚어보자.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데, 이상적인 당 대표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강한 리더십으로 당을 잘 이끌어나갈 후보가 뽑혀야 한다. 지금 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의회 독재, 입법 독주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건 당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 결국은 당이 하나로 뭉쳐 거대 야당과 싸워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 네거티브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추진 중인 법안이 있나?
▲1호 법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자체의 교류나 산업, 관광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외교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 마디
▲국민이 외교를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이음쇠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왔다. 그 과정서 우리 민족의 DNA 에 ‘외교의 지혜’가 새겨졌다.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외교에 담아내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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