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용산 반전 카드

혹시 했는데…하나 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가려운 곳만 쏙쏙 피해 긁어줬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다. 몇몇 답변은 핵심을 파고들지 못한 채 가장자리만 맴돌았다.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것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재진 앞에 선 이후 약 21개월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 시간가량 진행됐다. 

반쪽짜리

그동안의 소통 공백을 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모두 답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책상 의자에 앉아 모두발언 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운을 띄웠다.

곧이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앞으로 남은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왔다”면서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는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3년 동안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며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모두발언을 마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들 앞에 섰다.

이날 기자회견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였다. 두 질문은 기출문제처럼 여러 차례 언급됐던 만큼 윤 대통령도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사과의 뜻을 비쳤다. 하지만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때 2년 반 정도 검찰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해 봐주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생 앞 한껏 자세 낮춘 윤
김건희·채 상병 문제 답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는 “특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정해진 기관의 수사가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건 그야말로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정치 공세 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수사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씌우고 이런 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서 상세하게 수사 결과를 설명할 것이다. (결과를)보고도 국민이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현안 외에도 외교·안보를 비롯한 경제, 사회 분야 관련 질문이 이어졌다. 단 하나의 질문도 회피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만 내놓았다는 게 야권 인사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예상했던 한 시간보다 10분을 더 넘긴 70분간 진행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다”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뒤 퇴장했다.

여당은 소통에 방점을 찍은 이번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동안 쓴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소통의 부재서 비롯된 문제였다. 당장 지지율을 올리긴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주 소통하고 전광판도 들여다보고 하면 불통 이미지는 벗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오은영도 못 고쳐” 쏟아진 혹평
‘바닥 친 지지율’ 돌파구 될까?

반면 민주당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만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는 “4·10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은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성찰의 의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비판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의 방향, 태도 그리고 내용을 모조리 지적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막상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했고 새로운미래는 “책임 있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변명과 회피만 눈에 띄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기인 당 대표 후보는 “오은영 선생님도 못 고칠 강적”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반윤(반 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총선 참패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변화가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느냐’는 질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이 압권”이라고 비판했다.

황소고집

한 야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오히려 레임덕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쭉 지켜봤을 때 정부의 소통 방식은 ‘나는 옳고 네가 오해하는 거야’라는 뉘앙스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라든가 참모들이 이 기조를 지우지 않는 한 서서히 레임덕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여당 상황을 봤을 때 윤 대통령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소통을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기자회견 한두 번으로 지지율이 확 오르긴 어렵지만 협치의 물꼬를 트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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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