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용산 반전 카드

혹시 했는데…하나 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가려운 곳만 쏙쏙 피해 긁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다. 몇몇 답변은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 채 가장자리만 맴돌았다.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재진 앞에 선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반쪽짜리

그동안의 소통 공백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모두 답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모두발언 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운을 띄웠다.

곧이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면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3년 동안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모두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들 앞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였다. 두 질문은 기출문제처럼 여러 차례 언급됐던 만큼 윤 대통령도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때 2년 반 정도 검찰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 앞 한껏 자세 낮춘 윤
김건희·채 상병 문제 답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씌우고 이런 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결과를)보고도 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현안 외에도 외교·안보를 비롯한 경제, 사회 분야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단 하나의 질문도 회피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는 게 야권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상했던 한 시간보다 10분을 더 넘긴 70분간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다”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뒤 퇴장했다.

여당은 소통에 방점을 찍은 이번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소통의 부재서 비롯된 문제였다. 당장 지지율을 올리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전광판도 들여다보고 하면 불통 이미지는 벗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오은영도 못 고쳐” 쏟아진 혹평
‘바닥 친 지지율’ 돌파구 될까?

반면 민주당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4·10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성찰의 의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의 방향, 태도 그리고 내용을 모조리 지적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막상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했고 새로운미래는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변명과 회피만 눈에 띄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기인 당 대표 후보는 “오은영 선생님도 못 고칠 강적”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반윤(반 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선 참패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가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느냐’는 질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소고집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오히려 레임덕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쭉 지켜봤을 때 정부의 소통 방식은 ‘나는 옳고 네가 오해하는 거야’라는 뉘앙스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참모들이 이 기조를 지우지 않는 한 서서히 레임덕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당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소통을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기자회견 한두 번으로 지지율이 확 오르긴 어렵지만 협치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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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