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에 이어 ‘정치 검사’에 대한 줄 탄핵을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작성한 탄핵 리스트에 오른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과 헌법·법률을 위배했다는 의혹이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당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 9개월 뒤인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의 혐의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관 5대 4로 의견이 나뉜 만큼 아슬아슬하게 파면을 면했다.
안 검사의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사이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가로 발의, 국회서 통과시켰다. 탄핵 대상이었던 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각각 고발 사주, 비위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선·후배 검사를 위해 골프장 이용 시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적용됐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전송한 의혹을 받는다.
손 검사는 관련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열린 1심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 결과를 위해 탄핵 심판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만큼 두 검사 역시 같은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9월, 12월에 걸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4·10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번 총선서 민주당은 검찰개혁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 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뒤늦게 총선 대열에 합류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까지 집중 사격에 나서면서 검찰개혁 둘러싼 불씨가 되살아났다.
‘정치 검사’ 겨냥하는 민주당
검찰개혁 강경 드라이브 예고
민주당은 지난 5월21일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이하 TF·단장 김용민 의원)’를 발족해 “22대 국회 안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의 권한인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전했다.
총선서 힘을 보탠 혁신당 역시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사실상 민주당과 뜻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혁신당 원외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선의의 경쟁 구도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검찰 독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세 번째 검사 탄핵안을 띄웠다. 지난달 20일 민주당 측에 따르면, 정치검찰사건조작대책단(이하 대책단·단장 민형배 의원)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1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관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들여다보는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밖에도 강백신·김영철·엄희준 검사가 거론됐다.
대책단 단장인 민 의원은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검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과정서 관련된 인물을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 검사는 국정 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모두 표면적인 이유일 뿐, 엄 검사와 강 검사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수사했던 인물로 “이 대표의 사적인 복수심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재명 방탄’ 목소리 높이는 여
야 “공권력 남용하면 즉각 탄핵”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는 “이 전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권 도전을 앞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턱 끝까지 차오른 만큼 ‘줄줄이 탄핵안’을 빌미로 여론 주도권을 쥐기 위한 속셈이란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새로 이름을 올린 검사들도 저마다 검찰 내부망을 통해 입장을 올렸다. 정치 권력을 휘둘러 특정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절차 방해’ 내지는 ‘보복’이라는 주장이다.
비판 속에서도 민주당이 검사 줄탄핵에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복수의 야권 관계자는 “수사 과정을 파헤칠수록 석연찮은 의문점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여권에서는 단순한 ‘복수’ 또는 ‘기강 잡기’라고 말하지만, 검사는 막강한 공권력의 휘두르는 만큼 수사 과정서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의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고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YTN 라디오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이는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주요 상임위인 법사위를 차지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에는 국정조사 수준으로 검사들에게 의혹을 따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3라운드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검찰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 차례 실패로 끝났던 헌법재판소의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서 비롯된 셈이다. 세 번째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채 여야가 또 한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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