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텐트’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

꼬리에 꼬리 무는 철새들 이합집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찻잔 속 미풍에 그칠 것이란 과거의 평들이 무색할 정도로 제3지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당을 이끄는 대표들은 각자의 자리서 정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빅텐트가 형성된다면 이번 총선서 정의당을 제치고 당당히 3자 구도를 만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이재명과 맞먹는 체급의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빅텐트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폭풍전야 기운이 감지된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서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에 뛰어든 인물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양당 기득권 타파’라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힘입어 빅텐트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 작업도 탄력받는 모양새다.

밀어주고
끌어주고

양 대표가 이끄는 한국의희망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신당으로 제3지대에 가장 먼저 깃발을 꽂았다. 한국의희망은 ‘좋은 정치’ ‘과학 정치’ ‘생활 정치’를 지향한다.

같은 해 11월 창당한 새로운선택은 금태섭·조성주 두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들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정 의원도 새로운선택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는 이 위원장이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중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이들이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주 시·도당 창당 및 등록신청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쯤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장기간 충돌해오던 이 전 총리가 지난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며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지난 14일 ‘미래대연합’ 창당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제3지대 연합 작전이 가시권에 돌입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제3지대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이목을 끌었다.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빅텐트’가 쳐질 가능성도 제시된다.

양 대표는 여는 말을 통해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정치혁신의 동지”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개혁신당이 꿈꾸는 나라도, 새로운선택이 바라는 목표도, 이낙연 신당이 이루려는 미래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이라며 연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이 전 총리는 “시골에 가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지 않나. 맑은 물을 얻으려면 허드렛물을 부어야 한다. 저더러 허드렛물 노릇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나왔다”며 “맑은 물은 이준석, 금태섭에게 들으시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제3지대가 확장하는 과정서 진두지휘하는 대신 뒤를 받쳐주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3지대 향하는 여의도 1군 선수들
총선 앞두고 이어지는 ‘탈당 러시’

양 대표와 이 위원장은 어느 정도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언젠가는 과학기술에 대한 저희의 입장도 밝힐 날이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 정책만은 한국의희망이 제시하는 어젠다를 받아들이겠다고 시사했다.


금 대표 또한 “이 자리에 이 전 대표와 이 위원장 등이 모두 참석한 건 단순히 양 대표의 책 출간을 축하하는 게 아니다. 서로 돕고 경쟁하며 한국이 나아갈 길을 찾겠다는 의미”라며 연대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3당인 정의당 소속 의원 수는 6명이다. 빅텐트로 모여든 현역 의원의 수가 정의당을 넘게 되면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받게 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당이 원내3당을 차지하는 건 어려운 만큼 당을 떠난 의원들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일 가능성이 있다.

제3지대가 거대 양당의 대안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자리잡은 만큼 기호 3번이 갖는 의미는 크다. 면적이 정해진 파이를 쪼갤수록 손해인 만큼 총선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원칙과상식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를 통해 “신당의 1차 목표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도 목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이 전 총리의 연대를 일컫는 ‘낙준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호 3번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은 합당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의 말씀을 들어보고 맞춰가면서(연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들이 각자의 자리서 세력을 키우고 2월부터 뭉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동일한 기호로 선거를 치른 후 갈라지는 방법 ▲지역구 후보는 함께 내되 비례대표는 따로 내는 방법 ▲각자 다른 총선 기호를 받는 방법까지 시나리오로 제시됐지만 현재로서는 빅텐트 연합을 구축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신당 하나하나가 각개전투로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의석수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천군만마?
오합지졸?

2월15일에는 총선 기호와 정당보조금 액수가 결정된다. 이 시기까지 각 대표들은 몸집을 키우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신당에 합류하는 인물이 구체화되고 양당과 차별화되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과 맞먹는 파괴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전망도 제시된다.

