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텐트’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

꼬리에 꼬리 무는 철새들 이합집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것이란 과거의 평들이 무색할 정도로 제3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당을 이끄는 대표들은 각자의 자리서 정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빅텐트가 형성된다면 이번 총선서 정의당을 제치고 당당히 3자 구도를 만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이재명과 맞먹는 체급의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빅텐트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폭풍전야 기운이 감지된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 뛰어든 인물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양당 기득권 타파’라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힘입어 빅텐트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 작업도 탄력받는 모양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양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희망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신당으로 제3지대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다. 한국의희망은 ‘좋은 정치’ ‘과학 정치’ ‘생활 정치’를 지향한다.

같은 해 11월 창당한 새로운선택은 금태섭·조성주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정 의원도 새로운선택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이들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주 시·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쯤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장기간 충돌해오던 이 전 총리가 지난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지난 14일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제3지대 연합 작전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제3지대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이목을 끌었다.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빅텐트’가 쳐질 가능성도 제시된다.

양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정치혁신의 동지”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개혁신당이 꿈꾸는 나라도, 새로운선택이 바라는 목표도, 이낙연 신당이 이루려는 미래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라며 연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 전 총리는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나.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물을 부어야 한다. 저더러 허드렛물 노릇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왔다”며 “맑은 물은 이준석, 금태섭에게 들으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제3지대가 확장하는 과정서 진두지휘하는 대신 뒤를 받쳐주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3지대 향하는 여의도 1군 선수들
총선 앞두고 이어지는 ‘탈당 러시’

양 대표와 이 위원장은 어느 정도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언젠가는 과학기술에 대한 저희의 입장도 밝힐 날이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정책만은 한국의희망이 제시하는 어젠다를 받아들이겠다고 시사했다.


금 대표 또한 “이 자리에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한 건 단순히 양 대표의 책 출간을 축하하는 게 아니다. 서로 돕고 경쟁하며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겠다는 의미”라며 연대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3당인 정의당 소속 의원 수는 6명이다. 빅텐트로 모여든 현역 의원의 수가 정의당을 넘게 되면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받게 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당이 원내3당을 차지하는 건 어려운 만큼 당을 떠난 의원들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

제3지대가 거대 양당의 대안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자리잡은 만큼 기호 3번이 갖는 의미는 크다. 면적이 정해진 파이를 쪼갤수록 손해인 만큼 총선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를 통해 “신당의 1차 목표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이 전 총리의 연대를 일컫는 ‘낙준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호 3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은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의 말씀을 들어보고 맞춰가면서(연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각자의 자리서 세력을 키우고 2월부터 뭉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동일한 기호로 선거를 치른 후 갈라지는 방법 ▲지역구 후보는 함께 내되 비례대표는 따로 내는 방법 ▲각자 다른 총선 기호를 받는 방법까지 시나리오로 제시됐지만 현재로서는 빅텐트 연합을 구축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신당 하나하나가 각개전투로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의석수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천군만마?
오합지졸?

2월15일에는 총선 기호와 정당보조금 액수가 결정된다. 이 시기까지 각 대표들은 몸집을 키우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신당에 합류하는 인물이 구체화되고 양당과 차별화되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과 맞먹는 파괴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제시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빅텐트가 세워지더라도 각자 정치적 견해와 노선 차이가 명확해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 양당 타파’라는 교집합을 제외한 모든 분야서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제3지대의 정치 스펙트럼은 진보·중도·보수를 아우른다. 특히 이 위원장과 이 전 총리는 보수·진보 정당의 당 대표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 위원장의 지지층은 보수 성향의 2030세대며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성향의 중도와 고연령이 핵심 지지층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세대 간의 간극이 큰 만큼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때 ‘안티 페미니즘’ 성향을 띠던 이 위원장의 남성 지지층과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류호정 의원 간의 충돌도 예상 가능한 지점이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완충재가 없어 분열의 뇌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라는 같은 배를 탔던 이 전 총리와 원칙과상식의 미묘한 기싸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현 민주당 지도부 체제에 반발해 당을 떠났지만 원칙과상식은 이 전 총리의 신당 계획에 반대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껄끄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각자의 정치철학과 이념, 지지층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간극을 좁히는 과정서 난항에 부딪힐 우려가 제기된다. 창당준비위원장 논의를 시작으로 공천 과정과 비례대표 순번, 공약 등 매 순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한다.

남보다
빠르게

만일 이 과정서 각자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유권자는 기성 정치와 차별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이념을 함께하는 화학적 결합이 아닌 제3지대라는 공간만 공유하는 물리적 화합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제3지대를 잇는 연결고리는 원칙과상식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가 이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그들의 역할론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원칙과상식은 지난달부터 이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해왔다. 새해가 밝았지만 당 지도부로부터 응답이 없자 예고해온 대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와의 협력에 나섰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있다면 모든 세력과의 연대·연합은 열려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상식 모임에 함께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다른 노선을 택했다. 탈당 기자회견 직전 마음을 바꿔 당에 남겠다고 밝히면서 남은 세 명만 탈당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흩어져 있는 제3지대 신당들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 역할을 예고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양향자, 금태섭 등 다양한 신당 그룹이 있는데 다 쪼개진 상태라면 국민께 대안정당으로서 희망을 줄 수 있겠나”라며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먼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3지대가 하나의 목적으로 뭉치게 되면 새로운 무리를 이끌 새로운 우두머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모두가 나란히 손을 잡는 수평적인 관계지만, 한 발만 나아간다면 금세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빅텐트는 누군가의 양보와 타협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끌고 가야 하는 세력이 있는 정치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각자 추구하는 노선의 종착역이 다른 만큼 이를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대입해야 할 것이다.

‘남녀노소 우측좌측’ 한데 다 모여
‘사공 많은 배’ 누구에게 맡길까?

빅텐트 주도권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는 평이다. 그는 지난 9일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빅텐트 주도권을 두고 신당 세력끼리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거 연대 경험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논의 테이블에 와있는 여러 세력과 다르게 과거에 큰 결합이라 생각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에 참여했다”며 “그때 결합이 준 교훈에 대해 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간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주도권을 가져가기보단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중고 신입’ 같은 이력을 앞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원칙과상식이 꾸리는 신당은 현역 의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여기에 ‘민주정신’을 강조하는 이 전 총리가 합류한다면 중도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안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컷오프 등 경선 탈락에 의의를 제기한 현역 의원 3~4명만 기존 당을 이탈해 신당과 함께한다면 빅텐트에 합류하지 않고도 기호 3번을 달 수 있다. 만일 빅텐트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이 전 총리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의 지지층이 탄탄한 만큼 민주 진영의 또 다른 빅텐트를 꾸리는 데 발목 잡힐 일도 없을 것이다.

결국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거나 확실한 총선 승리 어젠다를 제시하는 인물이 빅텐트의 우위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이재명 때리기’만으로는 반사이익을 노리는 기성 정당과 같게 된다.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당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인물이 모인 것만으로도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양당과 비교했을 때 덩치는 작지만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만큼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제3지대를 평가절하해도 예의 주시하는 이유다.

커지는
스피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빅텐트는 예견된 사안인 만큼 큰 변수는 아니라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민은 양당 체제가 아닌 합리적 옵션을 갖춘 당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정쟁은 절정에 달할 텐데 과연 이를 끝까지 지켜볼 무당층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 길 떠나는 이낙연 어디로?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침내 민주당과의 이별을 고했다.

지난 11일 이 전 총리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난다”며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칙과상식 의원들과 우선적으로 손을 잡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전 총리는 “극한의 진영대결을 뛰어넘어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그 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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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