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한동훈 VS 이재명’ 선거운 보니…

파란색? 빨간색? 하늘의 선택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제22대 총선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및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친명·비명 갈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당을 대표하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는 총선을 넘어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며 대결구도가 이뤄졌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이들의 신년운으로 총선운을 내다봤다.

여야 모두 오는 4월에 있을 총선 준비로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공천 기준을 확정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면접에 돌입했다. 총선 준비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특검법 등의 문제로, 민주당은 비명(비 이재명)계와 친명(친 이재명)계의 내환으로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다가 제3지대의 정당이 여럿 생기면서 혼란의 총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총선운
신년운

<일요시사>는 설을 맞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백운비역리원을 찾았다. 이날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주로 신년운과 총선운을 살폈다.

백 원장은 우선 국운에 대해 살펴봤다. 백 원장은 “여당의 운은 국운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며 “전에 국운을 점쳤듯이 국운은 내년까지 나쁜 게 맞지만 밝은 운도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 같은 운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으로부터 나왔으며 그를 두고 올해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온다고 예측했다.


백 원장은 한 위원장의 신년운을 두고 ‘신성대기(新成大起)’라며 새로운 일에서 큰 운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또 ‘심한달성(心汗達成)’이라며 원하는 소망을 이룰 것으로 봤다. 즉 한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목표인 총선 승리를 점친 셈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서 인재가 없다는 평을 받다가 한 위원장이 입당하자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5주 차엔 33.9%로 민주당(43.8%)보다 약 10%가량 낮았다.

하지만 한 위장의 임명 후 지난 1월 2주 차에 39.6%로 민주당(42.4%)과 오차범위 내에 들어섰다.

비록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보도된 후 1월 5주차의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6.2%로 낮아졌지만 백 원장은 ‘운 앞에 장사없다’며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예측했다.

한 위원장은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은 후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청와대 등 요직서 ‘특수통’ 검사로서 두각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는 ‘적폐 청산’ 수사에 기여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했지만 조국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좌천됐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한 위원장은 장관 시절 검수완박법, 문재인정부 수사, 이 대표 관련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야권과 숱하게 대립했다. 

야권과의 대립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임명 이후 윤 대통령의 신임과 높은 지지율로 탄탄대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한 갈등설이 제기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 “운세 세고 강하게 들어와”
“모든 방면서 강하게 대처해야”

이어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위원장은 “4월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한 위원장의 기자회견으로 갈등설은 더 불이 붙는 듯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 소재의 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서 한 위원장과 만나면서 갈등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각각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계획했고,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함께 가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 점검이 끝난 뒤 폭설을 고려해 한 위원장에게 대통령 특별열차에 타고 함께 상경하자고 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 위원장도 서울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하며 한발 물러섰다.

신성대기
심한달성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은 서천 화재 현장 회동 6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서 오찬회동으로 갈등설을 마무리지었다. 

백 원장은 이마저도 한 비대위원장의 운으로 봤다. 백 원장은 “지금 한 비대위원장을 막을만한 것은 없어 보인다”며 “그는 지금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막힘이 없는 ‘파죽지세(破竹之勢)’의 상태”라며 “올해 평생 잊지 못할 기적을 확인할 수 있는 해로 운세 정도가 세고 강하게 들어오니 모든 방면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원장이 한 위원장에게 ‘막힘이 없다’고 본 만큼 국민의힘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김건희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김건희 리스크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다.

한 위원장이 피하려고 해도 김 여사 문제는 여전한 불씨로 남아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재표결을 앞두고 있고, 해외 유력 언론들이 명품 가방 의혹을 다루고 있어 의혹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 원장은 한 위원장의 운이 좋은 것에 비해 이 대표의 운이 다 소진돼 한계의 분기점이 왔다고 봤다. 그는 이 대표의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허장산금(虛場散金)’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의 명예와 자리, 돈 모두를 잃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백 원장은 “이 대표의 운이 한계점에 다다른 만큼 민주당의 운도 흩어졌다”며 “‘운소사산지산’으로 당이 최소 세 갈래 이상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봤다.

분기점
허장산금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해 비명계와 친명계의 알력 다툼으로 대립하다 이낙연 전 대표와 몇몇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고 창당했다. ‘원칙과상식’의 비명계 3인방은 최근 당을 떠나며 “우리는 방탄 정당, 패권 정당, 팬덤 정당서 벗어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거부당했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선언하며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다”며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했지만 민주당 내부는 아직도 시한폭탄이 있는 듯하다. 친명과 친문(친 문재인) 논란과 탈당하지 않은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자객 공천’ 논란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탈당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이른바 ‘이재명 지키기’로 꼽힌다. 

이 대표가 연루돼있는 사건은 크게 세 건으로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일어난 일이다.

[이] “작은 운으로도 구원될 팔자”
“자신부터 희생 감내해야 좋은 길로”

크게 ▲프로축구 구단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이 당연직 겸임)였던 이 대표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서 일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이 대표의 법률 위반 사건 변호인 선임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다.

이 대표는 총선이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 재판에 출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지난달 19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일엔 ‘위증 교사 사건’, 23일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으로 법원을 오갔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영향을 끼쳤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23%, 한 위원장이 22%로 접전을 벌였다. 

백 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형액이 올해 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형액은 형벌을 받게 되는 불행한 운이다. 다만 백 원장은 총선 전에는 어디에 갇히진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백 원장은 “이 대표는 현재 ‘자파인수(自破因囚)’로 무너지고 갇힐 운”이라며 “‘사방두상(四方杜傷)’으로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없는 상황에 갖고 있는 작은 운으로 겨우 구원될 팔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상불여(心傷不如)’로 마음이 상해 편할 날이 없어 건강도 함께 떨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갑진년 운을 총평하면 불운을 넘어 파상운이라 잃고 무너지는 최후의 시련”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자신을 살리는 길보다 자신이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좋은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낮춰야… 
건강 조심

백 원장은 각 당의 대표의 운이 각 당의 운을 전부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운은 내가 처음 본 큰 운이고 이 대표의 운은 흩어져가고 있다”며 “운에 따르면 총선은 국민의힘이 약 160석 정도를 차지하며 큰 승리를 거둬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대표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지만 난 어느 정파 사람도 아니고 그저 사람의 운을 공부한 것”이라며 “특히나 건강 쪽으로는 내 말이 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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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