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융얼 스캔들’ 내부 폭로 이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23 14:56:22
  • 호수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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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서 법카 1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세워진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수융얼)가 예산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수융얼서 근무한 실무자들은 ‘알O문구’서 법인카드로 많게는 1000여만원을 긁었다. 이들은 반포동 수융얼 사무실서 무려 13km 이상 떨어진 구로3동 알O문구점을 활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월경 수융얼 인력양성 담당 팀장인 박선영씨의 내부 폭로를 통해 비리가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융얼서 발생한 입찰 비리와 법인카드 현금화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인카드 현금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경찰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융얼은 지난 2017년 ‘수소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민·관협의체로 출범했다. 회원사는 137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수융얼 예산의 10%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관장은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산업부 제2차관을 지낸 문재도 회장이다.

10% 국가예산

최근 산업부와 경찰 등의 조사 결과, 수융얼이 수행한 13개 사업 가운데 11개서 속칭 ‘카드깡’ 정황이 포착됐다. 

박씨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융얼 표준인증실의 조씨와 변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알O문구서 2022년 4월경 법인카드로 126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알O문구를 ‘알O은행’이라고 일컬었다. 이곳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융얼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장부를 위장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알O문구에는 조씨의 수융얼 실장 명함이 붙어있는 장부가 존재했다. 열어보니 ‘카드 입금’이라고 적힌 내역이 최소 20건 이상 적혀 있었고 금액은 90만~240만원까지 다양했다. 또 카드깡임을 암시하는 ‘받을 돈 26만원’이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결제한 뒤, 각각 언제, 얼마를 빼갔는지도 기록됐다.

박씨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선결제를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아서 접대, 술값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조씨와 성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조씨가)와인은 당신이 준 게 있으니까, 내 것 가져갈 거고. 알O문구서 50만원이든 좀 지원을 받아서 여유 있게 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기록됐다.

그러자 변씨가 “거기로 출근해서 받아서 오겠다”고 답한다. 이후 조씨가 “알O문구서 50만원은 가져 갔어요? 어제 시간이 안 됐을 텐데…”라고 하자, 변씨가 “했습니다. 바쁘지만 할 건 다하는 ㅎㅎㅎㅎ”라는 대화 내용도 존재했다.

제보자 박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수융얼의 내부 비리는 수없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드깡 외에도 지난 2021년 실시한 인력양성사업에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9000만원이 투입된 인력양성사업 입찰에는 단 1개의 기업만 참여해 단독으로 사업을 따갔으며 참가한 교육생이 1명뿐인 교육도 있었다는 것이다.

반포서 구로까지···40분 떨어진 문구점에 왜?
“50만원 출금했다” 혈세로 긁은 카드깡 의혹

산업부는 당시 “아직은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사업 전담기관 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고의 낭비 실태가 드러나자 내부 제보자 박씨는 수융얼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앞서 박씨는 2022년 7월경 산업부 수소산업 관계자에게 수융얼의 문제를 알렸다. 이 과정서 박씨가 내부 제보자라는 사실이 수융얼 측에 알려졌다.

박씨는 산업부 과장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당시 수융얼 단장 김모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7월 말 국회의원실에도 해당 문제를 알렸다. 의원실서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서 박씨의 신분이 수융얼 내부에 또다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씨는 그해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신고했다.

이후 2023년 1월 수융얼은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컨설팅용역 계약업체의 인력 채용 시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내 노무조사를 받게 됐다. 

수융얼 징계위원회는 2023년 1월9일, 박씨에게 3개월씩 총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C씨의 진술은 수융얼 측의 계획된 모함에 가까웠다. 특히, C씨는 박씨가 온라인 메시지로 ‘OO’식의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것을 두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업무에 관한 피드백에 ‘무난함’ ‘본부장님 지침 받을 것’ 등으로 답변받은 것을 두고 “박씨에게 의미가 불분명한 대답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돌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고, 수융얼은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실도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수융얼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입을 중단했다.

이에 박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위원회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고 억울함을 벗었다. 그러나 수융얼은 불복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다시 판단을 구하면서 추가 분쟁을 겪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원 송치
공익제보자는 부당징계 논란

중노위는 C씨의 주장들을 사실상 전부 기각했다. C씨 주장을 근거로 박씨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한 수융얼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중노위는 박씨를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도 전액 지급하라고 수융얼에 주문했다. 긴 갈등 끝에 지난해 8월 중노위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융얼도 반격했다. 지난해 8월 JTBC 보도 이후 수융얼은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 채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업계 전문지 4개 언론사도 이를 보도했다.

2023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수융얼의 편파적인 입장이 담긴 4건을 모두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 중 1개 언론사는 손해배상금까지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박씨는 법률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융얼이 산업부 지정 수소산업진흥전담기구지만,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를 보복성 징계한 것에 대해선 “내부고발했다고 불이익을 준 사례는 전혀 없다”며 “그 사람이 부하직원 정보를 SNS에 올려서 중앙노동위서 인정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부실

박씨는 정직 6개월을 마친 지난해 7월11일에 복직했으나 업무서 배제된 채 사무실 벽 쪽 빈 책상들 사이에 홀로 앉아 근무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 같은 해 11월23일에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이직한 지 5개월 만에 1억원 상당이 되는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 비리를 제안받았다”며 “그 지시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제 직장생활은 꼬이기 시작했고 공익제보자라는 길을 걷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후회한 적 없다. 더욱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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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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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