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뒤죽박죽’ 서울 송파을

수성이냐 탈환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송파을에서는 깃발을 지키기 위한 현역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탈환에 나선 송기호 변호사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스윙보터가 포진한 송파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송파는 갑·을·병으로 나뉜다. 그 중에서도 송파을은 가락1동·문정2동·석촌동·삼전동·잠실본동·잠실2,3,7동을 관할한다. 보수 텃밭으로 여겨지는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에 위치했으나 강남이나 서초에 비해 비교적 보수 세력이 약하다는 평이 나온다.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잠실동을 중심으로는 보수가, 석촌동·삼전동은 진보가 힘을 받는 등 동마다 정치 성향이 엇갈리는 지역구기도 하다.

예측불허

그동안 송파을은 대체로 보수세가 강해 진보진영 후보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지난 19대 총선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유일호 의원이 재선을 노리며 출사표를 던졌고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천정배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와 더불어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민심에 호소했다. ▲문정동 법조단지 ▲제2롯데월드 지역주민 우선 고용 추진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공약도 내걸었다.

그의 맞수였던 천 후보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주도해 원내대표를 지내고 법무부 장관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역임하는 등 굵직한 직함을 맡아왔다. 천 후보 역시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 교통혼잡 해소’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략을 세웠다.


투표 결과 유 의원이 49.94%, 천 후보가 46.02%를 득표하면서 지역주민은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9%p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만큼 진보진영의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기세를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마침내 송파을에 깃발을 꽂는 데 성공한다. 민주당 최명길 전 의원이 국민의당 이래협 후보와 무소속 김영순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이다. 최 후보는 44.0%를 득표했으며 김 후보는 39.54%, 이 후보는 14.96%에 그쳤다.

당시 새누리당을 둘러싼 공천 잡음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유권자에게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송파을에 국민인권위원회 유영하 인권위원을 단수공천 했다. 유 위원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등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 세력으로 알려진 만큼 ‘낙하산 공천’ 의혹이 나오면서 큰 반발이 일었다.

‘민심 사냥’ 숨 가쁜 레이스
‘옥새런’ ‘공천 파동’ 줄악재

여기에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 소동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송파을은 무공천 지역이 됐다. 유 후보는 총선에 한발 물러섰고 전 송파구청장이자 유력한 후보군이었던 김영순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2018년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곧바로 치러진 보궐선거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민주당 최재성 후보가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를 24.77%p 차이로 따돌리면서 지역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 21대 총선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였지만 최 전 의원이 송파을 수성에 실패하는 치욕을 안았다. 2018년 보궐선거서 패배를 맛본 배 후보의 날이 제대로 먹혀들어간 것이다.


지난 총선서도 송파을은 격전지로 분류됐다. 여의도행 티켓을 따낸 배현진 의원은 50.46%를, 재선에 실패한 최 전 의원은 46.04%를 득표했다. 두 후보의 격차가 4.42%p로 좁혀지면서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셈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배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을 노리고 있다. 배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구는 세 개지만 송파는 하나”라며 “젊음과 유능함을 무기로 송파서 본 적 없는 멋진 내일을 성실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비롯한 송기호 변호사와 홍성룡 한양대 겸임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3인 경선이 치러졌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하겠다. 송파을의 민주당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께서 누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꺾을 후보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박 전 비대위원장은 2022년 ‘586 용퇴론’을 주장하는 등 당내에서 잦은 마찰을 겪었다. 결국 같은 해 지도부 총사퇴 입장을 밝힌 뒤 북콘서트를 여는 등 소극적 정치 행보를 이어왔더. 그러던 중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본격적인 출마설이 제기됐다.

송 변호사는 송파을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다. 2018년 보궐선거 때 후보군으로 올랐으나 경선서 떨어졌다. 이후 송 변호사는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꾸준히 입지를 넓혀왔다.

배현진 VS 송기호 리턴매치 주목
심판론 관건…마지막 웃는 자는?

경선 결과 송 변호사가 1위에 오르면서 배 의원의 맞수로 가닥이 잡혔다. 경선 승리 이후 송 변호사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총선서 국민의힘을 꼭 꺾고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외교통상을 바로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양쪽 모두 선거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배 후보는 ‘송파 세 모녀 비극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 이웃 돋보기’ 공약을 선언했다

송파 세 모녀 비극은 2014년 2월 송파구 석촌동 소재 반지하에 거주하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집세와 공과금을 넣은 봉투에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노모는 암 투병 중이었으며 두 딸 역시 희소 난치병을 앓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지만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

전형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실상을 꼬집은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는 “국가의 역할은 생존의 경쟁서 밀려나고 있는 힘없는 국민들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소외돼 낙망하지 않게 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정치가 이 일을 선봉서 소화해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한 사회의 곳곳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거나 알지 못해 한없이 좌절하는 이웃들이 있을 것”이라며 촘촘한 사회 안전복지망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 텃밭

송 후보는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강남 3구의 인구는 약 160만명”이라며 “이번 총선서 승리해 시대 정신을 담고 강남 3구의 민주당 지지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2027년 정권 탈환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밖에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연계 교육 특구 지정 추진 ▲잠실동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기준 완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용적률 상향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 심판론’과 ‘제1야당 대표 심판론’ 구도로 굳혀지고 있다. 지난 총선의 결과로 미뤄볼 때 앞으로의 승부수가 민심의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어느 쪽의 심판론이 더 날카롭게 표심을 파고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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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