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융얼 스캔들’ 내부 폭로 이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1.23 14:56:22
  • 호수 1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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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서 법카 10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세워진 사단법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수융얼)가 예산 횡령 의혹에 휩싸였다. 수융얼서 근무한 실무자들은 ‘알O문구’서 법인카드로 많게는 1000여만원을 긁었다. 이들은 반포동 수융얼 사무실서 무려 13km 이상 떨어진 구로3동 알O문구점을 활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지난 3월경 수융얼 인력양성 담당 팀장인 박선영씨의 내부 폭로를 통해 비리가 드러났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융얼서 발생한 입찰 비리와 법인카드 현금화 등의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법인카드 현금화 혐의를 받는 전·현직 직원들은 경찰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융얼은 지난 2017년 ‘수소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민·관협의체로 출범했다. 회원사는 137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수융얼 예산의 10%는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관장은 무역보험공사 사장과 산업부 제2차관을 지낸 문재도 회장이다.

10% 국가예산

최근 산업부와 경찰 등의 조사 결과, 수융얼이 수행한 13개 사업 가운데 11개서 속칭 ‘카드깡’ 정황이 포착됐다. 

박씨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융얼 표준인증실의 조씨와 변씨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알O문구서 2022년 4월경 법인카드로 126만원을 결제했다. 이들은 알O문구를 ‘알O은행’이라고 일컬었다. 이곳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융얼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장부를 위장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알O문구에는 조씨의 수융얼 실장 명함이 붙어있는 장부가 존재했다. 열어보니 ‘카드 입금’이라고 적힌 내역이 최소 20건 이상 적혀 있었고 금액은 90만~240만원까지 다양했다. 또 카드깡임을 암시하는 ‘받을 돈 26만원’이라는 메모도 적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번 결제한 뒤, 각각 언제, 얼마를 빼갔는지도 기록됐다.

박씨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선결제를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받아서 접대, 술값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실제로 조씨와 성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는 “(조씨가)와인은 당신이 준 게 있으니까, 내 것 가져갈 거고. 알O문구서 50만원이든 좀 지원을 받아서 여유 있게 돈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기록됐다.

그러자 변씨가 “거기로 출근해서 받아서 오겠다”고 답한다. 이후 조씨가 “알O문구서 50만원은 가져 갔어요? 어제 시간이 안 됐을 텐데…”라고 하자, 변씨가 “했습니다. 바쁘지만 할 건 다하는 ㅎㅎㅎㅎ”라는 대화 내용도 존재했다.

제보자 박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수융얼의 내부 비리는 수없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카드깡 외에도 지난 2021년 실시한 인력양성사업에 부실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 9000만원이 투입된 인력양성사업 입찰에는 단 1개의 기업만 참여해 단독으로 사업을 따갔으며 참가한 교육생이 1명뿐인 교육도 있었다는 것이다.

반포서 구로까지···40분 떨어진 문구점에 왜?
“50만원 출금했다” 혈세로 긁은 카드깡 의혹

산업부는 당시 “아직은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사업 전담기관 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고의 낭비 실태가 드러나자 내부 제보자 박씨는 수융얼서 해고 위기에 놓였다. 앞서 박씨는 2022년 7월경 산업부 수소산업 관계자에게 수융얼의 문제를 알렸다. 이 과정서 박씨가 내부 제보자라는 사실이 수융얼 측에 알려졌다.

박씨는 산업부 과장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당시 수융얼 단장 김모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7월 말 국회의원실에도 해당 문제를 알렸다. 의원실서 산업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서 박씨의 신분이 수융얼 내부에 또다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박씨는 그해 11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 신고했다.

이후 2023년 1월 수융얼은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아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박씨는 2022년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았고, 컨설팅용역 계약업체의 인력 채용 시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내 노무조사를 받게 됐다. 

수융얼 징계위원회는 2023년 1월9일, 박씨에게 3개월씩 총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박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 C씨의 진술은 수융얼 측의 계획된 모함에 가까웠다. 특히, C씨는 박씨가 온라인 메시지로 ‘OO’식의 단답형으로 답했다는 것을 두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C씨는 업무에 관한 피드백에 ‘무난함’ ‘본부장님 지침 받을 것’ 등으로 답변받은 것을 두고 “박씨에게 의미가 불분명한 대답을 들었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돌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고, 수융얼은 이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자료를 요구했던 의원실도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는 수융얼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입을 중단했다.

이에 박씨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 향했다. 위원회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고 억울함을 벗었다. 그러나 수융얼은 불복했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다시 판단을 구하면서 추가 분쟁을 겪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직원 송치
공익제보자는 부당징계 논란

중노위는 C씨의 주장들을 사실상 전부 기각했다. C씨 주장을 근거로 박씨에게 정직 6개월을 처분한 수융얼의 판단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중노위는 박씨를 복직시키고 그동안 밀린 임금도 전액 지급하라고 수융얼에 주문했다. 긴 갈등 끝에 지난해 8월 중노위는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수융얼도 반격했다. 지난해 8월 JTBC 보도 이후 수융얼은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익제보로 인한 보복성 징계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부정 채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업계 전문지 4개 언론사도 이를 보도했다.

2023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는 수융얼의 편파적인 입장이 담긴 4건을 모두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이 중 1개 언론사는 손해배상금까지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박씨는 법률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융얼이 산업부 지정 수소산업진흥전담기구지만,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를 보복성 징계한 것에 대해선 “내부고발했다고 불이익을 준 사례는 전혀 없다”며 “그 사람이 부하직원 정보를 SNS에 올려서 중앙노동위서 인정된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리감독 부실

박씨는 정직 6개월을 마친 지난해 7월11일에 복직했으나 업무서 배제된 채 사무실 벽 쪽 빈 책상들 사이에 홀로 앉아 근무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겪고 있다. 같은 해 11월23일에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씨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에 이직한 지 5개월 만에 1억원 상당이 되는 입찰자가 정해진 입찰 비리를 제안받았다”며 “그 지시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제 직장생활은 꼬이기 시작했고 공익제보자라는 길을 걷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후회한 적 없다. 더욱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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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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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