다른 한쪽에서는 빅텐트가 세워지더라도 각자 정치적 견해와 노선 차이가 명확해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대 양당 타파’라는 교집합을 제외한 모든 분야서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제3지대의 정치 스펙트럼은 진보·중도·보수를 아우른다. 특히 이 위원장과 이 전 총리는 보수·진보 정당의 당 대표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 위원장의 지지층은 보수 성향의 2030세대며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성향의 중도와 고연령이 핵심 지지층이다. 추구하는 가치와 세대 간의 간극이 큰 만큼 모두를 만족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때 ‘안티 페미니즘’ 성향을 띠던 이 위원장의 남성 지지층과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류호정 의원 간의 충돌도 예상 가능한 지점이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완충재가 없어 분열의 뇌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라는 같은 배를 탔던 이 전 총리와 원칙과상식의 미묘한 기싸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현 민주당 지도부 체제에 반발해 당을 떠났지만 원칙과상식은 이 전 총리의 신당 계획에 반대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껄끄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각자의 정치철학과 이념, 지지층 등이 모두 다른 만큼 간극을 좁히는 과정서 난항에 부딪힐 우려가 제기된다. 창당준비위원장 논의를 시작으로 공천 과정과 비례대표 순번, 공약 등 매 순간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마주한다.

남보다
빠르게

만일 이 과정서 각자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 유권자는 기성 정치와 차별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이념을 함께하는 화학적 결합이 아닌 제3지대라는 공간만 공유하는 물리적 화합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제3지대를 잇는 연결고리는 원칙과상식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가 이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그들의 역할론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원칙과상식은 지난달부터 이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요구해왔다. 새해가 밝았지만 당 지도부로부터 응답이 없자 예고해온 대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와의 협력에 나섰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돼있다면 모든 세력과의 연대·연합은 열려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비전,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원칙과상식 모임에 함께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다른 노선을 택했다. 탈당 기자회견 직전 마음을 바꿔 당에 남겠다고 밝히면서 남은 세 명만 탈당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흩어져 있는 제3지대 신당들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 역할을 예고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양향자, 금태섭 등 다양한 신당 그룹이 있는데 다 쪼개진 상태라면 국민께 대안정당으로서 희망을 줄 수 있겠나”라며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먼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제3지대가 하나의 목적으로 뭉치게 되면 새로운 무리를 이끌 새로운 우두머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모두가 나란히 손을 잡는 수평적인 관계지만, 한 발만 나아간다면 금세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빅텐트는 누군가의 양보와 타협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끌고 가야 하는 세력이 있는 정치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각자 추구하는 노선의 종착역이 다른 만큼 이를 하나로 잇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대입해야 할 것이다.

‘남녀노소 우측좌측’ 한데 다 모여
‘사공 많은 배’ 누구에게 맡길까?

빅텐트 주도권과 관련해서는 이 위원장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다는 평이다. 그는 지난 9일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빅텐트 주도권을 두고 신당 세력끼리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과거 연대 경험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논의 테이블에 와있는 여러 세력과 다르게 과거에 큰 결합이라 생각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에 참여했다”며 “그때 결합이 준 교훈에 대해 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간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주도권을 가져가기보단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중고 신입’ 같은 이력을 앞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원칙과상식이 꾸리는 신당은 현역 의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여기에 ‘민주정신’을 강조하는 이 전 총리가 합류한다면 중도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안을 가능성도 제시된다.

컷오프 등 경선 탈락에 의의를 제기한 현역 의원 3~4명만 기존 당을 이탈해 신당과 함께한다면 빅텐트에 합류하지 않고도 기호 3번을 달 수 있다. 만일 빅텐트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이 전 총리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의 지지층이 탄탄한 만큼 민주 진영의 또 다른 빅텐트를 꾸리는 데 발목 잡힐 일도 없을 것이다.

결국 가장 높은 지지도를 받거나 확실한 총선 승리 어젠다를 제시하는 인물이 빅텐트의 우위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이재명 때리기’만으로는 반사이익을 노리는 기성 정당과 같게 된다.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당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선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인물이 모인 것만으로도 눈길을 끄는 상황이다. 양당과 비교했을 때 덩치는 작지만 강한 파급력을 지닌 만큼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제3지대를 평가절하해도 예의 주시하는 이유다.

커지는
스피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빅텐트는 예견된 사안인 만큼 큰 변수는 아니라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민은 양당 체제가 아닌 합리적 옵션을 갖춘 당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의 정쟁은 절정에 달할 텐데 과연 이를 끝까지 지켜볼 무당층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 길 떠나는 이낙연 어디로?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침내 민주당과의 이별을 고했다.

지난 11일 이 전 총리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난다”며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원칙과상식 의원들과 우선적으로 손을 잡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이 전 총리는 “극한의 진영대결을 뛰어넘어 국가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그 길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