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융얼 스캔들’ 내부 폭로 이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23 14:56:22
  • 호수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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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서 법카 1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세워진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수융얼)가 예산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수융얼서 근무한 실무자들은 ‘알O문구’서 법인카드로 많게는 1000여만원을 긁었다. 이들은 반포동 수융얼 사무실서 무려 13km 이상 떨어진 구로3동 알O문구점을 활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월경 수융얼 인력양성 담당 팀장인 박선영씨의 내부 폭로를 통해 비리가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융얼서 발생한 입찰 비리와 법인카드 현금화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인카드 현금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경찰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융얼은 지난 2017년 ‘수소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민·관협의체로 출범했다. 회원사는 137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수융얼 예산의 10%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관장은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산업부 제2차관을 지낸 문재도 회장이다.

10% 국가예산

최근 산업부와 경찰 등의 조사 결과, 수융얼이 수행한 13개 사업 가운데 11개서 속칭 ‘카드깡’ 정황이 포착됐다. 

박씨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융얼 표준인증실의 조씨와 변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알O문구서 2022년 4월경 법인카드로 126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알O문구를 ‘알O은행’이라고 일컬었다. 이곳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융얼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장부를 위장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알O문구에는 조씨의 수융얼 실장 명함이 붙어있는 장부가 존재했다. 열어보니 ‘카드 입금’이라고 적힌 내역이 최소 20건 이상 적혀 있었고 금액은 90만~240만원까지 다양했다. 또 카드깡임을 암시하는 ‘받을 돈 26만원’이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결제한 뒤, 각각 언제, 얼마를 빼갔는지도 기록됐다.

박씨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선결제를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아서 접대, 술값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조씨와 성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조씨가)와인은 당신이 준 게 있으니까, 내 것 가져갈 거고. 알O문구서 50만원이든 좀 지원을 받아서 여유 있게 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기록됐다.

그러자 변씨가 “거기로 출근해서 받아서 오겠다”고 답한다. 이후 조씨가 “알O문구서 50만원은 가져 갔어요? 어제 시간이 안 됐을 텐데…”라고 하자, 변씨가 “했습니다. 바쁘지만 할 건 다하는 ㅎㅎㅎㅎ”라는 대화 내용도 존재했다.

제보자 박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수융얼의 내부 비리는 수없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드깡 외에도 지난 2021년 실시한 인력양성사업에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9000만원이 투입된 인력양성사업 입찰에는 단 1개의 기업만 참여해 단독으로 사업을 따갔으며 참가한 교육생이 1명뿐인 교육도 있었다는 것이다.

반포서 구로까지···40분 떨어진 문구점에 왜?
“50만원 출금했다” 혈세로 긁은 카드깡 의혹

산업부는 당시 “아직은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사업 전담기관 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고의 낭비 실태가 드러나자 내부 제보자 박씨는 수융얼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앞서 박씨는 2022년 7월경 산업부 수소산업 관계자에게 수융얼의 문제를 알렸다. 이 과정서 박씨가 내부 제보자라는 사실이 수융얼 측에 알려졌다.

박씨는 산업부 과장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당시 수융얼 단장 김모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7월 말 국회의원실에도 해당 문제를 알렸다. 의원실서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서 박씨의 신분이 수융얼 내부에 또다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씨는 그해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신고했다.

이후 2023년 1월 수융얼은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컨설팅용역 계약업체의 인력 채용 시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내 노무조사를 받게 됐다. 

수융얼 징계위원회는 2023년 1월9일, 박씨에게 3개월씩 총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C씨의 진술은 수융얼 측의 계획된 모함에 가까웠다. 특히, C씨는 박씨가 온라인 메시지로 ‘OO’식의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것을 두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업무에 관한 피드백에 ‘무난함’ ‘본부장님 지침 받을 것’ 등으로 답변받은 것을 두고 “박씨에게 의미가 불분명한 대답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돌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고, 수융얼은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실도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수융얼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입을 중단했다.

이에 박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위원회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고 억울함을 벗었다. 그러나 수융얼은 불복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다시 판단을 구하면서 추가 분쟁을 겪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원 송치
공익제보자는 부당징계 논란

중노위는 C씨의 주장들을 사실상 전부 기각했다. C씨 주장을 근거로 박씨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한 수융얼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중노위는 박씨를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도 전액 지급하라고 수융얼에 주문했다. 긴 갈등 끝에 지난해 8월 중노위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융얼도 반격했다. 지난해 8월 JTBC 보도 이후 수융얼은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 채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업계 전문지 4개 언론사도 이를 보도했다.

2023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수융얼의 편파적인 입장이 담긴 4건을 모두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 중 1개 언론사는 손해배상금까지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박씨는 법률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융얼이 산업부 지정 수소산업진흥전담기구지만,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를 보복성 징계한 것에 대해선 “내부고발했다고 불이익을 준 사례는 전혀 없다”며 “그 사람이 부하직원 정보를 SNS에 올려서 중앙노동위서 인정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부실

박씨는 정직 6개월을 마친 지난해 7월11일에 복직했으나 업무서 배제된 채 사무실 벽 쪽 빈 책상들 사이에 홀로 앉아 근무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 같은 해 11월23일에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이직한 지 5개월 만에 1억원 상당이 되는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 비리를 제안받았다”며 “그 지시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제 직장생활은 꼬이기 시작했고 공익제보자라는 길을 걷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후회한 적 없다. 더욱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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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