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에 발목 잡힌 소상공인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5.14 09:37:16
  • 호수 1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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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묻었는데 몽땅 날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도미노 줄폐업이 예상되고 있다. 폐업의 원인은 다양하다. 식자재값, 대출금리 인상 등이다. 소상공인들은 하나 같이 “코로나19 상황보다 더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 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 채무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날린 권리금

2022년 2분기 말 700조6000억원 대비 6.2%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자영업자 다중 채무자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117만8000명을 기록했다. 역시 사상 최고치다.

더 심각한 건 연체인데, 금액과 연체율이 눈에 띄게 뛰었다. 지난해 2분기 기록한 자영업자 연체금액은 13조20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 5조2000억원보다 무려 153.8% 폭증했다. 연체율은 1.7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0.75%) 대비 2.4배 높아진 수치다.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의 최고치 경신이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0.46%(지난해 11월 말 기준)라는 걸 고려하면 자영업자 연체율 지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다 보니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19 때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부터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확진자의 증가세를 막을 수 없자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자영업 사업장에 집합 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었다. 다만, 당시엔 배달 매출이 나쁘지 않았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기간에는 배달이라도 잘돼 매출이 그나마 버텨줬다. 올해 들어서는 월 매출이 작년보다 20% 넘게 줄었다.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져서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때는 배달로 버텼지만…
직원 자르고 업소용 냉장고도 빼고

A씨의 상황은 부모에게 기댈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기댈 곳 없는 자영업자들은 줄폐업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서울 서초구서 3년간 디저트 카페를 운영해 왔다는 자영업자 B씨는 “세 명이었던 직원을 한 명으로 줄였다. 서빙까지 직접 했는데 손님이 더 줄어서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빠듯해졌다. 매출 회복이 어려워 폐업을 준비 중이다. 이제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B씨 매장은 한때 월 매출이 1500만원을 넘었으며, 잘될 때는 2000만원을 넘기기도 했다. SNS 홍보 덕분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 SNS를 본 동종 카페서 B씨 가게를 그대로 따라 하기 시작했고,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월 400만원대로 매출이 급락했다.

“코로나 시기에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최근 1년 새 연 2.8%서 5.4%로 올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B씨는 “그래도 코로나 때는 괜찮았다. 지금보다 장사가 훨씬 잘 됐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장사하면 할수록 빚만 계속 늘어난다. 지금 폐업해야 그나마 대출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대출을 한번 연장했는데, 벌써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폐업 시 대출이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으로 전환되는데, 이자가 너무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동종업으로 사업자를 연장하라는데, 힘들어 폐업하는 상황서 다시 사업자를 내야 하는 거냐”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지난해 초에 권리금 1억2000만원에 가게를 내놨다는 C씨는 지금까지 가게가 나가지 않아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가게 위치가 나쁘지도 않으며, 코너에 있어 다른 가게보다 월세가 조금 비싼 편이었다.

“금리 2배 이상 올라 감당 못해”
“줄폐업 도미노, 상권 무너졌다”

C씨는 “오는 8월이면 계약 4년째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돼서 묵시적으로 연장했는데 지난해 초부터 너무 안됐다”며 “하루에 20만원도 못 벌어 권리금 1억2000만원에 가게를 내놨는데,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다. 이제는 권리금 없이 그냥 내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C씨 만이 아니었다. 가게 인근에는 권리금을 붙인 가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들 중 권리금을 받고 나간 가게는 거의 없었다. 권리금이라도 받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폐업하는 순이다.

C씨는 “주위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가게들이 폐업하고 있는데, 너무 아깝다. 월세 등 고정 비용이 매달 빚으로 쌓이니 빠르게 접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답답해했다.

폐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식자재값의 증가다.

20년째 음식점을 운영 중인 D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매출이 100만원 수준인 데 비해 월세, 식자재값만 270만원가량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자식이 매장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신세를 질 수 없는 노릇이다. 

그는 “가게를 접고 남의 집에서 일해야 하나 고민 중이다. 원래 직원이 4명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전기요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업소용 냉장고도 뺐다. 그래도 역부족이다. 대출이자가 3배가량 뛴 상황서 식자재값마저 뛰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며칠 뒤, B씨는 폐업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들린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수용해달라”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답이 없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있다. 코로나 당시보다 더 어렵다”며 “지난해 폐업 외식업체가 17만개 급증했으며, 폐업률은 8.11%p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쓸 돈도 없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 장사가 되지 않는데, 이대로 가다간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상권이 무너질 지경이다. 한시가 급한 상황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는가”라며 재차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당부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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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