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파’ 친문 각개전투 플랜

여차하면 돌격 앞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리스크로 평산마을이 뒤숭숭하다. 여의도 내 친문으로 불릴만한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 조국·임종석·김경수·전해철 등 굵직한 인물이 있지만 좀처럼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180석이란 거대 민주당을 지탱하던 친문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각개전투하는 친문(친 문재인) 인사를 한데 모으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평산마을을 찾은 이들과 회동하고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근에는 퇴임 2주년을 맞아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도 집필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이 오히려 ‘명-문 갈등’의 뇌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따로 또 같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도서를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18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이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상 외교자의)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이를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꺾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특검을 역제안한다”며 ‘3김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김정숙 여사를 향한 특검법 요구는 ‘여권의 물타기’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방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등장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었는데 김정숙 여사의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모양새가 나빠졌단 설명이다. 굳이 지금 시점서 회고록을 발간해 다 지난 일을 재소환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입방아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지난 총선 때 문 전 대통령이 등장해 낙동강 표심이 떨어졌단 이야기가 아직도 돈다. 그런데 이 시점서 전 정권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니 차마 말은 못 해도 (민주당은)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고록 오히려 독 됐다
점점 멀어지는 ‘명문정당’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현직서 물러선 만큼 이전보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 그럼에도 친문 세력이 주기적으로 견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신 친문의 구심점으로 여겨지는 인사가 시차를 갖고 꾸준히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타지마할 공방’으로 민주당 안팎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문 세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친문계가 자리하는 대표적인 연례행사인 데다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발걸음 하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새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추도식 행사 진행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조 대표, 그리고 김 전 지사를 한자리에 모아 환담을 나눴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조 대표를 향해 “두 정당은 공통 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친문 세력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중으로 해석될 만한 지점이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점심식사 후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 김 지사와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나눴다”며 “우리 사회, 미래가 나아가야 할 길, 시국의 어려움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유학을 통해 배운 영국 정당 조직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김 전 지사가 각종 정당 활동을 많이 경험하신 거 같다”며 “이 대표에게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을 많이 말씀해줬다”고 설명했다.

‘돌아온 김경수’ 복권 후 대권?
얄팍한 지지층 글쎄…조국은?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17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첫 경남도지사로 선출되기도 했다. 험지 중 험지로 꼽혔던 만큼 김 전 지사는 단숨에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이와 별개로 복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며 대권주자로서의 도전도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로 굳어가다 보니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김 지사를 복권할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조 대표의 복권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실형이 확정되지 않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문정부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두 사람의 복권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 무죄가 나오면 대선주자로서 확고하게 입지를 굳히게 된다. 그러면 조 대표와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 이 대표의 명운과 두 사람의 사면복권이 묶여 있는 셈이다.”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는 김 전 지사는 막상 본인의 역할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일시 방문한 입장서 한국 현실 정치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김 전 지사 역시 자신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복권하더라도 친문의 구심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지점서 봤을 때)조 대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언제까지?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견고한 체제 속 지난 정권의 주축이 힘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문으로 불리는 인사들이)유의미한 정치 행보를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은 난망이다. 추후 친문이 다시 뭉치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힘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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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